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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대북제재를 준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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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주천
대북제재모드로 선회 필요..2012년 한미연합사 해체의 연기를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I
3월 26일 오후 9시 22분경, 1200t급 해군 초계정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에서 후미가 폭발하고 배가 두 동강이 나면서 순식간에 침몰하였다. 104명이 타고 있었으나, 구조된 58명의 생존자들은 대부분 장교들이었고 46명의 사병들은 모두 실종되었다. 서해안 해상교전과 침몰 사고 중에서 가장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대형사고였다. 사고직후 국방부는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마치 내부 폭발로 인한 침몰인양 발표하여 세간의 의혹을 증폭시켰다.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흔적이 보였다. 좌파가 장악한 언론방송사의 ‘북한 감싸기’는 더욱 심했다. KBS-MBC-YTN 등은 내부폭발이나 선체의 피로파괴 심지어 암초에 원인을 두면서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는 식의 보도를 보이기도 했으나, 결국 국민의 불신만 키웠고 공익방송의 신빙성만 잃고 말았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사고의 정황을 미루어 보면 이것은 명백하게 북한의 무력도발의 성격이 짙다. 내부의 폭발이나 암초로 인한 단순침몰이 아니라, 북한의 기습공격에 의한 擊沈(격침)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김정일의 치밀한 작전지시에 의해 소형 잠수함을 동원한 북한해군대에서 저질은 일종의 무력공격내지 해상테러행위로 보아야한다. 지난 3월 25일은 조선인민군 대변인이라는 자는 대한민국을 향해 증오와 저주의 말을 퍼부으며, “진짜 전쟁 맛을 보게 될 것”이라고 공갈협박을 해왔다.
II
사고 첫날부터 국방부의 미지근한 기자회견은 의혹의 불씨만 키우고 여론의 비난을 받게 되었다. 우선 첫날부터 천안함 최원일 함장(중령)의 피격당했다는 발언이 언급되지 않았으며, 부상당한 해군장교들에 대한 기자들의 취재접견을 군사기밀이란 미명하에 철저히 봉쇄했다는 점에 있다. 북한의 공격설은 청와대가 추진하는 6자회담은 물론 남북정상회담의 불씨를 완전히 꺼버리는 것이기에, 국방부의 기자회견이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했는지가 의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국방부의 자기 입장은 본연의 객관성을 띄게 된다. 이미 정보를 숨기고 왜곡하고 있다는 들끊는 여론을 의식한 듯 군부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정보를 수집한 대로 가겠다는 결의를 한 듯하다.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기뢰가 터졌더라도 흔적이 남는가?”라는 질문에 “선체를 인양해 봐야 알 수 있다. 어뢰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했었다. 대통령이 묻지도 않은 '어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침몰이후 군 내부에선 “어뢰 피격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 군사적 판단인데, ‘정치적 고려’ 때문에 이런 판단이 왜곡되고 있다”고 하여 청와대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의 발언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사고 사흘뒤인 29일 국회 국방위가 열렸다.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이 '북한의 어뢰공격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했다. 김태영 장관은 “당시 북한 공격 징후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 근거로 “초계함에는 어뢰탐지를 위한 수단을 갖고 있고, 이 '소나'(음파탐지기)를 운영했던 수병도 그런 감지가 없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인 30일에는 역시 국방위에서 '북한 기뢰에 의한 폭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럴 수 있다”며 “북한 기뢰가 흘러와 우리 지역에 있을 수 있다”고 '기뢰설'에 무게를 두었다. 그 다음 사흘 뒤인 4월 2일, 국회 긴급현안질의가 열렸다. 여기에서는 자신의 “어뢰공격 가능성이 없다”는 발언을 다시 뒤집고, “어뢰가능성이 좀 더 실질적이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이 4월 2일 국회답변에서 천안함의 침몰 원인에 대해 암초보다는 기뢰나 어뢰에 의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태영 국방장관이 2일 국회에서 천안함 침몰사건의 원인으로 “어뢰 가능성이 실질적"이라고 언급한 것은 언론에서 대서특필되었다. 장차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그러자 청와대에서 긴급히 김 장관에게 메모쪽지를 전달했다. 메모를 보면, “장관님, VIP께서 국방비서관을 통해 답변이 어뢰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감을 느꼈다고 하면서(기자들은 그런 식으로 기사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여당 의원 질문형식이든 아니든 직접 말씀하시든지 간에 안 보이는 것 2척과 이번 사태와의 연관성에 대해 침몰 초계함을 건져봐야 알 수 있으며, 지금으로써는 다양한 가능성을 조사하고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시라(이하 중략)”라고 적혀 있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청와대가 쪽지를 건넨 취지는 김 장관에게 북한 어뢰공격 가능성에 대해 너무 '오버'하지 말고 수습하라는 지시임을 알 수 있다.
