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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은 선거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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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결과가 국책사업의 추진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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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webmaster@independent.co.kr) 2010.06.07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이 6.2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정풍차원의 대대적인 쇄신을 요구하면서 세대교체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당내 중진의원들에게 돌리며 세대교체를 요구하는 여당 초선의원들의 지방선거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자기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못내고도 자성없이 세대교체만을 부르짖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다.
선거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젊은 의원들. 세종시 때문에, 4대강 때문에, 청와대 때문에… 때문에… 남의 탓을 하는 비겁함에는 용감한 사람들이다. 나약한 젊음보다 노련한 노년이 낫다.
야당에서 40대 광역단체장이 3명이나 나올 때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은 어디에서 무얼 하다가 뒤늦게 세대교체를 부르짖으며 내홍을 자초하는가?
세대교체는 연령만 낮아진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정의감도 열정도 투지도 없이 현실에 안주하는 나약한 온실형 젊은 세대는 당초 정치권 데뷔부터 잘못된 우선 교체대상이다.
야당의 공격에 반격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내내 당하다가 선거에 지고 나니까 집안 분란을 일으키는 이들은 젊지만 비젼이 보이질 않는다. 밖에 나가 잘싸우는 야전투사는 없고 집안에서만 활개치는 안방투사만 있다.
야당이 북한의 인권탄압과 독재에 대해서 한마디 비판도 않으면서도 북한의 천안함 기습공격을 극구 부인하고 군과 정부를 헐뜯어도 여당 어느 초선 국회의원도 이에 반박하거나 논평 한줄 제대로 낸 것을 본 적이 없다.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814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야당 광역단체 후보로 출마했어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는 사람들이다. 육군 현역 장성이 간첩에 포섭되어 1급 군사기밀을 북한에 갖다 바치는 안보누수 현상이 일어나도 문제 삼는 여당의원이 없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민주당은 곧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안보위기를 부추기는 역공으로 정면돌파를 했지만 한나라당은 천안함에 대한 언급을 일부러 피하는 비겁한 자세를 보여 왔다.
유일하게 김문수 경기지사 만이 “천안함은 명백한 북한의 소행”이라며 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했을 뿐이다. 북한 어뢰공격설을 ‘억측과 소설’이라며 북한 소행을 부정했던 유시민은 김문수에 패했다.
북한이 천안함 조사발표를 ‘날조극’이라며 그 책임을 대한민국에 뒤집어씌우면서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선전선동을 하고 친북정당과 단체들이 이에 동조했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납득하기 힘든 기현상이 일어났다.
북한 노동당 대남기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중국 북경과 단동에서 남한의 민간기업과 종교, 사회단체에 e메일과 팩스로 전송하면서 “리명박 패당에게 표를 찍는다면 파쇼독재의 망령이 더 머리를 쳐들고 경제와 민생이 엉망이 된다”고 선동했다. 북한의 남한의 친북세력과 연계하여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다.
평양발 ‘반MB지령’이 광풍처럼 지방선거 정국을 휩쓸고 지나간 것이다.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한나라당 선거전략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다. 한나라당이 더 이상 중도를 외치면서 좌파와의 대결을 기피한다면 아예 망하는 길로 들어서고 말것이다.
야당 광역단체 당선자들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세종시 수정안 반대, 4대강 사업 반대 등을 들고 나오는 것은 중앙정부만을 견제하고 보겠다는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선거결과에 따라 추진되어 오던 국책사업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패인은 세대교체가 안된 때문이 아니었다. 공천의 실패, 선거전략의 부재, 보수 지지층 무시, 안보무시, 야당과의 선거쟁점 대결 기피, 노력없는 반사이익 기대 등으로 요약된다. 야당의 호전적인 극성스러움과 집요함을 기득권에 안주하는 여당의 얌전하고 나약한 체질이 이겨내질 못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의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야 지방선거의 패배가 향후 보약이 될 수 있다. 패인은 분석하되 필요 이상의 자책은 도움이 안 된다.
지난 2006년 정부와 여당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도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눈치를 살핀 적이 없다. 오히려 보란 듯이 야당이 반대한 한미연합사 해체와 남북정상회담을 밀어부쳤다. 2008년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한나라당은 한 달도 안되어 거리투쟁에 나선 야당에 발목 잡혀 거대식물여당이 되었다. 이를 상기하면 정부와 여당은 선거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당 득표에서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앞섰고,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를 수성했다. 여당의 패배였지만 완패는 아니다. 민주당도 이번 선거의 승리를 무기로 국정방해세력이 되어 국책사업에 반대만 하면서 흔들기를 더 한다면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방선거 결과가 국책사업의 추진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는 아니다. 정쟁으로 치달아 국가예산을 낭비해가면서 ‘국익 우선’이라는 대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은 선거결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정쟁을 삼는 야당이라면 무시해도 된다.
2010년 6월 7일
봉태홍/라이트코리아 대표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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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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