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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무죄,대법원 '검사의 공소사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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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7)의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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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29일 (목)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29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의 노트북 분석 범위를 설정하게 된 이유와 분석 결과의 판단 과정 등이 특정 후보자를 반대 또는 지지하려는 의도로 김 전 청장이 여러 지시를 한 것인지 여부 등 검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 활동을 벌여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현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4건의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되는 대법원 판결이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의 정황을 포착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축소, 은폐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 허위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 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도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김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였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41·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증언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자신의 무죄가 확정되자 “사필귀정”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저서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 "명백히 중간수사결과 발표내용과 (최종) 수사결과가 다름에도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한 "저에 대한 보수단체의 모해위증 진정 건이 있고 원세호 전 원장에 대한 재판 역시 진행 중이다. 이 모든 게 끝날 때에는 누구도 감히 진실을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은희 의원은 지난해 7월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로부터 김용판 전 청장의 형사처벌을 끌어내기 위해 법원에서 일부러 위증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추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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