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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 재추진 민주당, '헛제사밥' 먹던 조선 백수양반 닮은 꼴 [이양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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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까지 났다··· 방송장악 한 건 문재인 일사부재의 원칙 무시, 탄핵 재추진 민주당은 퇴행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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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까지 났다··· 방송장악 한 건 문재인
일사부재의 원칙 무시, 탄핵 재추진 민주당은 퇴행지향
이양승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입력 2023-11-19 09:27 ｜ 수정 2023-11-19 09:27
<‘낙장불입’, ‘이동관 탄핵’ 재추진은 반칙이다>
낙장불입.
이동관 위원장 탄핵 재추진은 ‘노름판 야바위’ 짓이다.
민주당은 국회를 일찍이 권력노름 투전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노름꾼이 패를 던지고 그 옆 개평꾼이 상대 낯빛을 살피더니, 패를 거두라고 야바위 짓 하는 격이다.
따져보자.
이 위원장은 잘못한 게 없다.
[방송장악]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감정이입이거나 누군가의 주관적 가치판단일 뿐이다.
■ '게임의 법칙' 무시하는 민주당
사실은 이것이다.
[방송장악]은 문재인이 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났다.
그리고 국민들은 보았다.
공영방송 MBC와 KBS가 지금까지 어떻게 정보왜곡과 사실조작을 해왔는지를.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정상화 작업 속에 올바른 정보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다.
그 탄핵안은 한번 철회됐고 이미 과거가 됐다.
재추진은 어불성설이다.
굳이 ‘일사부재의’를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 같다.
‘낙장불입’ 즉, 한번 패를 던졌으면 거둬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게 ‘게임의 법칙’이다.
■ 민주당은 촉법소년
이 위원장 탄핵 소동의 대강은 이렇다.
민주당에 의해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었는데, 국민의힘은 탄핵안 폐
기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다.
당시 국민의힘의 전략 선택엔 아무 문제가 없었다.
민주당이 굳이 문제를 찾자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장의 해외순방 계획일 것이다.
민주당 스스로 문제를 노정해, 그 탄핵안이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하는 이유다.
국회법에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
다.
따라서 그 안건은 12월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재추진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놓고, “9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은 ‘상정’이 아닌 ‘보고’된 것”이므로 탄핵 재추진에 문제없다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참으로 황당하고, 낯 뜨거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시험장에 들어가 문제들을 훑어보고, 자신이 없자 후다닥 시험장을 빠져나온 다음 재시험 기회를 달라
고 떼쓰는 촉법 소년의 모습이다.
문제는 실력 여부가 아니다.
규칙을 존중하는 자세이다.
■ '일사부재의'는 보편 원칙
하나 지적하자.
게임이론 시각에서 [일사부재의]는 큰 의미가 있다.
‘순차적 게임’에선 시간에 따라 전략선택 단계가 만들어져 있다.
어느 누구도 단계를 거슬러 올라가 전략선택을 다시 할 수 없다.
보편칙이다.
‘타임머신’이 없는 한 어느 누구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
‘타임머신’이 있어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탄핵을 재추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일사부재의] 원칙의 이유는 또 있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탄핵엔 큰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탄핵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기회비용’ 때문이다.
그만큼 신중을 기하라는 뜻이다.
왜 그럴까?
기회를 제한하지 않으면 탄핵을 남발할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죄 없는 이들 ‘탄핵’을 외치며 국회는 이미 투전판이 되고 말았다.
더 황당한 건 민주당 스스로의 전략실패 때문에 그 탄핵안이 철회됐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기회비용이 또 발생했다.
민주당은 사과는커녕,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한다.
그 떼쓰기로 인해 기회비용이 또 발생 중이다.
■ 민주당은 옆걸음·뒷걸음 전문
그게 바로 조선시대 백수 양반들이 '헛제사밥’을 만들어 먹었던 방식이다.
집요하게 형식과 명분을 따진 결과였다.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누가 봐도 뻔하다.
‘낙장불입’이다.
‘상정’과 ‘보고’ 그 형식을 트집 잡아, ‘틀린 것’을 기어이 ‘맞다’고 우기려는 것이다.
그건 민생을 외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다.
민주당과 좌파는 권력노름 투전판을 만들어, 민생은 제쳐놓고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권력 따내기’
노름만 벌이는 꼴이다.
추악하다 못해 한심하다.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것은 ‘탄핵 재추진’이라는 사고방식이다.
그들은 ‘전략적 순차성’ 개념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단계를 거슬러 올라가 전략선택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과거지향 또는 퇴행지향 사고
방식이다.
그런 사고방식의 결과 이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념지향적]인 이들에 의해 옆으로 가다가, [퇴행지향적]인 이들에 의해 뒤로 가는 나라.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그것이 진짜 문제다.
이양승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필자는 미국 캔자스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캐나다 앨버타 대학교 경제학과 강사와 한국건
설산업 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론 <와일드 게임이론>
(박영사) <무역학개론> (공저, 두남) <문화지체에 빠진 건설산업> (공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그리고
<산업조직과 게임이론> 등 다수의 학술논문을 발표한 게임이론 전문가다.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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