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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김성순 의원을 따라가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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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영합주의나 맹목적 반정부투쟁에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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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민주당에 좌편향적 인기영합주의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소위 '공짜밥'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합리적이고 책임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전국의 모든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민주당의 당론은 선거만을 겨냥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정책이다... 4대강 사업만 중단하면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태도는 집권여당을 두 차례나 지낸 수권정당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인기영합주의를 비판했다. 좌편향적 인기영합주의에 내몰린 민주당에, 무상급식과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김성순 의원의 합리적이고 책임적인 주장은 참으로 돋보인다.
자신의 블로그에 ‘국민과 약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이명박 정부-1% 부자만이 인정받는 더러운 세상을 만들 것인가?’란 제목의 글을 올려 "서민 자녀들은 학교 당국에는 ‘가난’을 증명해야 하고, 친구들에게는 ‘가난한 집 자식’이라고 고백해야 월 5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행 급식제도는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월 5만 원 정도의 급식비를 지원받으려면 해당 학생은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정보제공동의서 등 가난과 관련한 자료들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며 최재성 의원은 무상급식을 강조했다. 최재성 의원의 무상급식에 대한 관점은 너무 물질적으로 빈자와 부자의 패러다임에 빠진 것 같다.
민주당이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내건 채 기세를 올리고 있지만, 당내에는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들린다고 동아일보가 17일 전했다. 재선으로 서울시장 선거 경선에 출사표를 낸 김성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공짜밥 공약에 비판을 가하고,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복지전문가인 김 의원은 1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유층 자녀들에게까지 점심을 공짜로 지원하는 것은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며 자신의 소신에 따라 생산적 복지를 강조했다. 부자들이 점심 값을 내게 만드는 것이 더 공평하고 복지에 부합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당내에서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면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연간 2조5000억 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대한민국에는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가채무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의 취지는 좋지만 아이들에게 공짜 점심을 주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서민을 위한 교육, 보육 예산을 늘리고 교육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해주기보다는 그 돈으로 서민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합리적이다. 4대강 사업만 중단하면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태도는 집권여당을 두 차례나 지낸 수권정당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단호히 비판했다.
"급식비를 면제받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받는 마음의 상처를 감안해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김성순 의원은 "무상급식을 제공받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도록 조장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국가가 모든 것을 무상으로 해줘야 한다는 것은 포퓰리즘이다.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은 급식비가 없어 국가의 지원을 받더라도 ‘나중에 국가에 갚겠다’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다"라고 주장했고, "선진국의 실태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전면 무상급식은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소득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북유럽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내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의 무상급식률은 각각 49.5%, 34.0%다"라고 대답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서울 송파구청장 시절 관내 초등학생 650여 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았나"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지역에서 기부금 등을 받아 실시했다. 어려운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다. 국가재정에만 기대 마냥 기다리면 안 된다. 지자체들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를 우선 고민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만약 국가 예산을 통해 무상급식을 하려 한다면 세금을 더 걷거나 다른 교육예산을 깎아야 한다"며 상황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바뀌는 유상과 무상의 정책을 강조했다. 무상급식과 4대강 사업에 관해, 김성순 의원은 참으로 합리적인 민주·민생의 정치인이란 생각이 든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김성순 의원과 같은 합리적이고 책임적이고 애국적인 정치인이 민주장에서 변두리에 밀려있다는 사실이다. "월 5만 원의 급식비 때문에 가난 증명을 하면서 모멸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없도록 국가에서 무상급식을 포함한 진정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이 민주당과 나의 생각이다"는 최재성 의원의 입장이나 "못사는 집 아이들에게만 차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귀족의식의 덫에 갇힌 현 정권의 모습이며, 부자 아이들과 비교되느니 차라리 굶고 말겠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라는 민주당 대변인의 논평은 '빈자와 부자의 패러다임'에 근거한 낡고 무책임한 판단처럼 보인다. 민주당은 낡은 절대평등의 이념에 머무는 것 같다.
전국적으로 자녀들의 점심값은 사실 사교육비에 비해 10% 정도가 될 것이다. 사회복지를 위해 헌금하라고 광적으로 부추기면서, 정작 자기 자녀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식비를 아까와하게 만드는 정책은 나쁜 정치꾼들의 꼼수가 될 수 있다. 가난한 자녀들에게 식비를 정부에서 부담하고 부자 자녀들에게는 식비를 내게 만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적절한 평등이다. 마이클 왈쩌가 주장한 것처럼 절대평등(absolute equality)은 오히려 각자의 재능과 사정을 무시하면서 불평등의 근원이 된다. 부자집 자녀들에게까지 공짜밥을 줌으로써, 국가의 재정에도 부담도 되고, 결국은 점심의 질이 부실해지는 폐해를 막는 '형편에 따른 공짜 점심'이 가장 공정한 정책일 것이다.
민주당은 계속 평등주의, 인기영합주의, 평화주의에 빠져 헤매지 말고, 김성순 의원처럼 합리적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지난 행적들은 도저히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다. 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해적 행태를 민주당은 중단하고 진짜 민주적, 합리적, 책임적, 애국적 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계속 최재성 의원과 같은 인기영합주의자에게 끌려다닌다면, 장기적으로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지금 많이 꼬인 모습을 보여주는 민주당의 지도부가 물러나고, 김성순 의원 같은 합리주의자들이 당의 주도세력이 되어 정상적 판단을 내리는 애국정당이 되길 바란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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