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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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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도 법도 필요 없다는 문재인의 국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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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영 칼럼 | 최종편집 2016.12.20 14:37:47
▲ 장석영 박사(행정학). ⓒ 뉴데일리DB
헌법도 법도 필요없다. ‘혁명’ 운운 하면서 헌법재판소를 겁박한다. 유력 대권 주자의 한 사람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하는 말이다. 그래서 그의 말은 하나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
닌가 한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거만을 넘어 오만의 극치라고 평한다.
문 전 대표의 이런 말들은 매우 위험스러운 안보관이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헌
재의 판결도 필요 없으니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만약 헌재에서 인용이 안 되고 기각
이 되면 ‘혁명’ 밖에 없다고 외쳤다.
이와 함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연기’를 주장하고,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여 김정은과 만나 민생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논의 하겠다’고 했다. 듣는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마치 친북 민중혁명가처럼 북한에 유리한 발언들을 쏟아 내다니 과연 그의 본색
이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라는 사람이 이런 위험한 안보관을 드러내고 있으니 모골이 송연할 따름이다. 한
미동맹 강화를 기조로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아주 놀라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기도 하다.
문 전 대표가 대권을 틀어쥐기 위해서 언제든 헌법절차를 무시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발
언은 무엇인가. 앞서 언급한 대로 헌재에서 탄핵 기각이 내려지면 ‘혁명’밖에 없다고 한 주장이 그것이
다. 그는 또 엊그제 울산지역 촛불집회에 참석해서도 같은 말을 되풀이 하면서 ‘촛불로 시민혁명을 완
성하자’고 부르짖었다.
이런 발언들은 사실상 헌재에 대한 사전 협박이자 국민들에게는 선동을 한 것이다. 이런 말들을 듣다보
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촛불집회의 배후세력이 누구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외신기자
초청 회견장은 물론이고 촛불집회 현장을 찾을 때마다 오로지 촛불시위에 대해서만 극찬을 아끼지 않
고 있다. 왜 그랬을까?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그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한데 이어 지금까지 계
속해서 가는 곳마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압박했다. 그가 이처럼 헌재의 결정도 나오기 전에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것은 초법적 발언임에 틀림없다. 그가 그걸 모를 까닭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
속적인 즉각 하야 주장을 이어가는 것은 과연 무엇을 노리는 것일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조기대선으
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속셈이다.
적어도 유력 대선주자라면 헌법적 절차를 존중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그의 자세는 결국 국
정혼란을 야기하면서, 자신의 당선만을 노리는 무책임한 정치행보가 아닐 수 없다.
문 전 대표가 시국대화를 빙자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 위험천만한 발언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
다. 그 중에서도 ‘가짜 보수 정치세력을 횃불로 모두 태워 버리자’고 한 발언은 그가 마치 대권이라도
잡은 것처럼 오만함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이다. 그의 이런 발언들이 사전선거운동이 됨은 물론이다.
그는 또 사드 배치를 뒤로 미루자는 이유로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으니 다음 정부로 넘기
는 게 맞다’는 논거를 대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위체계인 사드를 탄핵
과 연계시켜 연기를 요구한 것이다.
사드는 이미 다 알고 있듯이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자국 국민인 주한미군을 보호하고 우리
정부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정책이 서로 맞아떨어져 방어무기로 도입하는 것이다.
만약 야권 대선주자의 주장처럼 사드배치를 번복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또한 한국정부가 사드배치를 없던 일로 한다면 이는 미국 정부에 대해 ‘주한 미
군을 보호할 대책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자연히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고, 그것은 오랜 기간 북한이 바라던 바가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결국 미군의 철수는 6.25 때처럼 북한이 남침을 감행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문 전 대표의 논란의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국가정보원 해체’와 ‘국가보안법의 폐
지’를 주장해 왔다. 최근에도 그의 주장은 되풀이 되고 있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그는 독도에 대해 계속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 ‘영토분쟁’이 있는 마
당에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해, 독도가 마치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말함으로써 새로운 외교분쟁의 불씨를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처럼 탄핵정국을 이용해 정부의 주요 정책을 모두 부인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사항은 또 있
다. 즉, 역사교과서에 관한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것이
며,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폐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말
로 국민을 농단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사실 역사는 그 나라 그 민족의 뿌리며 혼이다. 역사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것이다. 학
문의 자율성, 다양성 모두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나라의 역사는 다양할 수도, 자율적일 수도 없다. 학
자마다 자기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역사가 만들어져서야 어찌 그 나라의 역사라 하겠는가. 더욱이 그
나라의 역사가 그 나라의 주적을 찬양하는 왜곡된 역사가 되어서야 쓰겠는가. 그래선 안 된다. 그러므
로 국정화는 필요한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주 한 성명에서 ‘국가 대청소 필요성’을 말하면서 언론개혁문제 등 5가지를 언급했
다. 그가 말한 청산과제들을 보면 이른바 ‘인민재판’식의 과제들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
에 가깝다고 아니할 수 없다.
특히 그가 최근 들어 언론개혁 발언을 되풀이 하는 것은 참여정부시절 언론통제 역할을 주도했던 이른
바 ‘비선(秘線) 실세’의 영향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언론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작금의 우리나라 상황이 마치 ‘월남 패망의 순간’ 같다는 말들을 한다.
올바로 본 시각이다. 그런데 월남 패망 당시 국력과 무기 면에서 모두 월남이 월맹보다 월등했는데도
월남이 패망한 이유는 무엇일까?
패망 전 월남에는 공산프락치가 우글거렸기 때문이다. 간첩 천국이었던 것이다. 티우의 정적 쭝단주가
거물고정간첩이었고, 티우의 비서실장과 가장 청렴하다는 도지사도 고정간첩이었다. 이처럼 정부 각
부처에는 간첩들이 박혀있었고, 심지어는 군대의 고위층까지도 상당수가 간첩이었다.
그러니 베트콩( 월맹의 지원을 받는 월남 임시 혁명정부)의 지하 땅굴 청사에는 사이공 정부의 기밀문
서가 연일 쌓이고 있었다. 당시 고정간첩들은 철저하게 ‘민족주의자’ 내지는 ‘인도주의자’로 위장하고,
민족주의와 인도주의, 외세배격을 피를 토하며 외쳐댔다.
아무것도 모르는 월남 국민들은 그들의 선전선동에 마구 휘둘려서 사회를 점점 더 혼란 속으로 몰아갔
고, 그 결과 마침내 1975년 4월30일 ‘사이공 최후의 날’을 끝으로 월남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수백만 명이 처형되고 보트피플이 되었으나, 적화되고 나서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한들 이미 때는 늦었
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특정 세력의 선전선동에 계속
휘둘린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될지 모른다.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다. 비대해진 국회 권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길들이려 하
고 있고, 매 주말이면 노조와 전교조, 통진당 잔여세력 등 1500여 사회단체라는 곳에서 촛불을 들고
광화문 네거리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여기서는 정치도, 법치도, 공권력도 모두 무너져 내렸다. 선
량한 시민들이 동참했던 촛불집회는 언젠지 모르게 그 본질을 넘어 이젠 반정부 폭동으로 서서히 전락
해 가고 있는 모양새다.
덩달아 ‘부패하고 저질스런 언론’은 허위 선동보도로 날을 세우며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면서 한 번도 반성을 않는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우리 모두 침소봉대에 능한 세력의 거짓 선전 선동에 더 이상 놀아나선 안 된
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세상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똑
바로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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