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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작통권 철회투쟁’ 왜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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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싱글러브 장군 출현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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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와 ROTC를 비롯한 예비역장교 단체, 전직 국방부장관, 합참의장-각군총장 및 예비역장성, 예비역대령 그리고 재향군인회가 총궐기하여 한미연합사 해체에 반대하며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집회시위를 하고 있다는 현실은 바로 국가가 건국이래 최고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야말로 군사혁명이 일어나도 몇 번은 일어났었을 수도 있는 엄청난 국가 위기상황이란 것을 이 정권은 도대체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척하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말입니까?
노무현 정권이 미국에게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줄기차게 요구함으로서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의 존망이 벼랑 끝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군장교단은 이와 관련하여 의사표현 한마디 없이 이토록 침묵하고 있습니까?
1977년 카터 미국대통령이 주한미군철군정책을 밀어붙임으로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었습니다. 이때 주한미군사령부는, 카터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카터 대통령의 철군 계획이 부당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당시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었던 ´싱글러브´소장은 현역 군인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자기 나라 카터 대통령의 철군정책을 동맹국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하면서 동맹국의 운명을 위해 영광스러운 군(軍)생활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미(美)육군 참모총장의 1순위로 예상됐던 ´베시´ 미(美)8군사령관은 참모차장으로 군 생활을 마감해야 했고, ´싱글러브´ 참모장은 강제로 군(軍)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결국 카터 대통령의 철군정책은 포기되었고, 한국안보를 위해 자신들을 초개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던 미국 군인 ´싱글러브´ 장군과 ´베시´ 장군은 우리의 기억 속에 아름답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군장교단은 왜 이렇게 중요한 국가존망의 위기에서 오랜 시간 침묵을 해야만 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는 ´싱글러브´ 장군 같은 용기 있고 군인다운 장교가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확신컨대 이제 국가존망이 걸린 안보문제에 대해서 미8군 ´싱글러브´ 장군 같은 우리의 국군장교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두 개의 풀지 못할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을 사용하여, 빼앗겼던 것을 찾아오는 듯 자주(自主)라는 말로 국민을 속이고, 선동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정체성입니다.
또 하나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노무현 정권의 자주(自主)라는 선동의 칼날에 찔려 혹시나 2007년 대선에서 표(票)를 얻지 못할까봐 무서워서 꼭 해야 할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꼭 해야만 할 투쟁한번 못하는데도,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하는 야당인 한나라당의 실체입니다.
지금 야당인 한나라당에는 오직! 자유투사 전여옥 최고위원, 안보투사 송영선 의원, 강창희 최고위원, 황진하 의원 등 10여 명만이 적극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이런 정부와 이런 패배주의적 야당을 믿고 살아야 할 서글픈 운명에 봉착하게 됐습니까?
정치인들은 사학법투쟁보다 그리고 보안법투쟁보다,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로 인한 한미연합사 해체가 국가 존망에 가장 중요한 위급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장외투쟁에는 임했지만 정작 사학법보다 더 중요한 국가존망이 달린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철회를 위한 투쟁은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국시민 여러분!
노무현 정권을 가리켜 패륜아정권, 선동정권, 국민을 분열시키는 분열정권이라고 격렬하게 비판하면서, 한미연합사 해체 음모를 즉각 철회(撤回)하라고 노 정권에게 강력하게 철회(撤回)요구를 하며 정면으로 공격한 대선주자는 여야를 통틀어 아직까지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이외에는 단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야당의 대선주자들은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가 시기상조 내지는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대선주자들은 물론 찬성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원상으로 확실하게 철회되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 절대명제입니다. 반드시 철회(撤回)되어야 할 사안이지, 유보(留保)되거나 연기(延期)되어야 할 사안(事案)이 결코 아닙니다.
즉, 한미연합사가 현재와 똑같은 위치로 존속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북한의 위협이 있을 뿐이며, 자칫하다가는 대한민국의 존망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가 파생될 수 있습니다.
피 터지도록 애국투쟁을 해서 정권을 쟁취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리저리 눈치만 보면서 투쟁은 애국국민이 해서 피 흘리고, 그 피의 대가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다음 대통령이 확실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대선주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할 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친애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아무도 우리 애국국민 이외에는 믿을 곳이 없습니다. 이제 애국국민들이 생명을 걸고 장렬하게 산화하여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결연한 길밖에는 그 아무것도 믿을 곳이 없습니다.
2006년 9월 8일
(※ 국민행동본부 주최 서울시청앞 집회에서 연설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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