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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갈길 급한데… 野 '연말정산' 발목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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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심점' 잃은 野, 연말정산 대통령 사과 요구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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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급환급' 중심에 둔 해결책 발표…여야 합의 필수적
최종편집 2015.01.22 11:39:32 최유경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된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내놓은 해결책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소급 적용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사진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뉴데일리DB
새누리당과 정부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된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내놓은 해결책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소급 적용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진통이 예상된다.
당정은 22일 ▲연금보험료 공제 확대 ▲독신자 공제 인상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자녀 세액공제 등 공제 대상을 늘리는 세법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데 있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발목잡아 청문회와 국정조사 추진을 외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2013년 국회 세법심의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당시 정부는 '5,5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의 연말정산액은 오히려 올라갈 것이며, 5,500만∼7,000만원 사이 중상층 소득자들은 늘어봐야 2만∼3만원이며, 7,000만원 이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이번에 문제가 된 연말정산 결과와는 전혀 다른 주장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선 정밀한 검증과 조사, 청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재위원인 박영선 의원도 "'13월의 폭탄'은 박근혜정부가 마치 증세를 안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다 국민에게 들킨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야당은 MB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율 인상안을 끄집어 내고 있다. 재벌, 대기업에게 걷을 세수를 근로소득자의 유리지갑에서 충당하고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부터 시작해 청문회, 국정조사까지 강공 모드에 들어섰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여당의 입장을 따를 것이란 관측이 높다.
무엇보다 당내 구심점이 없다. 당 지도부 선출로 어수선한 상태에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전략을 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 기재위 의원들이 논의기구를 다로 설치해 법인세 등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오히려 새누리당 소속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이 당정 협의 결과인 '소급 환급'에 부정적 견해를 보인다는 데 있다.
정 위원장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상황이 돼 더 시끄러워질 것"이라면서 "소급적용은 혜택을 주든, 불이익을 주든,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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