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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에 몰두한 이석기 전 의원, 이 사회가 그를 단죄하는데 30여년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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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의원이 민정수석 때 이석기를 가석방, 특별사면으로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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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용 기자
입력 : 2015.01.22 14:58 | 수정 : 2015.01.22 15:04
대법원, 이 전 의원의 내란선동 유죄 인정…징역 9년형 확정
원이 민정수석 때 이석기를 가석방, 특별사면으로 풀어줘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내란선동·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석기는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해 회합에 참석한 130여명을 대상으로 내란을 선동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조직적 차원에서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고 구체적인 준비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2013년 9월 구속된 이 전 의원은 2022년까지 교소도에서 복역해야 한다. 이 전 의원에게는 자격정지 7년이 함께 선고됐기 때문에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후에도 7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사면·복권이 되지 않는 한 현재 53세인 이 전 의원은 67세까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이 이 전 의원에 대해 정치적 사형 선고를 내린 셈이다.
지난해 8월 항소심 재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에 나온 이석기 전 의원(가운데).
법원 판결문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 등을 토대로 보면 이 전 의원은 대학시절인 1980년대 중반부터 김일성 주체 사상에 몰입했다. 이후 반국가 단체에서 활동하다 구속됐고, 이때부터 ‘비밀혁명조직’의 밑그림을 그려왔다.
이 전 의원은 1982년 한국외대 용인분교 중국어학과에 입학했다가 학내 불법시위로 제적됐다. 1987년 9월 당시 ‘제적학생 구제조치’에 따라 재입학해 1988년 졸업했다.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추종한 그의 종북사상은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전 의원은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가면극연구회’ 서클룸 등에서 이후 민혁당에서 함께 활동한 동료들과 김일성 주체사상을 학습했다.
1989년부터 하영옥, 박금섭, 김종원, 김종희씨 등과 함께 지하조직인 ‘반제청년동맹’을 결성해 중앙위원으로 활동했다. 반제청년동맹의 목표는 전 사회(남한과 북한)의 주체사상화였다. 이들은 김일성 생일을 축하하는 유인물을 전국 대학가에 뿌리고, ‘주체 기치’라는 기관지도 발행했다. 1992년부터는 반국가단체인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13년 8월 당시 통진당 이석기 의원이 국회 회의실을 나서며 "내란 음모 혐의는 날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1980년대 주체사상의 대부로 ‘강철서신’ 저자였던 김영환씨가 주도한 민혁당은 1997년 7월 김씨가 해체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자신이 관리하던 조직을 연합체로 재편해 전국연합의 산하 조직인 성남연합을 기반으로 한 경기동부연합을 규합해 사실상 민혁당 활동을 이어갔다.
1999년 민혁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3년간 도피생활을 한 이 전 의원은 2002년 5월 검거됐다. 1심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 전 의원은 2003년 3월 항소심에서 징역·자격정지 각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정권이 바뀐 때였다.
대법원에 상고한 이 전 의원은 6일 만에 상고를 취하했다. 5개월 뒤 이 전 의원은 8·15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형 집행률이 50%도 안 된 상황이었다. 보통 가석방은 형기의 80%가량을 복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혜로 볼 수 있는 것이었다.
2년 뒤인 2005년 8·15 광복절 특사 때 그는 또 특별복권됐다.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면서 국회의원 후보 등 선출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 전 의원의 가석방과 특별복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었다.
이 전 의원은 이후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새로운 매체가 필요하다”며 경기동부연합의 인터넷 매체인 ‘민중의 소리’, 정치컨설팅 업체 ‘씨앤피 전략그룹’, 여론조사회사 ‘사회동향연구소’를 차례로 설립해 운영했다.
이 전 의원의 전력(前歷)을 보면 지난 30여년간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에만 몰두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그가 2012년 총선에서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하지만 국회의원 활동 1년 반만인 2013년 9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결정을 내리면서 의원직도 잃었다.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30여년만에 대해 그에 대해 내려진 최종 판단이었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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