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황교안 대행 체제를 흔들지 말라
|
|
김태우 건양대 교수·前 통일연구원장
입력 : 2016.12.22 03:14
align=center>
김태우 건양대 교수·前 통일연구원장
정치권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기류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외 정책들을 뒤집
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흉내를 내지 말라"는 경고도 있었고, 사드(THAAD) 배치 결정,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을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도 들린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한반도와 주변의 안보 상황과 경제 여건을 감안한다면 정치권이 황 총리에게
부여된 헌법적 역할을 제약하는 것은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경제·군사적 성장을 배경으로 주변국들을 압박하는 중국, 과거사 반성을 생략한 채 보수
화·재무장을 서두르는 일본, 초강대국 복귀를 위해 군사력 재건에 열중하는 러시아 등에 둘러싸여 있
다. 동북아는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미·러 및 중·일 간에도 자존심 경쟁이 한창인 신냉
전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북한은 핵 무력을 앞세워 한국을 겁박하고,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미국 동맹
정책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중국을 통해 북한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한국의 외교 노력은 종
주국(?)의 위상을 뽐내는 중국의 오만 앞에 좌초하고 있다. 게다가 경제 성장의 정체, 수출의 감소 내부
분열 등으로 한국의 왜소화, 주변부화, 고립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
정세균 국회의장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
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원칙 있는 대북 정책, 북핵 제재, 사드 배치 결정, 북핵 대비 군사적 억제, 한·일 군사정보협력협정 등
은 이런 내우외환의 위기 속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이자 협력의 상대방이 존재
하는 대외 정책들이다. '선거를 통한 국민의 선택'이 아닌 방법으로 이 기조들을 갑자기 뒤집는다면 한
국은 동맹도, 외교적 신뢰도 상실한 외교적 고아(孤兒)로 전락할지 모른다. 이런 시기에 정치권이 진정
국정 공백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군통수권에 한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면 황 총리의 대행 업무에 제동을 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 권한을 적극 대행하도록 권장해야 마
땅하다. 국정의 책임을 공유하는 정치권이라면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대한민국의 왜소화, 주변부화,
고립화 흐름을 돌이키기 위한 정책 비전을 내놓고 절박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보고 싶
어 하는 정치권의 모습이다.
최순실 게이트와 그 이후의 혼란 사태는 우리 국민에게도 적어도 두 가지 시대적 임무를 부과한다. 우
선은 냉정함을 되찾는 것이다. 국회가 대통령의 탄핵을 의결하여 헌재에 심판을 요청한 이상 이제는 차
분히 특검 수사와 헌재 심판을 기다려야 하며, 나라의 장래를 걱정한다면 더 이상의 혼란을 거부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 적어도 안보와 국가 정체성에 있어서는 공감대를 공유하는 '애국 보수'와 '애국 진
보'로 구성되는 정치권을 만들어내야 한다. 호가호위(狐假虎威)와 기득권에 연연해 왔으면서도 보수적
가치를 대변해온 것처럼 행세하는 '가짜 보수'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면서도 진보 인사로 행세
해온 '위장 진보'를 청산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변방국으로 전락하는 중에도 온통 권력 경쟁
에만 함몰된 세력들도 말끔히 들어내야 한다. 유권자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
출처;조선닷컴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