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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대통령 위에 군림하겠다는 세월호유족 반역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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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 05. 05
이계성 대표
세월호 침몰을 대한민국 침몰로 몰고 가려는 반역집단 세월호 유족과 종북세력
세월호 이용 대권잡으려던 새정치연합 문제인대표 영혼들의 저주로 정치생명 끊겨
노란 리본 달고 반역집단으로 변한 세월호 유족 슈퍼갑질에 국민은 넌더리나
국민은 세금내서 세월호 유족 살리는 봉이 아니다, 국민 분노 폭발직전
반역집단에 국민혈세 8억-11억 지원하는 것은 세금 낸 국민 모독하는 반역행위
천안함 폭침을 음모라고 한 민변 이석태 변호사가 세월호 특조위원장 자격 없어
세월호 유족의 초헌법적 요구
○ 세월호 유족과 진상규명위원장 이석태의요구
▲실규명을 위한 특별법 정부시행령 철회, ▲유가족 단체가 요구하는 특별법 수용, ▲선체 인양, ▲배, 보상일정 논의 중단, ▲책임자 처벌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 요구 내용
▲ '4,16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국가 추천 8명, 피해자가족단체 추천 8명, 16명으로 하고 위원들에게 수사권 기소권 부여
▲ 3개의 소위원회 설치. 진실규명소위원회, 안전사회소위원회, 치유기억소위원회,
▲ 각 위원은 5명씩으로 위원들은 누구의 간섭과 지시 받지 않고 조사위원은 독립적 검사의 지위를 갖는다.
▲ 위원회 산하 조사관은 100명으로 하고, 이들은 누구든지 조사가 가능하고 위원회의 조사관은 특별 사법경찰로 본다.
▲ 수사 범위는 : 해안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군,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청와대, 국가기관 등을 성역 없이 조사한다.
▲ 조사기관장이 불응 시에는 징계요청, 현역군인도 영내에 있으면 부대장은 동행명령 협력의무가 있다.
▲ 사무처 직원은 120명으로 한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년이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세월호를 구실로 '혁명위원회'처럼 2년간 모든 국정을 농락하겠다는 의도며 헌법 위에 군림하면서 초헌법적인 권력을 쥐고 대통령까지 수사 하겠다는 것
○ 세월호 유족이 유족지원 요구 내용
▲유가족 배상금 지급 ▲유족 생활지원 의료비 지원 ▲정신치료 트라우마 센터운영 ▲유족 자녀교육 심리상담, 돌봄서비스 ▲단원고 교육정상화 지원 ▲국가유공자와 같은 연금과 평생 의료혜택
▲지급받는 보상금은 담보 제공이나 압류 할 수 없고 국세 지방세 부과 할 수 없다.
▲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된 장례비, 의료비, 생활지원금 등 명목 여하 불문하고 지급될 보상금에서 공제 할수 없다.
해상교통사고 사망자를 국가 유공자보다 열배 우대를 요구하는 파렴치한 행위에 국민은 노란 리본만 봐도 넌더리가나고 분노가 폭발 직전
○ 재단설립 요구
▲ 특별위원회 종료 전 재단 설립
▲ 재단은 독립성 보장, 임원 및 직원을 두고 운영
▲ 단 운영 필요시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양여하고 국가는 예산을 지원한다.
대한민국 귀족이 되어 자자손손 특권과 혜택을 누리겠다는 심산
○ 세월호 특별법 위반 때
▲ 증인 거부자, 서류제출 거부자, 허위 진술자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세월호를 구실로 반역세력이 헌법과 5천만 국민위에 군림하여 국정을 농락하겠다는 뜻
천안함 폭침도, 세월호 사고도 음모라는 이석태 위원장
광화문 농성장 이석태 위원장과 박원순 시장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부 세월호 특별법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농성하고 있는 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이석태 민변 변호사는 천안함 음모론, 제주해군기지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등 이적활동을 일삼아온 인물이다.
이 위원장은 4월27일 기자회견에서 “ 대통령이 현 상황의 해결을 위한 분명한 방법을 제시하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4월 13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는 선체 인양의 목적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덮기 위해 정부가 잠수함으로 일부러 세월호 격침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천안함 폭침 당시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2010년 6월 11일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인 멕시코 등 15개 이사국에 보내 대한민국을 국제망신 시키는 파문을 일으켰다.
이 위원장은 참여연대 공동대표 당시인 2011년 3월 23일 천안함 폭침 1주기 당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함세웅 신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과 함께 ‘천안함 사건 1주년을 맞아 정부와 국회에 드리는 제언’이라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논란이 많은 만큼 국회는 국정조사 등의 방법으로 민관 합동조사단의 진상조사 결과를 검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당사자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시인과 사과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말라고도 했다. 당시 이들의 행태는 한국,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의 73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최종 결론을 부인하는 것으로, 사실과 과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북한을 비호한 것이다.
