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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전재개 무엇이 겁나서 멈칫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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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정치에서 의당 멀어져야, 군이 정치의 들러리가 돼서는 더욱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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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목 컬럼리스트 (hugepine@hanmail.net) 2010.06.14
13일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돈] 때문에 대북시각심리전용 전광판 설치를 (보류=포기?) 재검토키로 했다고 전한다.
전광판 하나 설치하는데 13~15억이 소요 된다며, 10여 곳에 설치할 [돈] 마련이 어려워 시각심리전 포기(?)를 검토한다지만, 기 실은 천안함문제 UN안보리 제소와 12일 북괴군 ‘총참모부’가 “반공화국 심리전 수단을 흔적 없이 청산해버리기 위한 전면적 군사적 타격행동에 진입하게 될 것” 이라며 “서울불바다” 공갈이 먹혀들어 간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하기야 VIP메모 한 장으로 ‘어뢰’가 ‘거시기’로 바뀌는 국방부라면, 장관을 제치고 청와대만 상대하려는 차관 나리나 직속상관인 합참의장이나 국방장관 보고보다 청와대 아는 선배에게 문자보내기에 열중하는 ‘참모장교’가 들끓는 군이라면, 군사보다 정치(줄 대기)가 더 바쁠지도 모른다.
어쩌면 “어뢰에 맞았다”고 최초상황보고를 하고도 “살아남았다는 罪”로 일부 지각없는 유가족과 유가족으로 위장한 난폭자들에게 할퀴고 터지고 짓밟히는 수모를 당한 것을 목도하고, 76mm 주포로 5분간 도주하는 북괴반잠수정에 격파사격을 했다는 속초함 함장이 새떼를 보고 대포를 쏜 ‘얼간이’가 되는 軍으로서는 ‘정치’에 주눅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폐단은 어제 오늘 생긴 병통이 아니라 1999년 6월 1차 해전에 승전한 지휘관이 숙청당하고 2001년 6월 제주영해를 침공한 북 (인민무력북)수송선단을 나포하거나 포격 침몰시키지 못하고 “우리 영해에서 제발 나가달라”고 통사정을 할 때부터, 2002년 6월 29일 NLL에서 닭싸움 하듯 밀어내기를 하다가 85mm 탱크 포에 옆구리를 맞고 침몰 6인의 용사가 생목숨을 잃게 했을 때, 동서철도연결을 빙자하여 개성과 금강산 비무장 지대에 지뢰와 철조망을 걷어 낼 때 ‘찍 소리’도 못할 때 軍은 죽고 월급쟁이만 남은 것이다.
정통보수 애국정부는 아니라도 유사(類似)보수 우익정권 쯤으로 알았던 이명박이 2008년 6월 10일 ‘(반정부/반체제)운동권1세대’라는 사실을 커밍아웃한데 이어서 2009년 7월 20일 ‘중도’를 선언했을 때, 軍은 “죽었구나” 했을 지도 모르고, 차라리 “군대는 3년간 뺑뺑이나 돌리는 곳”이라고 비하하던 육군상병 출신 노무현 시절이 그리웠을지도 모른다.
어찌 됐거나 軍은 천일양병(千日養兵), 일일용병(一日用兵)이라는 말이 뜻하는 바와 같이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수호 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라는 정치인이 통수권을 가지고 군 조직과 지휘체제를 통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양병(養兵)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토록 전시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써먹기(用兵) 위한 객체이지 양병이나 용병의 주체인 정치가 아니다.
군은 엄격한 명령복종관계를 가진 집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軍에게는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 사명”에 반하는 자기의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최고/차상급)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기 권한 밖의 사항 등 부당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건의)할 권리가 있으며, 발령권자는 명령수행자의 정당한 건의는 받아들이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이나 지시일지라도 국가이익에 현저하게 반하거나 군가안보에 명백하게 불리한 지시나 명령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관철할 의무가 있다는 자각조차 없는 자들이 지난 10~15년 이상 군을 지배 해 왔다는 의혹이 인다.
대다수 군인들은 “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이라는 의군(義軍)참모중장 안중근 의사의 유묵 때문이 아니라 태극기 앞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법규를 준수하고 명령에 복종하여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약속한 임관선서 때문에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기꺼이 목숨을 바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약삭빠른 기회주의자와 출세지향 아부꾼들은 국가안보보다 자신의 진급 등 인사안보에 급급하면서, 능력보다는 지연(地緣)에 매달려 손금이 닳아 없어지도록 아부를 하고 가자미눈이 되도록 눈치를 살핀 덕분에 어깨에 별을 달고 거들먹거리는 동안 군 스스로 敵에게 남침통로를 열어주는데 동의 동참하여 안보를 죽이는 자해를 저질렀다고 본다.
이런 게 다 “잘못 된 군사문화나 정신무장의 해이 탓”이 아니라 대북뇌물사건 주범이나 인민재판장 사위를 대통령으로 뽑아 군통수권자로 두었던 탓이며, 군 미필자 정치건달과 똘마니 정치에 물이 들고 이용물이 된 결과가 빚어 낸 서글픈 자화상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 軍은 정치 따위는 썩었건 상했건 ‘정치꾼’에게 맡기고 군 본연의 임무와 사명완수에 매진하면 되는 것이다. 전쟁은 얼치기 정치가 일으켜도 전쟁수행은 군인의 몫이다. 유형전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잖게 대북심리전 같은 ‘무형전력’이 더 위력적인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친북반역투항정권이 빼앗아 간 <주적개념> 회복과 동시에 즉각적인 <심리전재개>에 나서는 것이 북괴군 총참모부의 “서울불바다” 공갈 심리전을 무력화 시키는 유일한 방도이자 수단이다. 군 본연의 임무완수를 VIP메모나 들이대고 [돈] 타령이나 하는 자들이야말로 적이 침투시킨 세작이 아니라면 적과 내통하는 반역자일지도 모른다.
2600여 년 전 손무(孫武)가 지었다는 손자병법 제3 모공(謀攻)편 에는 百戰百勝(백전백승) 非善之善者也(비선지선자야) 不戰而屈人之兵(부전이굴인지병) 善之善者也(선지선자야)라고 하여, 백번 싸워 백번 이기는 게 최선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라 했다.
특히 모략(謀略)으로 적의 전의(戰意)를 상실케 하고 적지휘체제를 와해하는 벌모(伐謀)와 외교로 적을 고립무력화 시키는 벌교(伐交)가 상책이며 군대가 맞닥뜨려 살상전을 벌이는 벌병(伐兵)과 성을 무너뜨리는 공성(攻城)이 하책이라 하였는바 벌모는 심리전이요 벌교는 외교전이라 할 것이다.
2004년 6월 4일 이처럼 중요한 심리전을 포기케 한 노무현 정권은 반역정권이며, 이종석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들인 군 역시 利敵 공범이다. 현재도 말만 앞세우고 이를 유보하려는 이명박 정권 역시 애국정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대로 된 군부와, 생각이 올바른 군인이 있다면 敵이 이미 “서울불바다” 운운해가면서 최악의 伐謀 심리전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일전불사의 결의와 각오로 심리전 재개에 그 잘난 계급과 직위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다.
2조원씩 들여서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공짜점심을 먹이겠다는 나라에서 130억~150억 푼돈짜리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대북시각심리전용 전광판 설치를 포기할 만큼 가난한 나라 불쌍한 군대인가? (욕이 절로 나온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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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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