급기야는 김태영 장관의 '북 어뢰공격설'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4일 정부 고위당국자가 익명을 전제로 “북 공격설은 억측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대통령의 의중과 연관선상에 있는 발언이다.
청와대의 반응은 처음부터 일관성을 가지고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 “북한의 공격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남미지역 특사를 맡은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일부 의원들이 “북한의 연루 가능성이 크지 않으냐”고 질문하자, “만에 하나 섣불리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 지을 경우 북한 등의 반발이나 6자회담 등 외교 문제가 발생하면 파장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북한이 개입된 증거나 정황이 아직 없는 상태”라며 “북한 내부 교신이나 통신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잡힌 것이 없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 중 하나로 항간에 거론되는 '피로 폭파' 가능성에 대해 “배가 두 동강이 났다는 것은 뭔가에 의해 들어 올려져서 가장 약한 부분에 충격이 가해졌다는 것이다. 배의 노후성 때문에 이렇게 두 동강이 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 했다. 다음날 2일에는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조찬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도 “북한과 국제사회가 보고 있기 때문에 차분히 원인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와대는 천안함 사건의 원인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도 어뢰 피격은 사실상 논외(論外)로 배제시키는 분위기였다. 만일 외부 폭발에 의한 것이라면 '기뢰 가능성' 정도를 꼽는 정도였다. 기뢰에 의한 사고라면 기뢰를 누가 설치했는지, 의도적이었는지 단순 과실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복잡한 판단의 선택여지가 있다. 반면 어뢰에 의한 피격이라면 북한 또는 제3국에 의한 명백한 공격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자칫하면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보복성 선전포고를 해도 무방한 전쟁의 발발원인이 될 수 있다. 어뢰발사는 계획적인 것으로 우발로 인한 총격전과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야당의 입장은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1일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북한 소행을 운운하면 안된다"고 주장한 것처럼 김정일 옹호에 나섰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일부 언론과 보수층에서 북한 소행설로 연기를 피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III
「열린북한방송」의 보도는 북한군의 개입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3월 31일 북한 고위급 소식통은 최근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북한이 이번 사건을 저질렀을 것이다"라고 밝혀왔다고 전한다. 소식통은 "이번 천안함 침몰에 북한이 직접 연루되어 있는지는 최고 지휘부만이 알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북한의 고위 간부들은 북한이 이번 일을 실행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이 말한 '북한이 했을 것'이라고 믿는 근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소형 잠수정의 신형 스텔스 기술(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기술) 개발 성공으로 새로운 해군 작전을 테스트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즉 북한은 최근 한국 해군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신형 기술을 개발했다고 한다. 그 기술은 잠수정 함체에 자기 물질이 포함된 특수물질로 만든 커버를 씌우는 것이다. 북한은 이것을 이용하여 대규모 공격작전이 아닌 습격형, 즉 기습공격형 전술을 테스트해 볼 군사적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작년 11월 10일 대청해전에서 북한이 큰 피해를 당하고 나서 김정일과 김정은이 두 번이나 남포의 서해 함대사령부를 방문했다는 것이다. 방문에서 그들은 '끝까지 보복을 해라. 철저하게 보복을 해라.'라는 강력한 지시를 했고, 독려를 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고위급 간부들은 이번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집된 정보와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이번 천안함은 북한해군이 계획적으로 의도한 도발이라는 심중이 굳어진다. 레이다에 잘 잡히지 않은 소형 잠수함의 어뢰에 의해 정통으로 배 중앙이 맞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 공영방송이 국민을 선동해 온 암초설, 선체의 피로폭파설 등은 개연성이 거의 없다. 암초라면 배가 두 동강이 나면서 급속히 침몰하기 어렵다. 암초는 사고지역의 10km 멀리 있었다. 1988년에 제작된 것이기에 노후한 함정이라고 볼 수 없기에 피로파괴도 근거가 없다. 북한이 백령도 부근에 기뢰를 설치한 기록이 없으며, 설령 북한이 설치한 기뢰라면 배의 중앙에 정조준히여 맞히기가 확률상 어렵다. 이제 북한군의 도발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는 것만 남아 있을 뿐이다.
