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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예정시간 훌쩍 넘긴 156분 '라이브 소통'…"3대 개혁, 인기없어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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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靑 영빈관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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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2.16 04:00 수정 2022.12.16 04:00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국민 패널 100명과 함께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꾸며진 이날 회의는 당초 예정된 100분을 훌쩍 넘겨
156분간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가 생중계된 것은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이라는 제목의 이날 회의 주제는 △경제와 민생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
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 등 크게 3가지였다.
각 부처에서 추천받은 국민 패널 100명 가운데 주부·자영업자·대학생·사회복지사·마약중독 재활단체
활동가·노조위원장·교수 등 총 14명이 윤 대통령과 장관들에게 질문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 패
널들이 질문을 할 때마다 수첩에 파란색 펜으로 메모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선택 아닌 필수…인기 없어도 회피 안해"
윤 대통령은 이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과제에 대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연금개혁은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개혁은 미래세대
에게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국제경쟁
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선 "노동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면 (노
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선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했다. 최근 종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대해 비판
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 현행 노동법 체계와 관련해선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수밖
에 없고 국제시장에서 3류, 4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과거 정부에선 표가 떨어진다고 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다"며 "이번 정부 말
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한 뒤 10
월에 연금개혁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 폐기를 핵심으로 하는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선
"보험 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며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개선에 대해선 "획일성이라든가 평등성보다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성장과 균형 발전에 밑거
름이 되고 문화의 다양성을 충족한다"고 했다.
"다주택자 과세 경감해 임차인 보호…수요 규제도 빠른 속도로 풀 것"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줄여 임차인들이 보다 저렴하게 임차할
여건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자들의 세금을 덜어준다는 오해가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거의 고스란히 경
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되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뒤 "고금리 상황으
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인 만큼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연대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실체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며 "오늘 나눈 이야기를 보면 자유와
연대, 법치가 국정과제 및 국정철학이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했다.
당초 이날 국정과제 점검 회의는 각 부처 장관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완 지시를 하는 방식으
로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가
려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회의 방식을 바꿨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외교·안보·농림 등 다른 분야의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2차 회의를 통해 점
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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