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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조폭이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세하게 놔둬선 안돼… 뿌리뽑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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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부서 신년사 통해 "마약 청정국 지위 되찾자"… "조직폭력범죄 반드시 뿌리 뽑자" "고위험·소아성기호증 성범죄 국민 불안감 커… 주거지 제한 등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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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정 기자
입력 2022-12-31 14:22 ｜ 수정 2022-12-31 14:27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신년사에서 "불법적 수단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31일 부서 구성원에게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반
(反) 법치 행위 엄단 ▲ 법질서 인프라 구축 ▲출입국·이민 관리체계 쇄신 등 신년 추진 과제를 제시했
다.
한 장관은 "국가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강요, 금품갈취,
공사방해 등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조직적·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도 좌시해서
는 안 된다"며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인간의 존엄
을 훼손하는 협박 범죄에도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최근 화물연대 파업 사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일선 검사 명단을
당원들에게 공개한 민주당의 '좌표찍기' 논란 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적·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타
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좌시해선 안 된다"며 "반법치행위에 결연히 대응해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와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 방안 등을 제시했
다.
그는 "작년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며 "고
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
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과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
이는 방안 등 획기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마약범죄와의 전쟁'도 거듭 강조했다. 한 장관은 "최근에는 피자 한 판 가격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인
터넷을 통해 구하기도 쉬워졌다"며 "마약범죄의 양상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다크웹 전담수사팀' 등을 통해 마약 유통망까지 철저히 근절할 수 있도
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 하루빨리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자"고 언급했다.
마약범죄에 이어 '조직범죄' 척결도 재차 강조했다. 한 장관은 "주가조작, 무자본 인수합병(M&A) 등에
개입해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조직폭력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자"며 "조직폭력
배들이 정치인을 뒷배로 기업인 행세를 하면서 국민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는 최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쌍방울 그룹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아울러 전세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사회질
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민청 설립 추진 의사도 거듭 피력했다. 그는 "미래에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우
리의 출입국·이민 관리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출입국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 정책을 제대로 연구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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