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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尹대통령 도우미'가 된 이유[기자수첩-산업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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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2.08 07:00 수정 2022.12.08 09:39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명분 없는 총파업으로 조합원, 국민에 희생 강요…주요 기업 노조 파업 불참
'윤석열 정부 비난' 구호에도…대통령 지지율 오히려 높아져
이오시프 스탈린의 이름에는 ‘피의 독재자’라는 무시무시한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공업화와 2차대전에
서의 승리, 공산당 중심의 중앙집권화를 통해 소비에트 연방(소련)이라는 강력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
었으나, 모든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들의 피를 강요한 탓에 붙은 별칭이다.
권력 독점을 위해 수많은 정치인들을 숙청했고, 급격한 공업화 과정에서 1000만명 이상의 농민들을 굶
어죽게 만들었다. 2차대전 당시 소련의 희생자는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3000만명에 달했다. 독일군이
소련 민간인들을 방패로 내세우자 “감상주의에 빠지지 말고 민간인이라도 쏴 죽여라”고 명령했을 정도
로 국민의 희생에 둔감했다.
‘대의’를 앞세워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중국의 마오쩌둥이나 북한의 김일성-김정일-김
정은 등 공산주의 체제 독재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6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지지와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 등 노동계의 이해관계와 얽힌 사안부터 윤석열 정부 퇴진과 같은 정치구호, 심
지어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와 같은 엉뚱한 요구까지 내세웠다.
구호가 남발하다 보니 그들이 내세우는 ‘대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
원의 주장대로 ‘북한 노동당의 정치구호’를 되새김질하는 것인지 ‘김정은을 대변’하려는 것인지 모를 일
이다.
‘대의’가 뭐가 됐건 간에 총파업은 많은 이들에게 희생을 요구한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가뜩이나 불안한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이미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심지어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원들도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스탈린이나 마오쩌둥과 달리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희생을 요청할 수
있을지언정 ‘강요’는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지부‧지회가 교섭
권을 가진 대부분의 대형 사업장 노조는 대부분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한 현대차, 기아 등은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가 없다. 교섭을
진행 중인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현대중공업·삼호중공업·미포조선)와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민주노
총 총파업 직전 사측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파업을 유보했다.
대규모 사업장 노조의 파업 대오 이탈은 민주노총을 향한 민심을 상징한다. 기업 단위 노조 집행부는 민
주노총에 지지를 보낼지언정 “아무 이득도 없는 정치파업에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가”라는 조합원들
의 민심을 무시할 수 없다.
국민 여론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입히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
율은 크게 치솟았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5~6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1.5%(매우 잘함 29.9%·잘
하는 편 11.6%), 부정평가는 56.7%(매우 잘 못함 51.8%·잘 못하는 편 4.9%)로 각각 집계됐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돌파한 것은 지난 7월 첫째 주 조사(7월 4~5일, 42.7%) 이후 5개월여 만
이다.
직전 조사(11월 21~22일) 대비 긍정 평가는 9.1%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9.7%p 하락했다.
여론조사공정은 ‘최근 화물연대 파업 등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고수’를 지지율 상승의 주된 원
인으로 꼽았다. 역으로 민주노총의 명분 없는 투쟁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줬다는 해석도 가
능하다.
민주노총은 ‘저항’이나 ‘투쟁’이라는 용어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권력집단화된 조직이다. 그럼에도 얼
토당토않은 대의를 가지고는 노동자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게 이번 총파업을
통해 드러났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지난달 말 조직형태 변경(산별노조→기업별노조) 찬
반투표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하면서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맹목적인 반기업 정서와 짙은 정치색, 민생을 외면한 폭주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의 대오를 이
탈하는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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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국 기자 (24pyk@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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