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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반대했던 전교조명단 '공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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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항고와 별도로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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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석 발행인
전교조는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의 명단 공개를 꺼려하고 있지만, 결국 전교조의 명단은 어떤 형태로든지 공개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의 총대를 메고 있고, 그가 어떤 형태로든지 공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지난 4월 15일 전교조와 소속 조합원 16명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조의원은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과 관련한 실명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양재영 수석부장판사)의 판단은 전교조를 감싸고 있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이것은 국민 모두가 공감할 것이며, 명단공개 건은 교과부에서 뿐만 아니라 여야 교육청등 관련 기관들이 모두 나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이게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라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전교조 소속 일부교사들은 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 전야제에 데려가 미전향 장기수들을 초청해 학생들과 좌담행사를 갖게 하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와 병역의무를 거부하라고 가르쳐 학부모와 사회전체에 충격을 주어 왔다.
▲ 조전혁 의원 ©브레이크뉴스
솔직히 말해서 전교조 교사들 본인들 자식이라면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물어 보고 싶고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내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생각에 전교조 교사가 어느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학부모로서 당연한 권리라 생각된다.
지난 3월 11일 법제처는 전교조의 명단공개가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16일 시 도교육청각급 학교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을 파악해 3월 24일까지 보고토록 지시를 하달했다.
이에 전교조는 서울중앙지법에 교과부를 상대로 전교조 가입교사의 명단 수집과 제출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교과부는 전교조 명단을 국회(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다시 전교조는 조 의원을 상대로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전교조 명단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말라고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법제처가 판단한대로 교원단체 및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재직학교와 실명공개는 당연하다고 본다.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어떤 성향의 교사로부터 배우고 있는지를 알아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빈발하는 전교조 교사의 정치적, 이념적 일탈을 고려할 때 명단공개는 교육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위해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명단 공개를 주장해왔고, 명단공개를 강행하겠다고 피력하고 있다.
조 의원은 4월 19일 SBS 라디오(서두원의 SBS 전망대)와 가진 인터뷰에서 “교육과 관련되어 있어서 모든 권리는 사실은 학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천부적인 기본권인 교육권에서 파생되는 권리이다. 어떤 얘기냐 하면 학생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학부모가 세금을 내고 교육비를 납부를 해서 학교를 있게 만들고 교사들을 고용해서 가르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권이라든지 아니면 교사의 수업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학부모의 교육권에서 위임된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가 교사가 됐든 학교 활동에 관련된 것이든 간에 알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 인터뷰에서 “교육의 현장에 이념갈등을 촉발하고 부추긴 장본인이 어떻게 보면 전교조이다. 이미 이념갈등은 교육현장에 있는 부분이다. 명단 공개가 되었다, 안 되었다와 상관없이 상존을 하는 부분이다. 내가 명단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대한 효과는 그런 이념갈등들이 없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전교조가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는가? 노조라는 게 현행법상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그런 단체이다. 그래서 이런 명단이 공개되면 학부모들도 감시를 하고 지역사회에서도 감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나친 정치활동의 경우에는 전교조의 입장에서도 삼가는 그런 계기가 되고 따라서 이념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전교조 명단발표를 강행할 것임을 확고하게 시사했다. 조 의원은 이 인터뷰의 말미에서 “사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다.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이 많다. 그래서 항고와는 별도로 내가 공개를 할 수 있다. 또 다른 플랜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인터뷰에서 조 의원은 전교조를 무조건 나쁜 노조로 보지 않았다. 공과가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역시 저는 공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의 교육이 상당히 어두운 면도 많고 문제도 많지 않았는가? 굉장히 비민주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부정과 부패의 온상처럼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교조가 상당히 우리 교육계를 자정시키고 정화시키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또 전교조 교사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우리 교육계에서 사실 교사로서의 헌신이랄까, 도덕성-능력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사실 우리 교육계에 있어서 보배 같은 존재다. 이런 평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 그 반면에 전교조가 지난 10년 동안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권력화 되면서 그리고 이념화 되면서 각종 부작용들이 있다. 교단에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교사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런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 우리 교육계의 권위주의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 권위주의를 갖다가 타파하는 것에는 일조를 했지만 모든 학교 내에서의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바람에 학교의 교장, 교감 선생님들의 위엄이 서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교조가 잘못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는 객관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었다.”
전교조 명단공개에 대해 전교조는 교사의 사상과 신조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하나 이것이 교육현장의 갈등을 유발하고 특정 사상이나 정치적 성향을 편향 주입하는 교육이라면 더욱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학생들을 특정 정치와 이념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은 교사들의 임무이다. 그러므로 지금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이 이런 문제에서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전교조나 교총 등은 모두 합법단체이며 가입하고 말고는 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그런데 무슨 비밀결사체처럼 실명공개를 꺼린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가? 떳떳하다면 스스로 당당하게 명단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이번을 계기로 전교조는 당당히 사회에 명단을 공개하고 그들의 생각과 방향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교사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줘야 할 것이며, 그들 자신을 위해서라도 환골탈태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moonilsu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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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4/19 [10:33]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출처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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