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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억 원의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세월호 引揚(인양)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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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企業(사기업)이 잘못한 것을 국민세금으로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 150명 이상이 구속된 수사, 조사, 보도로 원인도 다 밝혀졌다. 引揚으로 살릴 생명도, 밝혀낼 새로운 사실도 없다. 인양된 船體는, 세월호의 비극을 정치적 선동에 이용하려는 세력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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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2015.04.14)
1. 세월호 침몰 1주년을 맞아 사망자들의 명복을 빌고, 그 유족들에게 삼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사고 수습 과정에서 순직하였던 잠수사(해군 1명, 민간인 1명)와 소방헬기 승무원(5명)들에게 敬意를 표한다.
2.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하여는 근 1년간의 집중적인 수사, 조사, 보도에 의하여 충분히 밝혀졌다. 150여 명이 구속되었고, 그들에 대한 응징도 재판에 의하여 진행 중이다. 해경은 조직이 개편되었다.
3. 세월호의 船內에 남아 있던 屍身(시신) 수습도, 해경 등이 최선을 다한 결과로 거의 완벽하게 이뤄졌다. 4분 정도 빛을 발하는 150만 원짜리 군용 조명탄을 41일간 1만3204발, 198억600만 원 어치나 하늘에 쏘아 올리는 등 예산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다면 세월호를 건져 올려서 새로 밝혀낼 원인은 거의 없다. 이제 선체 인양으로 살릴 생명은 없다. 언론이 말한 ‘에어포켓’은 처음부터 없었다.
4. 그럼에도 이 정부가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선체 引揚(인양)을 기정사실로 하여 밀어붙이는 것을 우려한다. 船體 인양엔 너무 많은 국가예산이 들어간다.
청해진해운이란 사기업(私企業)이 잘못하여 일어난 사고 수습에 국민세금이 들어간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여도 실효성이 없는 선체 인양에 또 수천 억 원을 붓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왜’ 인양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
‘왜’가 빠진 여론조사, 특히 국민세금이 얼마나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하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인양을 결정하는 것은 國家理性(국가이성)의 마비이다.
5. 건져 올린 세월호 船體(선체)의 처리도 문제이다. 잘라서 인양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인양 후 조사하고 폐기하는 것은 비용 대 효과 면에서 너무 큰 낭비이며, 이를 기념물로 보존하려 할 경우 얻을 것이 무엇인가?
슬픔의 想起(상기) 이외에 얻을 교훈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비용과 부작용을 덮을 수 있을 정도일까? 일부 세력이 세월호 船體(선체)를 反국가적 선동에 악용할 수도 있다. 이는 유족들에게 더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고 국가분열의 도구가 되는 길이다.
6. 선체 인양 대신에 해상에 기념물(표시나 상징물)을 만드는 것이 나을 것 같다. 1994년 발틱 해에서 침몰한 에스토니아 호의 경우(850여 명 사망) 스웨덴 정부는 屍身(시신) 인양을 포기하고 해상에 표시물을 만들었다.
7. 세월호 전복 사고를 政爭(정쟁) 도구로 삼는 세력에 국가와 언론이 더 이상 끌려가선 안 된다. 국민의 슬픔을 볼모로 정치적 선동을 통하여 이득을 보려는 세력은, 세월호 사고의 교훈을 퇴색시키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배신하는 역적이다!
2015. 4 . 14
출처;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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