이위원장은 2011년 6월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를 구성하고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이던 지난 2004년 11월 9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를 지내면서 국보법 폐지 운동을 벌였다.
민변 대표변호사를 지낸 이석태위원장은 천안함도 미국잠수함에 의한 사고를 북한이 한 떠넘긴다는 음모론을 주장하더니 세월호도 정부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덮기 위해 일부러 참수함으로 받아 낸 사고라는 것이다.
이석태 위원장은 해군기지 반대,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하며 반역활동을 일삼아온 인물이다. 이런 인간을 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마껴 놓으니 세월호 유족이 반역세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빌미로 ‘제2의 5·18’ 일으키자는 반역폭동세력
세월호 유족을 이용해보려는 종북세력, 새정치연합, 종교인, 전교조, 민노총, 민변 등이 세월호 어린 학생들의 불행을 빌미잡고 정치적 반정부 활동에 이석기 잔당과 반정부 세력들의 선동에 부화뇌동하고 있다.
폭도로변한 세월호 시위대 쇠파이프로 경찰차 파손
매일 발생하는 43,6명의 자살자 중 40%가 경제적 생활고가 원인이다. 국민 50%가 서민층으로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노인들은 질병과 빈곤으로 자살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세월호 유족에게는 학생 8억2000만원 교사 11억 4000만원을 혈세로 지원하는데 세월호 유족은 돈 몇 푼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한다며 태극기를 불태우고 박근혜 대통령의 비행기를 폭파시키고 모가지를 비틀어버리겠다는 천인공노할 만행과 망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세월호 유족은 주말마다 서법과 질서를 무력화시키며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버스를 파손하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폭도들 중에 시민연대라는 집단은 ‘민중 봉기’를 주장하며 쇠파이프 들고 공권력 무력화에 나섰다. 세월호 폭력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시민연대는 이적단체 범민련 등과 함께 세월호 국민대책회의를 만들어 폭력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태극기 불태우는 세월호 시위대
시민연대 측 인사는 “세월호 참사는 제2의 5·18”이라며 “10만, 100만 대군을 모아 제2의 6월 항쟁 만들어내서 올해 6월 안에 이 정권을 끌어내리자”고 선동했다. 4.16 국민대책회의와 유가족이 함께 만든 4·16연대는 운영위원 44명 중 유가족은 18명이고 대부분이 옛 통합진보당 혹은 종북 단체 출신이다. 종북세력들에게 유가족이 휘둘리고 있어 국민의 추모마음은 적개심으로 변하고 국민들 분노가 세월호 유족으로 향하고 있다.
세월호 유족 경찰 폭행
세월호 유족 김영호화 단식농성한 문제인 대표로 인해 새정치연합이 4.29 재보선에서 참패한 것도 어린영혼 까지 정치에 이용한 천벌을 받은 것이다.
5월 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세월호 유가족과 대책회의는 이틀째 도심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했다. 세월호 유족과 대책회의는 쇠파이프로 경찰차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다 42명이 경찰에 연행됐고, 도심 일대에서는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세월호 폭도들 경찰차 71대 파손
한 세월호 유가족은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차도 바닥에 흰색 글씨로 ‘정부 파산’ ‘차벽 치워’ ‘박근혜 꺼져’라고 적었다.
1970년10월 모산 건널목 사고로 소풍가던 중학생 46명 사망, 1970년12월 여객선 남영호 침몰사고 326명 사망, 1993년10월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292명 사망, 1994년10월 성수대교 붕괴사고 학생 등 32명 사망, 1995년4월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팔 사고 학생 등 101명 사망, 1995년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502명 사망, 2003년2월 대구 지하철사고 192명이 사망했다. 이런 대형사고 때도 유족들은 조용히 슬픔을 감수했고 보상은 사고 낸 회사에서 보험으로 지급이 되었다.
그런데 세월호는 여행가다 사고를 당하고 그 책임자인 유병언과 청해진 해운에는 면죄부를 주고 대통령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 대통령 퇴진운동에 이용해 왔다. 새정치연합 종북세력 전교조 민노총 민변이 합작으로 세월호 유족에게 초헌법적 특권을 부여하는 세월호특별법 까지 만들었다. 새정치연합 문제인 대표는 세월호 유족 김영호와 동조단식을 하며 세월호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려다 4.29 재보선에 참패를 하고 퇴진 위기에 몰렸다. 세월호 영혼들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유족과 종북세력의 음모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이번기회에 종북세력과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5.5.6.
출처;자유통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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