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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밀어붙인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 ,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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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선 통과됐지만 대통령이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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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트위터페이스북기사목록프린트하기글자 크게글자 작
게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며 해당
사건(이태원 참사)과 관련한 국정조사 특위와 관련해 위원 전원사퇴를 선언했다.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
면서 향후 여야관계가 주목된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2표, 무효 1표를 얻어
통과됐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 여부와 관련된 것이다. 여야는 앞서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
사를 하기로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이 장관의 책임을 두고 해임을 건의한 것이다. 여당은 "국정조사를
하기로 해 놓고 왜 책임자 처벌을 먼저 제기하느냐, 협의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며 정치적, 도의적 책임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이미 '합의'를 한 상황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놓는 것은 합의 위반이라는 의견이 대세다. 여기
에 해임건의안을 무작정 통과까지 시킨 것은 원내 다수당의 횡포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 통과됐더라도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
부하면,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대립은 이어질 것으로 보
인다. 다만 민심의 향방이 약속을 어긴 야당에게 부정적이라는 점,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조사가 진
행중이라는 점 등은 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출처;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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