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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참모들에 “노동개혁 못 해내면, 용산에 있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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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2-20 11:57
한 총리, 국무회의 주재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가운데) 국무총리가 이상민(왼쪽) 행정안
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노조 불법 ‘철퇴’ 의지
비공개 회의서 개혁 가속 주문
대통령실 “윤, 3대 개혁을 사명 여겨”
화물연대 불법도 끝까지 엄단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민주노총의 불투명한 회계, 화물연대의 불법파업 사태 등과 관련해 철저
한 노동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정부는 법과 상식의 영역에서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시대적인 관행을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 참모회의에서 노조의 불법 폭력 행위와 불투명한 회계, 횡령 등 비리 의혹에
대해 “개혁을 해내지 못하면 우리 모두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도 노조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을 보고받고 “속도감
있게 잘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최근 수년간 노조의 전·현직 간부들이 조합비를 횡령한 사건
을 검토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 노조들이 회계
내역을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하게 된 과정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조와 야당이 반대한다는 핑계로 손 놓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
각”이라며 “3대 개혁을 본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독일에서 사민당
이 노동개혁을 하다가 정권을 17년 놓쳤다.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완수했
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반드시 노동개혁
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강성 노조에 대해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기득권 카르텔”이라고도 지적한 것으로 알
려졌다. 전임 정부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정책을 도입해 강성 노조의 목소리만 키워줬
다는 비판이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한 철저한 후속 조치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파업이 끝난 이후라도 그동안 있었던 불법에 대해선 끝까지 확인해 엄단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
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화물연대와 그 외 노조의 폭력 행위에 대해선 “집단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조직화된
폭력은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면허제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는 방안도 논의
할 예정이다. 화물차 면허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 이후 화물차주들의 협상력이 높아졌다고 보고,
이를 등록제로 다시 되돌려놓을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 정부가 믿을 곳은 민심밖에 없다”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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