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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과 차별화' 윤석열 원년… "새해엔 더 확실한 철학으로 변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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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화물연대 대응 기점으로 전 정부와 차별화 시도 지지율 40%대 안착으로 노동·대북·경제서 색채 강화 "용산 이전 등 하드웨어 변화에서 소프트웨어 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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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영 기자
입력 2022-12-30 14:58 ｜ 수정 2022-12-30 15:08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정부와 차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노동개혁 등 전 정부와 다른 선
명성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오른 것이 차별화 전략의 동력으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다가오는 새해에는 윤석열정부의 색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30일 국회에서 진통을 겪었던 법인세율 인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직전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 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
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특히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
므로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
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노동·북한문제 등에서 차별성을 드러내던 윤 대통령이 경제분야에서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과 차
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하향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22%에서 25%로 올랐던 최고세율을 22%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그러나 2023년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법인세 인하율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정부는 최고세
율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고 했지만,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는 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1%p 인하하는 선에서 합의를 본 후 예산안을 통과시
켰다.
최근 윤 대통령이 전임 정부와 다른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먼저 화물연대 파업을 기점으로 윤 대통령이 강력히 주문하고 나선 것은 노동개혁이다. 파업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문재인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노동조합 부패도 공직부패·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
패의 하나"라며 "우리가 이에 대해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군사도발에 따른 대응도 문재인정부와 다르다. 26일 북한 무인기가 서울 영공을 침투한 직후 윤
대통령은 "압도적인 전쟁 준비" "확고한 응징과 보복"을 거론하며 강력대응을 주문했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국고보조금이 문재인정부 5년간 22조원이 투입된 것을 두고도
비판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
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증가액이 문재인정부 5년간 연평균 4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을 두고 전수조사를 진
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이같이 적극적인 차별화 전략을 가져가는 것을 두고 최근 상승세를 탄 지지율이 동력을 제
공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0~30%대를 오락가락하던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화물연대 파업
대응을 기점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40% 대에 안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도어스테핑이나 대통령실 이전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변화에서 정부
의 철학의 차이를 보여 주는 소프트웨어적 변화에 국민들께서 지지를 보내 주신 것으로 본다"며 "새해에
는 더욱 뚜렷하고 확실한 철학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
다.
오승영 기자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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