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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주민투표서명부 조작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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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사건' 범법자 처벌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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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실천운동 외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사건' 범법자 처벌촉구 기자회견
☞ 행 사 명 :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사건' 범법자 처벌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0. 6. 15.(화) 14:00 중앙선관위 청사(과천시 중앙동 소재)
☞ 참여단체 : 건국이념보급회, 나라사랑실천운동,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바른교육어머니회, 올인코리아, 자유민주수호연합, 호국불교도연합(가나다순)
☞ 연 락 처 : 011-336-3601(이화수), 010-3240-5502(김효선)
나라사랑실천운동을 비롯한 보수애국단체들은 6월 15일(화) 오후 2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사건’ 범법자의 처벌을 촉구하고 중앙선관위 1급이상 고위 간부의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07년 민주노동당 관계자와 전공노 소속 공무원이 주도하여 추진한 하남시 주민소환투표에서 수천, 수만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명의를 도용하고 그 서명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서명부가 불법 조작되었음에도 이를 묵인, 방치한 채 소환투표를 강행하였다.
그 결과 서명부 조작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2008년 청구된 시흥시장 주민소환투표에서는 제출된 총 46,877개의 서명 중에 25%인 11,714개의 서명이 무효로 확인되었고, 진보연대 소속 관계자가 주도하여 2009년 실시된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서는 제출된 총 76,904개의 서명 중에 33％인 25,860개의 서명이 무효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재발방지를 위한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는 무효서명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황당한 변명만 하며 조직적으로 서명부 불법 조작행위를 묵인, 방치하고 있다.
나라사랑실천운동을 비롯한 애국단체들은 위 기자회견에서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사건’ 범법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그 관리책임을 물어 중앙선관위 1급이상 간부들의 전원 사퇴를 요구할 계획이다.
[성명서] 중앙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사건’범법자를 처벌하라.
주민소환투표는 지방자치의 폐단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로서 지방자치체제에 문제가 있을 때 지역주민들이 일정 수의 서명을 받아 해당 선출직 공직자의 소환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그 투표결과에 따라 탄핵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그 서명을 위조하여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면서 민의로 선출된 지방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위는 헌정질서와 선거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2007년 민주노동당 관계자와 전공노 소속 공무원이 주도한 하남시주민소환투표에서는 수천․수만명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모용하고 그 서명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서명부가 불법 작성되었다. 선관위는 이를 묵인, 방치한 채 주민소환투표를 강행했다.
그 결과 서명부 조작행위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2008년 청구된 시흥시장 주민소환투표에서는 제출된 총 46,877개의 서명 중에 25%인 11,714개의 서명이 무효로 확인되었고, 2009년 실시된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서는 제출된 총 76,904개의 서명 중에 33％인 25,860개의 서명이 무효로 나타났다.
현행「주민등록법」제37조에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형법」제239조제1항에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형법」제232조에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재발방지를 위한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서명부 불법 조작행위를 묵인, 방치하며「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는 무효서명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황당한 변명만 하고 있다.
이에 헌정을 수호하고 선거질서를 바로 잡고자하는 애국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사건’ 범법자의 처벌을 촉구하고 그 관리책임을 물어 중앙선관위 1급이상 고위 간부들의 전원 사퇴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중앙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서명부를 조작한 범법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여 엄중 처벌하라!
중앙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사건’을 묵인, 방치한 관계공무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여 엄중 처벌하라!
중앙선관위 1급이상 간부는,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라!
2010. 6. 15.
건국이념보급회, 나라사랑실천운동,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바른교육어머니회, 올인코리아, 자유민주수호연합, 호국불교도연합(가나다순)
기사입력: 2010/06/14 [15:14]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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