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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필요"…간첩 의혹 사건서 존재감 확인한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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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1.20 00:15 수정 2023.01.20 00:15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공안당국 수사 본격화
'간첩단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마친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압
수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내년 1월 경찰에 이양되는 가운데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혐의와 관련한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국정원 운신 폭이 넓어지고 있다.
19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련 인사는 현
재까지 4명이다.
앞서 국정원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국정원은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가 △2016년 8월 중국 베이징 △2017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 △2019
년 8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대남 공작부서인 노동당 문화교류국 인사와 접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
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산업노조 조직실장 B씨와 금속노조 출신인 제주도 평화쉼터 운영위원장 C씨는
2017년 9월 프놈펜에서 북측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소속으로 과거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D씨는 A씨와 하노이 일정을 함께 소화
하며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민주노총 관련 인사들과 북한 공작원과의 '연결고리'가 확인된 만큼, 민주노총 활동에 북한 입
김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데 주목하는 분위기다.
민주노총은 주요 계기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 윤석열 대통령 규탄 활동 등을 벌여왔다.
민주노총 관련 의혹과 별개로 공안당국은 제주 지역 진보인사들이 조직한 것으로 알려진 'ㅎㄱㅎ'과 경
남 창원을 중심으로 활동반경을 넓혀온 '자주통일 민중전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진석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재고해야"
북한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는 사건이 잇따라 불거짐에 따라 여권을 중심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유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남긴 게시글에서 "일부 진보 정당과 노동계 인사
들을 포섭한 친북 간첩 세력이 전국적으로 뿌리내려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대공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사회 곳곳에 은닉하고 있는 간첩 세
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일상화된 북한의 도발 속에서 무뎌진 대북 안보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며 "두 눈을 부
릅뜨고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조직은 있어야 한다. 그 조직이 바로 국정원"이라고 강
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이면 국정원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
양된다"며 "경찰은 숙련된 간첩 수사 경험도, 해외 방첩망도 모자란 것이 사실이다. 수십 년간 축적된 간
첩수사 노하우를 가진 국정원의 손발이 묶이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누구이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재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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