역사적으로 어뢰공격을 받거나 원인 모르게 폭발하여 전쟁이 발발하거나 전쟁의 규모가 확전된 경우가 있었다. 전자의 경우로서, 1898년 2월 밤 9시반경 쿠바의 아바나항에 정박중인 전함 메인(the Main)호가 원인 모르게 폭발하여 260명의 미해군 수병이 사망했던 케이스다.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미국사회에서는 언론을 중심으로 스페인의 소행으로 단정하였고,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결과, 결국 메인호 폭파사건은 매킨리 대통령으로 하여금 스페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도록 하여 미스전쟁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영구미제로 남게 되었다.
후자의 경우로서, 베트남의 통킹만사건이다. 1964년 8월 2일, 미국 구축함 매독스가 통킹만에서 칠흙같은 야밤에 북베트남의 해군 어뢰정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미국은 즉각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8월 7일, 미의회는 사실상의 선전포고인 ‘통킹만 결의’를 의결했다. 급기야 존슨 대통령은 의회로부터 전쟁확대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북쪽의 군사기지와 보급기지에 대한 북폭을 개시하였고 본격적으로 미군의 대병력의 참전이 이루어지면서 베트남전이 확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만일 북한이 방어적 차원에서 설치한 기뢰가 북한의 관리 실수로 우리 영해로 넘어와 사고를 일으켰더라도 국제법상 기뢰에 대한 관리 실수를 북한에 따질 수 있다. 그러나 어뢰에 의한 의도된 공격으로 밝혀지면, 이는 국제법의 규칙을 벗어난 것이다. 어뢰 피격으로 받아들이면 곧장 그 대응책의 심각한 질문이 뒤따르게 된다. “북(北)이 어뢰 공격처럼 명백한 공격 목적으로 정전협정의 교전 수칙을 위반했다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
청와대와 전문가들이 어뢰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조차 꺼리는 이유는 1차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 이후 전개될 사태가 엄청날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 또한 작용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이 국회석상에서 '기뢰·어뢰중에서도 어뢰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한 것은 작심하고 한 발언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안보관계장관 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사고원인의 여러 시나리오를 언급하면서 “어뢰·기뢰에 의한 피격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군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다른 잠수함·잠수정·반잠수정의 침투 가능성도 남아 있고, 사라졌던 잠수함 2척의 성능이 우리의 정보력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70t 규모로 소형인 북한의 유고급 잠수정은 구경 406㎜ 경어뢰 2발을 탑재할 수 있지만, 크기가 작아 레이더 포착도 어렵다고 한다.
이번 천안함의 피격이 북한의 소행임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피격되었다는 결정적 증거는 ①천안함 함장이 “피격당했다”는 교신, ②침몰직후 (새떼가 아니라)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는 함포사격이 있었다. ③사고직후 북한미그기가 주변상공을 배회하며 남한의 대응책을 감시했다. ④천안함 절단면이 C자형이다. ⑤침몰지역에서 진도 규모 1.5의 강력한 지진이 탐지되었다. TNT 170-180kg에 해당되는 위력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명확한 물증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개입을 애써 외면하려하고 있다. 만약 청와대가 정보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국민적 公憤을 살 각오를 해야할 것이다. 청와대의 이 대통령과 안보참모들은 닉슨이 ‘워터게이트 도청사건’을 은폐하려다 탄핵에 몰려 사임하는 등 정치적 낭패를 당한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의 동향과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미루어 볼 때, 과학적 물증수집을 핑계로 대북응징을 머뭇거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청와대는 이번 천안함사고가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가을 서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담 개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잠정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청와대는 피로폭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어뢰공격설에 대해서는 “구체적 물증이 있어야된다”고 언급하여 북한의 개입설에 큰 부담을 느끼는 기운이 감돌고 있다.
올해 청와대는 은밀하게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다가 미국측 반대로 무산되었으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던 차였다. 청와대는 파티를 열려고 하다고 초상집 분위기로 반전되듯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MB의 獨白은 이럴 것이다. “올해 가을 G20정상회담을 준비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화해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국내 지지도를 끌어올리는데 一擧兩得(일거양득)이다. 우선 6자회담에 북한대표를 끌어들여서 김정일에게 그랜드바게인을 수용하라고 설득해야한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김정일을 만나야하는데, 재수없게 사고가 터졌다. 만약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밝혀진다면 국민들의 분노를 어떻게 달래야하나. 제발 북한측 무력도발 증거가 없기만을 바랄 수밖에...”
