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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신년사 "범죄 저지르고 사법 정쟁화… 죄 지으면 벌 받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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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목표는 민생… 국민이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어야" 현직 검사 출마 논란에 정치적 중립 강조하며 쓴소리도 "곧 총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치러지게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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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목표는 민생… 국민이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어야"
현직 검사 출마 논란에 정치적 중립 강조하며 쓴소리도
"곧 총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치러지게 노력하겠다"
진선우 기자
입력 2023-12-31 15:04 ｜ 수정 2023-12-31 15:15
이원석 검찰총장이 "2024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민생, 또 민생, 오로지 민생"이라면서 갑진년
새해에도 마약, 보이스 피싱, 전세 사기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민생 범죄 엄단에 힘을 쏟을 것
이라고 다짐했다.
이 총장은 31일 2024년 신년사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집필한 '목민심서'를 언급하며 "검
찰의 소명은 다산의 가르침과 바로 일치하고 그것은 국민이 집과 학교, 직장, 그리고 길거리에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주요 민생 범죄로 마약, 전세 사기, 보이스 피싱 범죄, 산업재해 및 임금 체불 등을 꼽았다.
그는 "마약 범죄는 대표적 민생범죄로, 단지 손대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과 그 주변의 영혼까지 파괴
한다"며 "강력범죄와 경제범죄의 수단으로 쓰이는 마약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
다.
또, 전세 사기는 "사회 초년생과 서민의 전 재산을 빼앗는 범죄"라면서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이 외에
도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성별, 인종 등을 이유로 벌어지는 혐오 범죄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
하는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흉기 난동 사건에도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장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세력을 동원해 형사사법기관 흔들고 사법을 정쟁화해 국가 형사사
법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아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죄를 지으면 반드
시 벌을 받는다'는 우리 사법시스템의 당연한 약속이 올곧게 지켜지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자"고 주
문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복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을 지연하는 등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
려는 행태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현직 검사의 총선 출마를 등으로 최근 시끄러운 검찰 내부 단속도 했다. 그는 "(길이를 재는)
자가 굽으면 제대로 잴 수 없고, 거울이 흐려지면 제 모습을 비출 수 없다"며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
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신뢰를 쌓는 것은 우공(愚公)이 산을 옮기는 것만큼 어려우나, 그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 것만큼 한순간"이라며 "일을 함에 있어 세 번씩 생각한 연후에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떼
어놓기 바란다"고 했다.
올해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선거범죄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이 총장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
응하라"고 밝혔다.
그는 "가짜뉴스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급속도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여건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
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뿐만 아니라 금품선거, 공직자의 선거 개
입 대응에도 최선을 다해 총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
다.
끝으로 이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매사 검찰 구성원에게 '공직자가 힘들어야 국민이 편안하다'는 말
밖에 하지 못해 늘 미안하다"며 "저는 국민을 섬기며 반듯하게 일해나가는 검찰구성원 모두의 앞에 서
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발 끈을 다시 묶고 힘차게 내달려보자"고 목소
리를 높였다.
진선우 기자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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