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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도, 소득도, 고용도 '의도적' 왜곡"… 국민의힘 "文 대국민 사기극" 통계조작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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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토부·통계청 등 감사… 소주성·부동산정책 실패 무마 의혹 주호영 "국민 피해 야기하는 범죄행위… 전모 파헤쳐 엄중 처벌해야" 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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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입력 2022-12-19 13:55 ｜ 수정 2022-12-19 15:54
여권이 문재인정부 당시 집값·고용 등 국가 주요 통계가 왜곡됐다는 의혹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
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특히 여권은 문재인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고
의로 통계청 숫자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며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 책임론에 고삐를 당기는
상황에서 전임 정부 리스크까지 더해지는 모양새다.
감사원 전임 정부 조사에 힘 더하는 국민의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지난 문재인정권의 통계 조작
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통계는 국가 정책의 출발점이고 통계 조작은 국민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행위다. 불법이 있다면 전모를 파헤쳐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말부터 국토교통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실지감사(현장감사)를 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정부가 부동산가격 동향조사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 숫자
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왜곡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7월 김현미 당시 국토부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감정원 통계로 (집값이)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약 한 달 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전체 주택가격이 34% 올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소득과 고용 조사에서도 표본 추출 과정에서 의도적 왜곡이 있었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
다. 감사원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 최근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만간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설계자로 꼽히는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여권은 통계 조작이 단순히 일부 인사의 일탈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속한 진상
규명을 압박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처럼 전임 정부 인사들이 전방위적으로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심
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전 정부 고위 관료들의 사과를 촉구했다.
"개인 출세욕 아닌 범정부 전체 조작"
주 원내대표는 "통계 조작 정도의 범위를 볼 때 이 문제는 단순히 통계청장 개인의 곡학아세나 출세욕으
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범정부 전체의 묵인이나 조작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며 "통
계 조작은 중대 범죄행위이자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황수경 전 청장이 경질, 교체될 때부터 문 정권이 통계에 대해 마음에 안 들어 쫓아 내보내고 통계를 마
음에 맞게 할 청장을 구한다는 것을 알고 성토한 바 있다"고 상기시킨 주 원내대표는 "이번 감사원 결과
를 보니까 통계 조작이 예상한 바를 훨씬 뛰어넘는 범죄행위가 개입된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
다. 통계를 조작하고 은닉을 지시했다면 문 정부 5년은 한편의 '대국민 사기극'이었을 뿐"이라며 "문재
인정권이 주인공인 대국민 사기극에 대한 책임자 엄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문재인 전 대통령 포함 전 정부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도영 기자 ldy@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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