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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選의 최대 변수: 朴槿惠의 배신에 화 난 '反朴右派(반박우파)'의 향배박근혜와 김종인의 좌경영합주의에 절망한 50세 이상의 투표율이 낮아지면 치명적 결과가 나올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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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選의 변수 ‘反朴보수층’의 正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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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투표자의 50%를 차지할 50세 이상 老壯層 유권자들을 화나게 만드는 朴槿惠 캠프의 沒이념적 전략은 투표율을 낮추는 毒이 될지도 모른다.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보수의 25%가 안철수 지지
'안철수의 생각'이란 對談集(대담집), 그가 좋아하는 사람, 그를 좋아하는 사람, 그가 쓰는 사람들을 종합, 평가하면 안철수 씨는 좌파적 생각의 소유자란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하려는 일들이 좌파정당인 민주당의 정책과 거의 겹친다. 그럼에도 보수 성향 유권자들 가운데 그를 지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과 대화를 해 보면 安 씨가 좌경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알더라도 '朴槿惠(박근혜)가 싫어서...'라는 이들이 많다. 필자가 '反朴보수'라고 이름 붙인 이들 중엔 매우 反共的(반공적)인 사람들도 많은데 朴 후보의 좌경 포퓰리즘적 정책에 실망한 경우이다. '反朴(반박)보수' 그룹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지난 9월9일 동아일보가 리서치 앤드 리서치에 의뢰, 조사, 발표한 大選(대선)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朴 후보는 安 씨를 46.3 대 43.9%(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로 앞섰다.
안철수 지지가 더 많은 쪽은 19~49세, 남성(47.1%), 서울 및 호남 거주자, 대학재학 이상, 월소득 301만 원 이상, 화이트칼라, 학생층이었다.
자신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이들 중 66.5%가 朴 후보, 25%가 安 씨를 지지하였다.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 79.9%가 朴 후보를 지지하지만 安 씨 지지도 15.1%였다. '중도'라는 이들은 41.9%가 朴, 47.2%가 安 씨를 지지하였다. '진보'의 24.9%가 朴, 68.1%가 安 지지였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언론이 安 씨의 이념적 성향을 덮고 넘어간 게 보수 및 중도성향 표를 많이 빼앗기는 주요 원인이 된 것 같다.
고소득층에서 安 씨 지지가 높고(월500만 원 이상층에선 53.2%), 저소득층(월200만 원 이하)에선 朴 후보 지지율(63.6%)이 높은 것이 흥미롭다. 좌파진영의 복지 정책을 상당 부분 수용한 朴 후보의 공약이 이런 현상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 고소득층이 좌파성향 인물을 지지한다는 건 정보公有(공유)에 문제가 생긴 결과일 것이다.
왜 화가 났는가?
박근혜-文在寅(문재인) 兩者(양자) 대결 구도에선 '反朴보수' 현상이 약해진다. 자신이 保守(보수)라는 유권자들의 76.1%가 박근혜 지지(안철수와 대결할 때의 朴 지지율보다 9.6% 포인트 높음), 17.7%가 문재인 지지였다(박근혜-안철수 대결 시 보수층의 안철수 지지율보다 7.3% 포인트 낮음). 중도층에선 朴 55, 文 36.7%, 이른바 진보층에선 朴 37.2, 文 57.1% 지지였다.
보수-중도층은 文 씨를 이념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한데 安 씨에겐 그런 이념적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 것 같다. 保守(보수)성향 유권자들의 상당수, 중도의 거의 반, 고소득층의 다수가 안철수 지지 의사를 보인 것은 보수성향이면서도 朴 후보에 거부감을 가진 이들, 즉 ‘反朴(반박)보수’ 그룹의 존재감을 느끼게 한다.
'反朴 보수층'은 두 부류이다. 첫째는, 새누리당이 安 씨의 이념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朴 후보도 從北(종북)과 安保(안보) 문제를 철저히 배제하고 복지 중심의 公約(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安 씨의 좌파적 성향을 모르는 이들이다. 둘째는 골수 反共(반공)세력으로서 朴 후보의 反보수적 행태에 배신감을 느끼는 이들이다. '反朴 골수 보수층'은 그러나 5·16과 유신체제 등 朴正熙 노선은 적극 지지한다.
