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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탄핵 총질··· "민주당은 미쳤다" [이양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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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승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입력 2023-11-10 09:26 ｜ 수정 2023-11-10 09:26
자
<“권력은 TV로부터 나온다”>
[탄핵정치].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 발의를 하려는 중이다.
미쳤다.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않는 이들이 권력을 장악해 [권력의 맛]을 알고 나자, 그 중독성에 뇌가 바뀌었다
고 볼 수밖에 없다.
또 말하지만 그들은 민주주의를 요란하게 외치지만, 결코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실천은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들은 다른 생각을 존중하기는커녕,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말 뿐이다.
행동을 보면 민주주의와 딴판인 [전체주의]다.
흙수저들을 잘도 속인다.
공돈을 삥땅쳐 돈 봉투를 만들어 돌리고, 끼리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 제 자식들 [음서채용]을 한다.
흙수저들을 두 번 속이는 격이다.
■ 민주당, 국회(國會)를 국해(國害)로 만들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섬겨야 맞다.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선출됐기 때문이다.
낯간지러운 말이지만, 원래 국회는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다.
국회의원들이 본분을 잊고, 국민들을 해롭게 해 [국해의원]이 되어가는 중이다.
특히 민주당 쪽이다.
그들이 다수가 되어 장악한 국회(國會)는 [국해(國害)]일 뿐이다.
바로 탄핵이 [국해]라는 증거다.
탄핵은 심심풀이 ‘오징어 땅콩’이 아니다.
더군다나 탄핵 근거도 없다.
주관적 감상만 있을 뿐이다.
■ '방송장악'은 문재인 정부가 했다
진짜 [방송장악]은 문재인 정부가 했다.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을 증명하는 법원 판결도 존재한다.
그때는 침묵했던 이들이 [방송장악] 프레임을 씌워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나선걸 보면, 보통
황당한 일이 아니다.
이유가 있다.
“권력은 TV로부터 나온다.”
어느 언론학자의 지적이다.
선거가 다가오면 표 계산에 열을 올리지만, 실제 그 표는 TV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권력이 TV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이다.
국민소득이 수준이 높아지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올 수 없다.
대신 TV에서 나온다.
TV가 곧 총이란 뜻이다.
총은 위험하다.
TV도 마찬가지다.
인격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인이 총을 사익목적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
한국에선 특정 정당이 공영방송을 정파적 목적으로 쓰고 있는 중이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치방송]이 [방송정치]를 하는 격이다.
△ 정치적 목적으로 편향된 방송을 하고,
△ 그 편향된 방송을 통해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 그 획득된 권력을 바탕으로 더욱 편향된 방송을 하고,
그 결과 더 큰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중이다.
TV가 총보다 더 세고 더 위험할 수 있다.
총과 달리 TV는 폭력을 수단화하고 정당화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여전히 좌로 기울어진 운동장
극도의 좌편향성.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민주당이 [200석] 운운하는 것도 모두 계산에 따른 것이다.
이동관 위원장 탄핵 의도엔, 매우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는 공영방송 개혁과 정상화라는 막중한 사명을 안고 있다.
지금 한국은 체제 위기에 놓여 있다.
잘 생각해보라.
지금도 한국은 민주당과 좌파가 의회권력을 장악하고 누군가를 표적으로 찍어 탄핵을 남발할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장차 그들이 의석수를 조금만 더 확보하면, 한국 체제는 ‘명목’만 자유민주주의가 된다.
그 다음 차례는,
▲ 한미일 동맹을 이간질하고
▲ 공영방송을 동원해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선동해
▲ 한국인들에게서 정체감을 없애 버린다.
그로써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실질’적으로 종말을 고하게 된다.
민주당과 좌파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눈이 빨개진 이유다.
■ 민주당의 '침대축구'
물론 탄핵은 하나마나고 보나마나다.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9:0으로 그 탄핵안을 기각했다.
민주당도 모를 리 없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정국을 ‘다이나믹 게임(dynamic game)’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요한 건 시간이다.
시간에 따라 전략 선택 환경이 자신들에게 유리해지도록 만들려는 수작인 것이다.
탄핵 소동이 벌어지면, 이동관 위원장은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도 시간은 간다.
민주당은 [침대축구]처럼 드러누워 시간을 보내려는 것이다.
시간이 가면 공영방송이 자신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
■ 대한민국을 '후조선'으로 만들려는가?
그들은 이재명 수사검사들도 탄핵하려는 중이다.
뻔하다.
사법시스템 무력화 목적이다.
[검수완박]에 더해, 마약 수사도 못하게 하고 법무부 예산까지 줄였다.
특히 [검사탄핵]은 전략적 의도가 깔려있다.
검찰 내 일부로 하여금, 현 정권에 반기를 들도록 [신호(signal)]를 보내는 것이다.
검찰 분열 전략이다.
[탄핵정치]는 미친 짓이다.
국정 대혼란을 야기해 한국을 무정부상태로 몰아가려는 저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탄핵정치]라는 [미친 짓]이 바로 좌파의 [지배전략]이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에게 남은 전략은 [미친 짓]밖에 없다.
그 지배전략을 통해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다음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려는 수작이다.
그렇게 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완성된다.
그 나라 이름은 <후조선>이다.
이양승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필자는 미국 캔자스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캐나다 앨버타 대학교 경제학과 강사와 한국건
설산업 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론 <와일드 게임이론>
(박영사) <무역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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