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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이재명에 쏜 불화살…민주당 타죽게 생겼다 [이양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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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의 3연속 불화살…☆불출마 선언 ☆불체포 특권 포기 ☆세비 반납 화공에 무너지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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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승 군산대 교수
입력 2024-01-16 08:47수정 2024-01-16 08:56
국힘의 3연속 불화살…☆불출마 선언 ☆불체포 특권 포기 ☆세비 반납
화공에 무너지는 민주당…★'끼리끼리' 부패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한동훈의 ‘불화살’, 한동훈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하 존칭 생략)이 말했다.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고. 정곡을 찔렀다. 민
주당 스스로 ‘진보’를 외칠 순 있겠다. 하지만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진보’가 아니다. 사기꾼이 처
벌받는 이유는 ‘좋은’ 말을 안 해서가 아니라, ‘좋은’ 말만 해서다. 하지만 그 말을 실천하지 않는다.
한국에만 있는 미신이 있다. 누군가 ‘정의’를 외치면 그가 정의롭다고 믿고, 누군가 ‘민주’를 외치면 그
가 민주적이라고 믿는 것이다. 합리적 이성 대신 미신이 판단 근거가 되면, 그 나라는 후진국이다.
‘민주’당은 역설적이게도 민주적이지 않다. 지금 ‘개딸’들이 저지르는 행패를 보면 안다. 민주적이지 않
은 정당이 ‘진보’를 외치면 그건 허위광고에 속한다.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동훈의 ☆불출마 선언은 ‘신의 한수’였다. 민주당의 급소를 제대로 때렸다.
그뿐이 아니다. 한동훈은 공천 필요조건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내걸었고, 지금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들에 대해 ☆세비 반납을 추진하는 중이다.
민주당은 찬성이냐 반대냐 대답하지 못한다. 이렇게 저렇게 둘러댈 뿐이다.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한동
훈이 ☆불체포 특권 포기와 ☆세비 반납을 국민의힘 당규로 정하고 그에 맞춰 공천을 하면, 국민의힘은
명분 면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게 된다.
■ 한동훈과 이재명 의 적벽대전
지금 정국을 보면 적벽대전이 떠오른다. 육군 위주였던 위나라는 수전에 약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멀미
때문에 병사들은 배 위에서 창 질을 할 수가 없었다. 창에 찔린 병사는 창 질을 할 수 있지만 어지러운
병사는 창 질을 할 수 없다. 어지러움이 투혼을 사라지게 하기 때문이다. 병사들의 멀미를 막기 위해선
전선들을 한데 묶어야 했다. 연환계다.
민주당도 비슷하다. 이재명 대표(이하 존칭 생략)는 물 위에 배 같다. 원래 당내 기반이 없는 가운데 ‘사
법 리스크’로 계속 흔들리고 있다. 일부 세력은 이탈을 공식화했다. 당 내부에선 공천을 놓고 친명 비명
간에 갈등이 끊이질 않는다.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말도 도는 중이다. 지금 민주당은 어지럽다. 따라
서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친명 중심으로 당을 꽁꽁 묶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천 부적격을 모두 적격
으로 뒤집는 이유다.
연환계의 상극은 ‘불’ 즉, 화공이다. 적벽대전을 앞두고 위나라 내부에도 화공을 염려하는 이들이 있긴
있었다. 단단히 묶인 위나라 배들을 향해 불화살이 날아들면 모든 게 재가 될 수 있다는 공포였다.
하지만 기우로 여겨졌다. 위군이 장강의 바람 즉, 북서풍을 타고 촉오연합군을 공격하는 형국이었기 때
문이다. 바람을 맞고 싸우는 촉오연합군이 불화살을 쏘면, 오히려 자신들의 배에 불이 붙게 된다. 관건
은 풍향이었다.
북서풍만 불다, 돌연 동남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에 맞춰 촉오연합군이 불화살을 쏘아대자, 위나라의 전
함들은 모두 불타고 말았다. 허무했다. 약간 과장됐겠지만, 위군은 동남풍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
인다. 제갈량이 신묘한 재주를 부려 바람의 방향을 바꾸었다고 전한다.