새누리당 경선에서 박근혜 씨가 후보로 확정된 뒤 한 수락 연설이 대표적으로 反朴(반박)보수층을 화나게 만든 例(예)이다. 한글專用(전용)-漢字(한자)말살로 한국인의 어휘력이 감퇴하기 시작한 이후 기자들과 정치인들은 문법에 맞지 않는 말을 예사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연설문도 그러하였다.
<이 순간에도 많은 나라들이 경제위기 속에서 표류하고 있고, 그 위기의 파고가 우리한테 밀려오고 있습니다.>
' 파고'는 발음부호이고 原語(원어)는 '波高'인데, 파도의 높이를 뜻한다. '波高 2미터' 식이다. '위기의 파고'보다는 '위기의 파도'가 적절한 표현이다. '派高(파고)'를 '위험한 상태'라는 비유어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漢字語의 의미에 충실하려면, '위기의 파고가 밀려오고 있다'가 아니라 '위기의 파고가 높아졌다'고 해야 한다.
<저 박근혜,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거나 우리의 안위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위를 위협하는'에서 '안위' 는 '安危'의 발음부호이다. '安危'는 安全과 危險(위험)의 상반된 의미를 포괄하므로 '안위를 위협하는'은 틀렸고, '안전을 위협하는'이 맞다. '나의 安危를 떠나 여러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할 때 '안위'는 적확한 선택이다.
정통 보수를 허전하게 만드는 公約들
<이념과 계층, 지역과 세대를 넘어,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모두가 함께 가는 국민 대통합의 길을 가겠습니다.>
계층과 지역과 세대를 넘어 대통합을 하는 건 옳지만 '이념을 넘어서' 대통합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말하는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사회주의)를 가리키는데,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넘어 대통합의 길'을 갈 수는 없다. 한반도에선 국가를 부정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공산주의 이념을 제거하는 게 대통합의 길이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뒤섞는다든지, 자유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을 모색하는 건 國體(국체) 부정이다. 새누리당의 '국민 대통합,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란 구호는 흠 잡을 데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어떤 종류의 차별도 인정하지 않으므로 국민을 '1% 對 99%', '부자와 민중' , '특권층 對 보통사람' 식으로 이간질시키는 건 헌법정신 위반이다.
<국가의 성장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國政(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국가는 국민과 영토와 主權을 포괄한다. 국가와 국민을 서로 다른 것인양 대치시키는 國家觀은 매우 위험할 뿐 아니라 좌경적이란 의심을 살 수 있다(좌파는 국가와 법을 지배계급의 도구로 본다).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따라서 성장하는 것이지 국가만 성장하고 국민은 손해를 보는 경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선 일어날 수 없다.
<저는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5천만 국민행복 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각계 전문가와 국민대표로 ‘국민행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행복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행복'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너무나 원론적이고 거대하여 공허하다. 자칫 하면 국가가 국민의 행복과 불행까지 통제한다는, 즉 '1984'(조지 오웰)식의 전체주의 냄새가 난다는 비판을 부를 수 있다. '경제 민주화'는 좌파적 개념이다. '민주화'는 정치에 한정될 때 유효한 개념이지 萬病(만병)통치약이 아니다. '학문의 민주화' '가정 민주화' '군대 민주화'는 학문과 가정과 군대의 해체를 부르듯이.
