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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대북지원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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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 후 인도적 차원의 지원 있었어도 다시 연평도 포격 도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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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5-02-13 오전 11:30:09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11일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 분유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날 북한 어린이 지원을 위해 25톤(시장가격 6억2천만 원 상당)의 분유를 보내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판문점 연락채널에 전달했지만 북한이 이에 호응하지 않아 지원이 무산됐다.
북측 적십자사는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남측의 통지문을 수령하지 않았으며 지원을 거부한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이번 분유 지원은 한적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가 모금한 재원으로 마련됐다. 이 위원회는 2009년에도 북한에 20톤의 분유를 지원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6일 단거리 전술탄도탄(사거리 200여 km) 5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여기에 들어간 돈은 약 1,000만 달러(100억 원)로 추정된다. 작년에는 탄도미사일 발사(10회)에만 1억450만 달러(1,100억 원)를 사용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해 아낌없이 돈을 쓰고 있다. 이런 상황을 알고도 우리가 대북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상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2월에 발간한 자서전(대통령의 시간 2008-2013, 346쪽)에서「천안함 폭침이 일어나고 6개월 뒤인 2010년 9월, 북한의 신의주 일대에 대규모 수해 피해가 발생했다. 우리 정부는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쌀 5,000톤과 컵라면 300만 개 등을 북한에 지원했다.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임기 초부터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를 포함한 북한의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꾀했다. 하지만 우리가 지원했던 대부분의 쌀과 라면의 포장용기는 수해지역이 아닌 군부대에서 발견됐다. 또 11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한 신종플루 백신은 주로 평양의 지도층 인사 가족들이 독점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로써 인도적인 지원 품목마저도 군대와 엘리트 계층의 결속에 활용하는 북한 정권과의 진정한 대화는 지난(至難)한 과제임이 분명했다.」고 회고했다. 북한은 2개월 후인 2010년 11월 23일 우리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했다. 전쟁도발 행위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북한선수단의 인천아시안게임(9.19~10.4) 참가에 따른 경비에서 9억38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뒤이어 열린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북한 선수단 참가비용 9천800만원도 무상 지원했다.
이후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다는 보도는 없었다. 더구나 북한의 대남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014년 10월4일에 《화근은 하루라도 빨리 없애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켜 “청와대 악녀·늙다리 악녀·독초·역사에 다시없을 대결 광녀(狂女)”등으로 비방하며 “없애치워라”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최고위급 3인방은 2014년 10월4일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25분까지 인천에 체류하면서 우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청와대안보실장 등을 만나고 있었다. 분명 정상적인 남북관계가 아니다. 참기 어려운 굴욕(屈辱)이다.
이런 현상이 왜 반복되는가? 우리는 5년마다 정권이 바뀐다.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자도 대부분 교체된다. 비전문가도 상당하다. 이들은 전임 정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도 쉽지 않다. 새 정부는 1년여가 지나면 여론에 밀려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목을 맨다. 그러면서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뭇지마 지원’을 계속한다.
지금도 그런 국면이다. 그래서 북한은 대북지원을 당연시하면서 일종의 조공(朝貢)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이 10년 이상 계속되면서 자연스레 북한과 주종관계(主從關係)가 형성된 것이다. 북한이 주인이다.
북한은 올해 10월 경북 문경에서 열리는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선수단(현역 북한군) 참가경비도 선례를 들어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우리가 이를 지불할 경우 이적행위(利敵行爲)에 해당될 수 있다. 하루 속히 이런 굴레에서 벋어나야 한다.
정부와 사회단체는 이제부터라도 인도적 대북지원을 전면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자서전을 통해 불합리한 남북관계의 이면(裏面)을 공개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출처;코나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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