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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대선출마하면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쿠데타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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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에서 결의안 “비밀정보가 다른 회원국 당황...제안수용 삼가” 규정
문일석 발행인 ㅣ 기사입력 2017/01/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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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중앙)이 지난 1월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인사를 하고 있다. ©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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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중앙)이 지난 1월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인사를 하고 있다. ©
김상문
기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입국, 올해 치러지는 대선에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유엔법이
“퇴임 직후에는 회원국의 어떤 정부 직위도 맡아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필
자의 결론은 “반기문은 한국 대선에 출마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유엔은 지난 1946년 1월 24일 제1차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했다. 채택된 결의안 '유엔 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서1' 조항은 “사무총장은 여러 정부로부터 비밀스런 상담역을 하기 때문에, 모든 회
원국은 그에게, 적어도 퇴임 직후에는, 그의 비밀 정보가 다른 회원국을 당황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정부
직위도 제안해서는 안 되며, 사무총장 자신으로서도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삼가야 한다.
(Because a Secretary-General is a confident of many governments, it is desirable that no
Member should offer him, at any rate immediately on retirement, any governmental position in
which his confidential information might be a source of embarrassment to other Members, and
on his part a Secretary-General should refrain from accepting any such position.)”고 규정하고 있
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이 조항을 자의로 해석, 스스로 한국 대통령 출마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어
왔다. 이 조항의 해석에서 “한국 대선에 출마한다 해도 강제조항이 없다” “대통령은 선출직이기 때문
에 괜찮다” 등의 이유를 대고 있다. JTBC 마저 최근 보도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법적인 구속력 없
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이 조항은 확실한 규제사항이지, 여러 가지 자의적 해석을 가능토록 설명해 두진 않았다. 규정
은 “그의 비밀 정보가 다른 회원국을 당황시킬 수 있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구절과 함께 “어
떠한 정부 직위도 제안해서는 안 되며”로 이어진다. 또한 “사무총장 자신으로서도 이런 제안을 받아들
이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3가지 규정이다. 반기문이 한국 대선에 출마한다
면 이 3가지 조항을 모두 어기는 형국이다
생각을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본다. 만약,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임기를 마친 이후 한국 대통령
에 출마할 의사가 있었다면 아예 처음부터 유엔사무총장직을 맡지 않았어야 옳다. 그게 아니라면, 임기
가 끝난 이후에 그런 행동을 취하면 곤란하다.
유엔은 가장 큰 세계 각국의 연합기구이다. 그런 기구가 유엔결의안, 즉 법안을 장식용으로 만들어 놓
은 게 아니다.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것. 특히 “적어도 퇴임 직후에는...”이라는 부분은 사무총장 임기
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정도는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편할 것이다.
필자의 해석으로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유엔의 위 규정을 어기는 것은 하찮은 일처럼 여기고 있
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이 조항을 어기는 것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등 장군출신들이 법을 짓밟
고 정권을 탈취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이들은 공히 법을 안 지켰다. 유엔도 법 안에서 존재한다.
바로 직전 유엔사무총장이 그 법을 무시하거나 깔본다면 중대한 과오다. 유엔을 상대로한 쿠데타나 다
름없다.
반기문 이후의 새 유엔 사무총장은 구테흐스이다. 신임 사무총장은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유엔이
나서기 전에 반기문은 스스로 유엔의 법을 지키는 전임 사무총장이 돼야 한다. 국제적인 기관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한국의 대통령 자리를 넘본다는 것은 쿠데타적 행동이다. 그 어떤 법이든 지키라고 만들
어 놓은 것이다. 그 법을 어기고 출마하면 양심-양식불량자이다. 결론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이
번 대선 출마는 무리이다. 꼭 대선에 출마하고 싶다면, 기다렸다가 차기 대선이라는 기회를 찾기 바란
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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