이 연설문에선 한국의 보수층이 간절히 원하는 몇 개 단어가 빠졌다. 한국의 가장 큰 고민이고 정치의 主題(주제)인 從北(종북)척결, 法治(법치)확립, 자유통일, 북한인권이란 단어가 없다. 이런 보수적 가치를 내세우지 않고서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발상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한반도의 현실을 直視(직시)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유리해진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념으로 분단되고 이념으로 전쟁 중인 한반도에서 이념은 가장 큰 전략인데도· · ·
左 3, 右 7
보수층은 어차피 나를 찍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계산에서 집토끼를 냉대하면서 중도와 좌파 표를 잡겠다고 나선 박근혜 후보의 전략은 민주당 후보에겐 유효할지 몰라도, 안철수 씨에게 적용될 경우 치명적 실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의 從北(종북)좌파성에 대하여는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지만 순진한 이미지를 가진 안철수의 좌파성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비판과 설명이 들어가야 유권자들이 알게 된다. 朴 후보 진영이 脫이념적 선거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安 씨의 좌파적 이념-안보-법치 문제를 덮어버린다면 보수 및 중도성향 유권자들의 상당수는 安 씨를 '보수-중도적'이라고 오해하고 표를 던질 것이다. 이는 산토끼를 쫓다가 집토끼를 놓치는 실수이다.
대한민국 정통세력 대표답게 선거판에서 안보-통일-종북-법치문제를 중심으로 놓고, 안철수 씨의 좌경성을 집중적으로 드러내면서 2012년 大選(대선)의 의미를 '통합 대통령인가, 분열 대통령인가', '통일 대통령인가, 종북 대통령인가'로 집약시킨다면 여론 구도를 7(右) 대 3(左) 내지 6 대 4로 가를 수 있다. 한국인의 이념성향은 대체로 左 3, 右 7로 나타난다. 여기서 左는 계급투쟁론을 기반으로 한 정치성향을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從北(종북)과는 다른 의미이지만 좌파적 세계관을 가진 이들 중에서 從北성향 인물이 많다. ‘박근혜 50% 對 안철수 45%'의 현재 수치는 沒이념적 전략의 한계를 상징한다.
‘박근혜와 안철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나’
'反朴보수층'이 커진 한 이유는 朴槿惠 후보가 4·11 총선 후 시대의 話頭(화두)가 된 '從北문제'에 대하여 애써 무관심한 데 대한 골수 보수층의 실망감이다. 지난 총선은 종북좌파 세력의 得勢(득세)에 위기감을 느낀 보수성향 유권자들이 막판에 대거 투표장으로 나아가 새누리당을 선택, 종북좌파 연대(민주당-진보당)의 국회 장악을 저지한 역사적 선거였다. 총선으로 여론이 크게 우회전하니 겁을 먹은 從北진영에서 自中之亂(자중지란)이 일어났다. 대중이 처음으로 '진보'로 위장한 從北의 實體(실체)를 직시하게 된 것이다.
300명 국회의원 중 61명이 전과자이고, 그 가운데 29명이 국가반역죄(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實刑을 받았던 이들이며, 19명은 反국가단체 및 利敵단체 구성원 출신들이다. 법치국가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종의 선거 쿠데타가 일이 일어난 것은 정치인들과 언론이 종북분자들을 '진보'나 '민주'라는 이름으로 美化하고 은폐해줌으로써 유권자들의 다수가 이들의 정체를 誤判(오판)한 때문일 것이다. '從北척결' 없이는 자유통일도, 一流국가 건설도 無望(무망)하다는 국민적 각성에 대하여 李明博 정부와 朴槿惠 후보는 아무런 정치적-헌법적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 종북세력에 대한 국회 청문회, 이들 세력에 의한 '김현희 가짜 몰이'나 '2002년 서해 교전 시의 利敵(이적)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도 없다. 朴 후보는 종북척결에 대한 의미 있는 발언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새누리당과 朴 후보는, 민주당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진보당과 정책연합을 한 데 대하여도, 그 민주당이 김일성 숭배자 두 사람이 작사, 작곡한 黨歌(당가)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침묵한다. 우파 세력이 열심히 이런 문제를 폭로해도 共鳴(공명)이 없다. 누적된 배신감이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약30%를 안철수 지지로 돌게 한 원인 중 하나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를 외면하고 대통령이 된다 한들 종북좌파의 공세를 견딜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도 있다.
朴 후보가 선거 때는 그렇게 하지만 일단 대통령이 된 다음엔 종북좌파 세력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들도 많다. '公約 따로' '國政 따로'라는 이야기인데, 세종시 건설 찬성의 예에서 보듯이 朴 후보는 선거 공약을 어기지 않으려 한다. 그렇다면 선거로 드러난 ‘안보와 종북문제 輕視-좌파적 복지 重視’가 國政(국정)방향이 될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박근혜와 안철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50세 이상과 이하는 투표자 수가 같다!