5일 라디오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다시한번 자신의 입장을 반복했다. “섣부른 예단과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종합적으로 엄정한 사실과 확실한 증거에 의해 원인이 밝혀지도록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며 6자회담의 당사국이기도 합니다.”
IV
4월 7일 천안함 생존 해병들이 생방송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그들은 건강하고 상식적인 상태를 유지해서 보는 국민들은 안심시켰다. 이들의 증언들을 종합하면, 외부의 기습 공격에 배가 1분 안에 침몰했다는 것을 증언하여 누구의 짓인지 쉽게 단정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게 얼마나 당해야 정신을 차리나? 억울하게 죽은 46명의 꽃다운 목숨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무력대응은 자칫하면 남북한의 무력충돌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위험하지만, 더 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반드시 응징해야한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남북한 군사충돌에서 북한해군의 기습공격이란 점에서 잔인성이 유감없이 발휘되었으며, 해군사상자수에서 최대수치를 기록한 제4차 서해교전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북한의 특수 소형 잠수함의 기습공격으로 한국 해군이 완패하였다. 만약 북한 잠수함의 어뢰가 레이다에 잡히지 않는 신기술을 개발하였다면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린 중대사건이다. 해군의 충격은 국민들의 상상력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할 것이다.
이미 북한은 김대중-노무현 좌파정부의 무조건 퍼주기식 대북지원인 햇볕정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개발과 중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우리를 위협했으며, 이제는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신형 소형 잠수정의 어뢰공격으로 대한민국의 연안 해상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국회청문회에서 국방부 장관과 국회 국방위원장의 발언을 통해서 한국의 안보현실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다.
한 가지 예로 해군 함장 출신들은 북한 잠수함과 같은 작은 디젤 잠수함의 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런 점을 모르고 있다는데 있다. 한국이 북을 압도하는 수상(水上) 전력을 갖고 있지만, 북한의 수중(水中) 세력은 그것을 상쇄할 수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북한과 마주 설 것인가?
재작년 촛불시위로 인해 100일동안 청와대에 갖혀서 꼼짝도 못한 채 아침이슬을 부르면서 홍역을 겪었던 이명박 대통령!!! 그렇지만 작년부터 기운을 차려서 국내적으로는 중도실용주의를 천명하여 좌익을 포용하려 했고, 두 전직 대통령의 사망시 헌법과 관례를 무시하면서까지 국민장(고 노무현)과 국장(고 김대중)으로 격상시켜 국가가 지불하는 값비싼 장례비용으로 성대하게 치러 주었고, 대외적으로는 아랍에미리트로부터 400억불에 이르는 원전수주, 올해 서울에서 G20정상회의 개최 등 나름대로 국제무대에서 세일즈외교를 통해 업적을 쌓으면서 국내지지도를 향상시켜왔다. 그런 공을 들인 덕분인지. MB에 대한 지지도가 날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천안함사고로 초기대응책에서 수많은 허점이 노정된 안보문제는 경제문제에 올인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분명히 시련으로 닥쳐오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저 무도한 독재자 김정일에게 맞설 것인가?
이제는 대북지원의 잠정적 중단과 인도적 지원의 허용에서 대북제재무드로 선회해야한다. 대북제제는 안보차원과 심리전, 경제적 제재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노무현 정부시절에 북의 요구에 의해 중단된 대북방송을 재개하면서 대북심리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②금강산ㆍ개성 관광의 관광사업을 전면중단해야할 것이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우리은행의 잠정적 폐쇄도 고려해야한다. ③또 제주해협의 북한 선박의 항해를 봉쇄해야한다. ④ 개성공단의 한국인 철수를 단행하고 개성공단을 잠정ㆍ폐쇄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언제든지 북한은 개성공단의 한국인들이 인질로 잡아서 막대한 몸값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이 기회에 좌파시민단체와 좌익인사들의 무분별한 방북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필요한 남북한 교류를 중단해야할 것이다. 이런 좌편향성 남북한 교류가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남선전에 이용되어왔기 때문이다.
한미관계에서도 긴밀한 공조체제의 유지가 긴요하다. 한반도 인근 해상과 공중에 대한 한미간의 정보교환을 강화하고 2012년 한미연합사 해체의 연기를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만 될 것이다. 4대강과 세종시건설 등 경제토목사업과 세일즈외교에만 올인할 때가 아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김정일의 해상테러로 인해 비상시국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konas)
이주천(원광대 교수/국제현대사연구소장/<김정일과 한반도의 운명> 저자)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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