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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또 영토 침범하면 9·19 합의 효력 정지 검토"… 尹, 합동 드론부대 창설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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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드론·스텔스 무인기 생산에 박차… 드론킬러 체계 구축 마련" 주문 "기존 드론부대는 실효적 훈련 전혀 없어… 합동 드론부대는 타격, 전자전 수행" "北, 사실상 9·19 위반 일상화"… 尹 "통수권자로서 역할과 책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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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정 기자
입력 2023-01-04 12:08 ｜ 수정 2023-01-04 15:33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
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
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에 관
해 보고를 받고 안보실에 이같이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국방부에 소형드론 대량 생산 체계를 비롯해 드론킬러 체계 구축과 합동 드론부대
창설 등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며 "연내 스텔스 무인
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했다. 이어 "신속하게 드론킬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
구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특히 확고한 안보 대비태세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비단 무인기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사
실상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며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단호한 대비 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국
군 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드론부대가 2018년 이미 창설됐다'는 지적에는 "실효적 훈련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목
적 합동 드론부대는 제한적 임무를 넘어 타격이나 전자전, 심리전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대"라고 답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한미 간 북핵 대응책 논의에 관해 "양국 간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에 관한
것은 지난해 11월 SCM(한미안보협의회)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며 "핵을 보유하지 못한 우리나라에
서 핵 우산을 넘어 실질적 확장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양국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
다.
그러면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 도발에 맞서 또는 북핵 위협에 맞서 미
국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진전되고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손혜정 기자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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