여기서 짚어야 할 건 ‘정보’의 기능이다. 풍향에 대한 정보였다. 장강에 주로 북서풍이 불다가 주기적으
로 한번씩 동남풍이 불었던 것이다. 제갈량은 관찰을 통해 또는 토착민들을 통해 그 정보를 얻었을 것이
다. 멀리서 원정 온 위나라 군대는 장강 기후와 관련해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에도 불이 붙고 있다. 의석수를 놓고 보면 민주당은 규모가 크다. 하지만 민주당엔 치명적인 약점
이 있다. 바로 ★ ‘끼리끼리’ 부패 와 ★ 이재명 의 ‘사법 리스크’ 이다. 그 두 가지는 인화성이 매우 강하
다.
하지만 이재명 과 친명계는 믿는 구석이 있다. 뭘까? 인화성이 강할망정 누구도 불을 붙일 수 없다는 것
이다. 화공이 아무리 파괴적이어도, 동남풍이 불지 않으면 한낱 소용없다고 조롱하는 격이다. 한국형 객
기다.
■ 이재명 은 특권 포기 못한다
“안 썩은 놈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문제는 객기가 통해왔다는 것이다. 나올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나타난 것이다. 그가 바로 한동
훈이다. 그는 오히려 ‘부패-방지 메카니즘’을 들고 나왔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필요조건으로, ☆세비
반납을 충분조건으로 삼아 여권부터 정치 혁신을 도모하는 중이다.
이제 민주당이 화답할 때다. 민주당은 입으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로 외치고 있다. 조금
이라도 지성이 있다면, 남을 향해 ‘특검’을 외치기 전에 자기 스스로 ‘특권’을 먼저 포기해야 맞다. ‘특권
포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국회를 ‘봉숭아 학당’으로 만드는 자들이다.
특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민주당은 이미 명분을 잃었다. 싸움은 머릿수로 하는 게 아니다. 명분에 더해
전략이 필요하다. 과거 한국 정치의 바탕은 권모술수와 ‘정치공학’이었다. 그 차원에서 주로 ‘갈라치기’
또는 ‘포퓰리즘’ 등과 같은 얕은 수작들이 이용되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요란한 외침’의 나라로 변질 되고 말았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더 안 지킨다. 이유야 간단했다. 부패 시스템 속에 여야 대부분 공범 아니면 조력자
였기 때문이다. 한동훈은 그 점을 파고들고 있다.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 끝까지 밀어붙이면, 한동훈이 이긴다
민주당은 여전히 보여주기식 ‘드라마’ 정치에 집착하고 있다. 민생과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이재명
피습’을 ‘테러’라고 외치는 중인데 문제가 하나 제기된다. ‘테러’치고는 그 테러범의 머리가 너무 나빠
보인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알 게 있다. 한국에서 진짜 테러는 서민들에게 매일 닥치고 있다. 바로 ‘줄빽’ 시스템에 의한
‘불공정’ 테러다. 바로 ‘특권’에 의해 저질러지는 ‘반칙’과 ‘약탈’. 서민들에게 그보다 더 큰 테러는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정말 서민들을 위하고 민생을 생각한다면 자신들도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 맞다. 게
임이론은 말보다 행동을 강조한다.
민주당은 실망스럽다. 이렇게 저렇게 둘러대기만 할 뿐 실천하지 않는다. 한동훈이 제안하는 ‘불체포 특
권 포기’ ‘세비 반납’ 등에 대해 이재명 과 민주당은 속수무책이다. 휘두를 ‘헌 창’ 조차 없는 상황이다.
승부는 이미 판가름 났다. 이대로 밀어붙이면 한동훈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다. 민주당은 국민들 사이
에 번지고 있는 정치 쇄신에 대한 갈망을 읽지 못하고 있다. 너무 시대착오적이다. 시대착오적인 당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건 필연이다.
이양승 군산대 교수
필자는 미국 캔자스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캐나다 앨버타 대학교 경제학과 강사와 한국건
설산업 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론 <와일드 게임이론>
(박영사) <무역학개론> (공저, 두남) <문화지체에 빠진 건설산업> (공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그리고
<산업조직과 게임이론> 등 다수의 학술논문을 발표한 게임이론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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