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太極旗 불태워도 죄가 안 된다고?"
|
다시는 동일유형의 사건이 반복되게 해선 안 된다. 국기를 훼손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도전이자, 그 자체로서 역적(逆賊)이란 점을 절감케 해야"
|
이현오(코나스)
‘화난 집회 참가자, 태극기 불태우다’. 며칠 前 한 장의 사진과 함께 보도된 신문 기사 타이틀(제목)이다. 지난 18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는 800여개 단체들이 참가한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주도의 세월호 참사 1년 전국 집중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집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하라’ ‘세월호를 인양하라’ ‘박근혜 정권 물러가라’ ‘과도정부 구성하자’등의 추모집회와는 상관없는 정치구호와 수백 개의 깃발이 난무했다.
1만 여명 시위대는 사전 신고도 없이 광화문 광장을 거쳐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했다. 당연히 불법 시위대 행진을 경찰은 차벽 저지선으로 가로 막았으며, 이 과정에서 극심한 몸싸움과 함께 어느 참가자가 태극기를 불태웠다. 불법과 폭력이 횡행한 시위에서 100여 명 경찰이 다치고 70여 대의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꽉 막힌 도심지 무질서와 불법이 판을 치는 광화문 광장 일대는 교통장애는 말할 나위 없고 애꿎은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 또한 무풍지대였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앞선 신문 기사의 제목부터가 신경을 거슬리며 타는 목마름으로 갈증을 느끼게 한다. ‘화난 집회 참가자’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인가? 왜, 누구한테 무엇으로 인해 화가 난단 말인가. 불법시위를 저지하며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에? 정부와 대통령에게? 아니면 유병언과 그 일족? 그도 아니면 그 많은 승객들은 팽개쳐둔 채 자신만 살겠다고 팬티바람으로 해경 선박에 구조된 세월호 선장? 이마저도 아니라면 정치권과 연계해 보편적 국민 정서와는 거리감이 농후한 황당 요구로 우리를 아연케 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그래서 태극기를 불태우며 ‘화’를 풀었다? 국기(國旗)가 어떤 존재감인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그런 태극기를 화풀이 감으로 불태우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매국(賣國)행위이자 국가에 위해(危害)를 가한 중대 범죄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국기(國旗)모독죄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우리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國旗) 또는 국장(國章)을 손상·제거·오욕(汚辱)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처벌에는 미약하기 그지없다고 한다. 그에 상응하는 의도가 확인돼야 하고 입증이 명백해야 한다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검찰 입장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나 그럴 의도가 없는 자가 맹목적으로 국기(國旗)를 훼손할 수 있겠는가? 보편적인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그런 현상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처할수록 더해지기 마련이다.
지난 역사에서 이 땅의 민초들은 나라가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더 굳건히 일어섰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이 그러했고,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국내외 활동 독립군과 3·1만세운동에 맨주먹으로 맞선 의인들이 그러했으며, 6·25전쟁이 발발하자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맞서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서 국가를 지켜내고자 남녀노소 학생가리지 않고 일어선 보통시민들이 그랬다. 그들에게 이 땅, 조선과 대한민국은 아무리 헐벗고, 지주와 탐관오리, 일제 관헌에게 능욕되며 수탈을 당했어도 지켜야할, 지켜내야 할 삶의 원천이었고 희망이었다.
1936년 8월9일 나라 잃은 설움을 곱씹으며 베를린 마라톤에서 올림픽 신기록( 2시간 29분19초)으로 우승, 가장 높은 시상대에 선 손기정 선수에게 1위의 영광도 순간이었다. 빼앗긴 나라의 국민이었기 때문이다.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나가야 했고, 42.195km를 맨 선두에서 사력을 다해 달려 정상에 우뚝 섰지만 그의 가슴에는 벅차오르는 환희보다도 서글픔과 처절함이 더 묻어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이 아닌 일본국적에 일본식 이름(손기테이)으로 뛰었기에 고뇌의 골은 더 크고 깊었다.
하여 우승자에게 수여되는 월계수를 받아든 그의 얼굴은 어둡고 가슴엔 일장기가 살짝 가려져 있었다. 이는 곧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이어진다. 동아일보는 8월 25일자에 일장기를 아예 삭제한 사진을 게재했으니, 소위 ‘일장기 말소 사건’이 전국을 요동치게 한 것 아닌가.
이 또한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국기(國旗)를 매개로 한 사건이요, 일장기 말소 사진으로 인해 동아일보는 조선총독부로 하여금 무기정간을 당하게 됐으나 이로 하여금 국민의 일체성은 상상을 초월하기에 이른다. 그게 국기(國旗)의 힘이요, 압박과 설움으로 날을 지새우던 피지배 한민족이 하나 되게 한 원천이었던 것이다. 그런 태극기를 훼손한 파렴치한 중대 범죄자, 매국노가 세월호 참사 1주를 추모한다는 시위대열에서 발생한 것이다. 결코 유야무야 되선 안 된다. 수사당국은 어떤 경우에도 엄벌로 다스려 다시는 동일유형의 사건이 반복되게 해선 안 된다. 국기를 훼손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도전이자, 그 자체로서 역적(逆賊)이란 점을 절감케 해야 한다.
뇌물 수수와 관련해 재판 중에 있는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1년 태극기를 밟은 채 노무현 前 대통령 분향소에서 헌화해 보수애국진영의 격분을 사게 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한 의원에게 국기 모독죄를 적용할지 검토했지만 “모독 의도가 없었다”며 각하 처분하고 말았다.
성격이 다르지만 국기를 훼손하는 이유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분명한 이유와 의도가 있음이다. 2006년 10월9일 북한 김정일 집단의 1차 핵실험으로부터 2009년 5월25일 2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북한을 규탄하는 보수단체의 집회장에서는 수시로 김정일과 인공기를 화형(火刑)하는 퍼포먼스가 벌어지곤 했다. 이유는 단 하나,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희대의 독재자 ‘악의 축’인 적국(敵國)의 수괴 김정일과 북한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하나된 마음이었다. 그 일념을 고려하면 이번 태극기 훼손 사건의 결말은 분명한 것이다.
국경일이나 경사스런 날, 고사리 손에 쥔 태극기를 흔들며 웃음 짓는 어린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에서 미래의 더 큰 대한민국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국가 앞에, 역사 앞에, 태극기 앞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는 오늘의 우리가 되기를 기대해본다.(Konas)
이현오(칼럼리스트 / 재향군인회 안보대응부장, holeekva@hanmail.net)
출처;조갑제닷컴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