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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기!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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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판규 입력 : 2016-11-18 오전 9:22:10
지난 11월 8일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고립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대외정책 기조로 내세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을 철수시킬 수도 있다고 공언했던 인물이다. 트럼프의 당선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
래 오늘날까지 굳건하게 이어져 온 한미동맹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환경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고 긴박하다.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펼칠 대외정책의 불확실성, 이 틈을 이용해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는 중국, 군국주의 부활
을 꿈꾸며 재무장에 나서고 있는 일본이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핵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시험발사 등 각종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6차 핵실험 가능성도 대두하고 있다.
지역 내 영향력 확대와 군비경쟁을 지속하는 주변 정세와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내적으
로 국가의 리더십이 붕괴된 채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내의 복잡한 정치상
황이 안보에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다. 안보문제가 시급한데도 안보를 위한 핵심 정책들은 하나도 추진
되지 못하고 답보상태를 유지한 채 국론은 분열돼 총체적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위기 중에서도 가장 큰 위기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위기를 느끼지도 못한 채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혼란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는 과연 누구를 이롭게 하는 것인가? 오늘의 위기는 호시탐
탐 기회만 엿보고 있는 북한 김정은 집단만 이롭게 할 뿐이다. 그러므로 한시바삐 이 혼란과 분열된 국
론을 하나로 결집해 국가 위기를 극복할 때다.
건국 이래 우리는 위기 때마다 국론을 모으고 합심해 도전과 역경을 이겨내며 세계 10위권의 경제강
국으로 발돋움한 저력이 있다. 위기를 넘어 도약을 일궈냈다. 모두가 냉정을 되찾고 더 큰 대한민국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결집해야 할 시기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한 가운데 예견되는 주한미군 방위
비 분담금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 등의 현안이 안보에 새로운 불안요소가 되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은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희망하고 있다. 모두가 냉정하게 현실적 위기를 직시하면서 내적
갈등을 화합으로 승화시켜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안보에 만약이란 없다.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을 이겨내기 위해 국가안보만큼은 국내 문제와 연관 짓지
말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굳건히 지켜내야 한다. 안보가 무너지면 희망도, 미래도 없다. 군은 우리 국
가안보의 최후 보루다. 혼란을 틈탄 북한의 오판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흔들림 없는 완벽한 대비태세
유지가 요구된다.
* 이 글은 국방일보 11.18자에 게재된 내용임.
김판규 / 육군협회 부회장 · 전 육군참모총장
출처;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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