'위대한 나라는 청년들이 나라를 망치고 노인들은 구한다'(키케로)는 말이 실감 난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젊은이들이 40%나 되는 나라, 그런 ‘바보들’이 투표권을 박탈당하지 않는 나라에서 그래도 이 정도의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는 50代 이상 기성세대의 분투가 있었다. 朴槿惠 캠프와 새누리당은 교육이 필요한 젊은 층에 영합하고, 고마운 老壯層(노장층)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자세가 과연 표가 되는 전략인지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4·11 총선 직후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總選 투표 행태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39.6%였는데 투표율이 높아 투표자 중에선 47.7%를 차지하였다. 老壯層(노장층)의 영향력이 19~49세 층과 거의 맞먹는다는 뜻이다.
50대는 투표율이 62.4%, 60세 이상은 68.6%였다. 40대는 52.6%, 30대 후반은 49.1%, 30대 전반은 41.8%, 20대 후반은 37.9%, 20대 전반은 45.4%, 19세는 47.2%였다. 20대 전반이 높은 것은 군인들의 不在者 투표율 덕분이다.
투표자 중에서 60세 이상은 26.1%로서 40대(21.2%)나 30대(17%)보다 많았다. 한국에서 最强(최강)의 유권자 집단은 60세 이상 老人들인 것이다. 이번 大選에서 50세 이상 유권자는 약40%이고, 투표율이 높을 경우 투표자 중에선 약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대 총선의 유권자 기준은 1993년 4월12일 이전 출생자, 18대 大選(대선)은 1993년 12월20일 이전 출생자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보수적 정체성을 포기하고, 젊은 표를 얻기 위한 좌경적 공약을 남발하다가는 50세 이상을 화나게 하여 이들의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50세 이상의 투표율 저하'는 朴 후보에겐 치명적 毒이다.
老壯層 투표율 저조는 박근혜의 毒
지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막판 逆轉勝(역전승)이 가능하였던 것은 노장층의 투표율이 갑자기 높아진 덕분이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2주 전인 지난 3월28일 투표意向(의향)을 조사하였다. 50세 이상층은 71.9%가 투표하겠다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2008년의 총선 때보다 3.2%가 줄어든 수치였다. 반면 40代의 투표의향은 18대 총선 때보다 4.5%, 30代는 16.5%, 19~29세층은 6.7%나 높았다. 새누리당 지지층인 50代 이상의 투표율이 낮아지고 反새누리당 여론이 높은 19~49세층의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전문가들은 대체로 새누리당의 참패가 확실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선거후 발표된 투표율 조사를 보면 선거 막판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알게 된다. 50세 이상 유권자들의 실제 투표율은 18대보다 2.1%, 60세 이상은 3.3% 포인트가 높아졌다. 40대는 4.7%, 30대는 9.7%, 20대는 13.1% 포인트가 증가하였다. 투표 전 선관위 투표율 예측치보다 50세 이상은 늘었고, 30대는 줄었으며, 20대는 늘었다. 40대는 비슷하였다. 보수 지지 성향이 높은 50세 이상층이 막판에 투표장에 많이 갔고, 좌파 지지 성향이 높은 30대는 예측보다 덜 갔다. 20대는 예측치보다 훨씬 투표장에 많이 갔으나 20代, 특히 남자들은 이념성향이 30代보다 우경화되어 있어 이 층의 투표율의 증가가 그대로 민주당-진보당 지지로 전환된 것은 아니었다.
선거 막판에 터진 '김용민의 욕설'과 종북좌파 세력의 大勝(대승) 예고에 老壯層(노장층)이 불안감을 느끼고 투표장으로 몰려간 것이다. 朴 후보의 大勢論이 계속되고 脫보수적 선거 전략이 이어진다면 50세 이상층의 절박감과 불안감이 약해져 2002년 大選 때 李會昌 지지자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노장층 투표율이 낮아질지 모른다.
