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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文 청와대, 국민 행복도까지 조작…동물농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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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통계자료 950건 이상 공표전 미리봐" "강신욱 부임 후, 삶의 질 지표 70% 개선" "北 무인기, 서울 상공 침범 너무 충격적" "전장연, 더이상 명분없는 투쟁 그만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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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2.27 09:53 수정 2022.12.27 09:53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文, 통계자료 950건 이상 공표전 미리봐"
"강신욱 부임 후, 삶의 질 지표 70% 개선"
"北 무인기, 서울 상공 침범 너무 충격적"
"전장연, 더이상 명분없는 투쟁 그만둬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950건 이상의 통계자료를 공표 전에 미리 받
아봤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규정하고 "행복도 조작은 조지오웰의 동물동장에서나 가
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임기 5년간 무려 950
건 이상의 통계자료를 공표되기 전에 미리 밝혀 봤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황수경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강신욱 통계청장이 부임한 이후 삶의질 지표가 이전 대비 개선
률이 무려 70%를 넘어서서 통계청 직원들조차도 깜짝 놀랐다고 했다"며 "지표 중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이나 지니계수 등 당시 상황에 대한 불리한 지표들은 아예 삭제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행복도까지 조작하는 것은 조지오웰 동물농장에서나 가능한 일이다"라며 "감사원은 일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모든 통계조작을 철저히 조사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통계청에서 제출 받은 '사전 통계자료 제
공 현황'을 근거로, 문 정부 임기 내 청와대가 통계청의 공표 전 먼저 살펴본 자료는 총 957건에 달한다
고 밝혔다.
현행 통계법 상 공표 전 통계 자료가 정부에 사전 제공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통계 해석을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엔 사전 열람 허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전날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어제 북한의 무인기 여러
대가 서울 상공과 경기도 민가지역까지 내려왔다는데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이번
엔 우리가 철저히 당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응과정에서 우리 전투기가 추락한 것은 둘째치고 적의 무인기가 서울 중심까지 아무 제지
없이 날라 온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라며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국방은 단
한순간의 실수나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 8년 전에도 이런 침범이 있었는데 왜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는
지 검열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일 소집되는 국회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영공이 침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그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내달 시위 재개 입장에 대해 "전장연과 관련된 예산이 무려
106억원이나 반영됐는데도 무리한 액수를 요구하며 다시 무고한 시민들의 출근길을 막겠다는건 트집잡
기"라며 "약자성이 모든 불법행동과 과잉행동을 정당화해주진 않는다. 전장연은 더 이상 시민들의 인내
심을 시험하지 말고 명분없는 투쟁을 그만둬야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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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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