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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가 몰수한 재산을 정부가 보상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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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가 몰수한 재산을 정부가 보상하는 일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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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
북괴가 금강산 관광 관련 시설은 몰수하기 시작하였다. 오늘은 현대아산 시설을 몰수한다고 한다. 그러자 사회일각에서 현대아산의 몰수된 재산을 정부에서 보상 또는 보전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천부당 만부당한 주장이다.
금강산관광은 애당초 이적행위로서 실시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다. 달러화 벌이에 혈안이 된 북괴가 위조지폐나 마약을 외교행낭을 통해 밀매하면서까지 외화벌이에 나섰지만 국제사회의 단속으로 여의치 않게 되자 한국의 친북좌파 정권이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금강산관광을 이용한 것이다. 말하자면 금강산관광은 북괴에 달러화를 제공하기 위한 파이프에 불과했다.
금강산관광은 김대중이 북괴의 수괴 김일성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만든 장치이다. 보다 크게는 햇볕정책 자체가 북괴에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위장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제공된 달러화가 북괴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그리고 최신 어뢰를 구입하는 자금이 되었고 그것이 결국 한국군 장병을 희생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독재권력과 독재체제를 강화시켜 북한 동포의 고통만 가중시켰다.
그런데 그런 이적행위의 수단으로 쓰인 금강산관광 설비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는 일은 정부가 이적행위를 추인할 뿐만 아니라 정부 자체가 이적행위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
무엇보다 자유사회에서 기업의 자체 판단에 의한 모험사업에 대해 정부가 그 손실을 보전하거나 보상하는 것은 기본원칙에 어긋난다. 기업은 어디까지나 독단적인 판단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업가 정신이다. 민간 기업가가 스스로 판단하여 수행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책임질 일은 없다. 정주영 회장은 말년에 기업가로서의 판단력이 흐려져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대북사업에 올인하였다. 현대가 지어서 북괴에 헌납할 꼴이 된 재산에 대해 정부가 보상할 이유가 없다.
차제에 개성공단도 철수하여야 한다. 개성공단을 통해 지금도 달러화가 북괴 독재정권에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 돈이 어뢰가 되어 우리 국군의 장병이 희생되었다. 지금 당장 개성공단도 폐쇄하고 철수하여야 한다. 적에게 돈을 대주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기본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당장 철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울남부지법 폐쇄해야. 2010. 4. 29.정창인
조선닷컴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양재영)는 27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법원의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으니 막아달라"며 전교조 교사 16명이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조 의원은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공개해선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대체 조합원 명단을 발표하는 것이 무슨 범죄인가? 또는 무슨 권리를 침해한다는 말인가? 전교조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친북반미교육을 목표로 반 대한민국 활동을 하는 반국가단체다. 반국가단체가 헌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우습지만 그런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판사도 문제다. 더 큰 문제는 반국가단체가 법원에 제소하고 반국가적 판결을 일삼는 친북좌파 판사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단체나 판사의 존재를 묵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요 국가안보를 해치는 치명적 약점이다. 이런 단체나 판사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
차제에 서울남부지법은 폐쇄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서울남부지법에는 반국가적 판결을 일삼는 판사들이 모여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시작하여 시국사건과 관련된 모든 판결에서 반 대한민국 활동을 두둔하고 있다. 말하자면 김일성 장학금을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판사들이 집결해있다. 이들의 엉터리 재판으로 인해 사법적 정의는 실종되고 국가의 안보가 위태로워졌다.
국가는 자위권을 행사해서 이러한 반국가적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모여 있는 서울남부지법을 해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차제에 전교조, 민노총, 민노당 등 반국가단체들은 강제해산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법은 대한민국의 수치요 재판을 반대한민국 투쟁의 수단으로 쓰는 판사들의 집결지다. 서울남부지법을 폐쇄하는 것이 정도다.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 http://unifykorea.net/]
기사입력: 2010/04/29 [09:57]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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