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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대 출신들이 김정일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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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에 발 들여 놓을 경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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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webmaster@independent.co.kr)
△호국단체들이 김정일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라이트코리아 제공.
북한 김정일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라이트코리아> 회원들은 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정일 체포 결사대 결성’ 기자회견을 가진 후,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당국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2010년 3월 26일 대한민국 영해인 서해 백령도 앞바다에서 우리 해군 함정 천안함의 침몰로 46명의 해군 병사가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하여, 피고발인 김정일을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지목하고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 수괴), 형법 88조(내란목적 살인)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오극렬, 김영춘, 김영철을 ‘공범’으로 고발하오니, 엄정 수사하시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발인 김정일은 천안함 폭침 뿐 아니라 1983년 10월 9일 미얀마(당시 버마)의 수도 양곤에 위치한 아웅산 묘역에서 대한민국 정부 요인등 17명과 미얀마인 4명 등 21명을 폭사(爆死)시키는 폭탄테러를 지휘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며 “당시 미얀마 정부는 김정일 사주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의 범인 3명 가운데 신기철은 사살하고, 진 모와 강민철 두 명은 체포하여 처벌하였으나, 정작 교사범인 김정일에 대해서는 그 어떤 처벌도 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1987년 11월 29일 서울로 가기 위해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출발하여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에 기착한 후, 다시 방콕에 기착하기 위하여 비행하던 중이던 한국승객 93명과 외국승객 2명, 그리고 승무원 20명 등 115명이 탑승한 대한항공 858편 보잉 707기가 북한대남공작원이 설치한 미얀마 근해에서 하치야 신이치와 하치야 마유미라는 일본인으로 위장한 북한대남공작원 김승일과 김현희가 김정일의 친필지령을 받고 기내에 두고 내린 시한폭탄과 술로 위장한 액체폭발물(PLX)에 의하여 폭파되었다”며 “위 두사건만 하더라도 피고발인 김정일은 무고한 136명을 살해하는 국제적인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테러괴수이며, 반국가단체의 수괴로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김정일 사형집행' 피켓 퍼포먼스 ⓒ라이트코리아 제공.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상 미수복 영토인 북한에 거주하는 피고발인들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나, 남북한이 분단되어 군사, 정치, 외교적으로 각기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바, 피고발인들의 검거가 불가능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수사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현재로는 불가능한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범죄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발인들이 제3국을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영토에 들러 올 경우 체포, 구속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일부 국내 시민단체들이 위 피고발인 김정일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그러나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발인 김정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은 국제사회에 떠넘기기 이전에 먼저 대한민국에서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피고발인들의 검거를 위해 북파공작요원 등 특수부대 출신들을 중심으로 ‘김정일 체포결사대’를 결성하여 피고발인들이 제3국 방문 또는 대한민국 영토에 발을 들여 놓을 경우 체포를 실행할 방침”이라며 “남북관계가 화해 분위기로 진전되어 김정일이 남북정상회담 등을 이유로, 타 피고발인들이 남북고위급회담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땅을 밟는 순간 즉각 체포에 나설 것이며, 체포 즉시 사법당국에 신병을 인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남북이 분단된 현재 상황에서는 김정일과 그 일당들을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지만 앞으로 남북통일이 되면 김정일을 포함해서 북한에서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들을 모두 대한민국 법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며 “따라서 전쟁도발 등의 반인륜적 범죄에 한해서는 외국에서도 공소시효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발인들에 대해 기소중지를 결정하고, 향후 피고발인들을 검거하게 될 경우에 반드시 동족을 살해한 극악범죄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피고발인들의 범죄의 죄질은 매우 극악하여 적용범죄의 최고형이 모두 사형에 해당하므로 김정일이 대한민국 법정에 선다면 교수형을 면키 힘들 것”이라며 “그 피해자의 규모와 국민의 정서를 감안할 때 어떠한 사면과 관용도 허락해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정일 목 딸 제2의 안중근 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활빈단도 현장을 찾았다. ⓒ활빈단 제공
이들은 계속해서 “김정일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것만이 천안함 희생 장병들은 물론,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로 희생된 원혼들의 넋을 위로하는 길”이라며 “천안함 폭침으로 무고한 생명을 잃은 46명 우리 해군의 살인 교사범이며, 공범인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통일이 된 이후일지라도 반드시 대한민국 형법으로 심판, 처벌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경기지사로 출마한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와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의 천안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고발단체중 지난 25일 도올 김용옥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 라이트코리아는 “천안함의 조사결과를 불신하고 북한을 옹호하고, 불신과 분열을 부추기며 허위의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법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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