‘역사의 짐’을 진 사람과 인기를 업은 사람
투표를 석 달 남긴 時點(시점)에서 상황을 종합해보면 '朴槿惠 대통령'의 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 유권자들의 31%가 '꼭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고 생각하고, 30%는 '대체로 되었으면 한다'는 사람이다. 일관된 권력의지와 아버지가 뒷받침하는 '역사의 힘', 그리고 4·11 총선에서 종북좌파 세력의 국회 장악을 저지한 실적이 있다. 김대중 이후 가장 탄탄한 지지기반을 가진, 다른 후보群과는 格이 다른 정치인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한 측근은 朴 후보의 장점을 이렇게 설명한다.
"생각을 깊게 하고, 사물의 핵심을 정확하게 잡아낸다. 이를 적절한 언어로 표현한다. 아버지처럼 '정치적 쇼'를 싫어한다. 정직하려고 애쓴다. 지엽적인 것을 버리고 중요한 것에 집중한다."
朴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마주 앉는 날이 온다면 국민들은 '역사의 짐'을 진 사람과 인기를 업은 사람의 차이를 알게 될 것이다. 朴 후보에 비판적인 사람들도 그의 모습과 행적에서 숙명적인 그 무엇을 느끼게 된다. 朴正熙라는 역사적 존재와 直結된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해찬과 박지원 씨가 주도한 '역사 논쟁'은 朴 후보를 도와주고 있는 셈이다.
지난 9월 초 동아일보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朴正熙 대통령의 유신체제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연령층, 모든 이념층, 모든 학력층, 모든 소득층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심지어 민주통합당 지지자들도 긍정((53%)이 부정평가(43%)보다 더 높았다.
*유신체제에 대한 긍정평가는 약68%, 부정 평가는 약26%였다.
*특히 19~29세 남자들은 71%가 긍정하였다. 군대가 한국 現代史 교육을 강화한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광주 전라도에서도 약55%가 유신 체제의 경제발전을 긍정했다.
*자신을 진보성향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55%도 '긍정 평가'였다.
*블루칼라 노동자들도 약69%가 긍정했다.
군인표가 안철수에게 넘어가?
19~29세 남자는 군대에 가 있거나 막 제대하였거나 入隊 대기자들이다. 자연히 안보에 관심이 많다. 연평도 사태 직후 李明博 대통령이 국방장관으로 임명한 전북 출신 金寬鎭(김관진) 씨는 '비정치적인 군인'이다. 그가 지난 2년간 주력한 것은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를 주제로 한 政訓(정훈) 교육이었다. 이는 장병들의 국가관-역사관을 바꿔놓았다. '從北은 국군의 主敵’이라고 정확하게 배운 군인들이 선거에서도 큰 변수가 된다. 군인과 그 가족을 포함한 이른바 군인표는 100만이 넘는다. 지난 총선에서 강원도와 경기도-인천의 接敵지역 및 軍 부대 주둔지, 즉 군인표가 몰린 곳에서는 좌파성향 후보들이 거의 낙선하고, 새누리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많이 당선되었다.
19~29세 남자들의 약71%가 유신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50세 이상 연령층과 거의 같은 역사관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維新을 긍정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19~29세층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안철수를 지지한다는 점이다. 朴 후보 지지 24.1%에 安 씨 지지 68.9%이다. 朴 후보 진영이 19~29세 층을 겨냥하여 안철수 씨의 이념적 正體性을 알리지 않은 결과일 것이다. 朴 후보의 沒이념적 전략이 계속되면 총선 때 얻었던 군인표는 기대할 수 없다. 군인표는 전북 유권자 수와 거의 비슷하다. 大選의 勝敗(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
한반도에서 이념이 가장 큰 戰略인 것은 이념이 ‘공동체의 利害(이해)관계에 대한 自覺(자각)’과 ‘자기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주기 때문이다. 敵과 동지를 정확하게 가른 다음 敵을 고립시키고 동지를 불리기 위한 방도를 가르쳐 주는 게 理念, 즉 '이론화된 신념'인 것이다. 理念(이념)전쟁이 계속되는 한반도에서 이념을 무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정치세력이 집권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기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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