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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의 중대 고비에서 용기와 냉철함을 견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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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반역 선언 다음 날에 썼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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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月刊朝鮮 2000년 7월호 편집장의 편지
反共은 正義고 냉전논리는 무장대결 상황의 행동윤리.
反共의 부정은 自我의 부정, 냉전논리의 부정은 현실의 부정.
「냉전구조 해체」란 「공산당 해체」란 의미이다
趙甲濟 (mongol@chosun.com)
지난 6월13일 金大中 대통령을 평양 순안 공항에서 영접한 金正日이 텔레비전을 통해 全세계에 알려지자 우리 일부 언론들은 상당히 감상적인 보도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가 「온화하고 당당하게」 언동했다면서 마치 기존의 金正日觀이 왜곡되었다는 식으로 몰고 가기도 했습니다. 저한테도 어느 매 체에서 전화를 걸어와 논평을 요구했습니다. 저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정치인의 평가는 얼굴을 갖고 해선 안되고 行蹟(행적)을 갖고 해야 한다 . 아웅산 테러로 17명, 대한항공 858편 폭파로 115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수 백만 명을 굶어 죽게 한 일, 그리고 申相玉·崔銀姬씨를 납치한 점으로 그 를 평가해야지 人相으로 한다는 건 觀相家나 할 일이다』
남한內 親北세력은 앞으로 새롭게 부각된 金正日의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하 여 그들의 활동 공간을 넓히려고 애쓸 것입니다. 남북회담의 분위기를 타고 이미 남한內 좌익세력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요 신문과 방송까지 도 黃長燁씨와 國情院이 「북한 노동당 비밀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단정 한 在獨인사 宋斗律씨에게서 남북통일에 대한 기고문을 받거나 발언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방송 진행자는 『宋교수는 군사정권 시절 해외에서 민주 화 운동에 헌신한 분이다』고 소개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한 핵심간부는 宋斗律씨의 귀국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對南적화 전략의 기본은 2대 1 구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소위 북한 의 혁명기지를 1로 두고 남한 內에서 親北정권을 세워(이를 그들은 민주기 지라고 부름) 1을 추가한 뒤 이 親北정권과 손잡고 남한 內의 소위 反動세 력(1)을 2대 1의 구도로 무력화시킨 다음 통일한다는 것입니다. 이 통일과 정에서 미군의 增派(증파)를 막기 위한 위협용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전략은 정치, 문화, 선동, 심리전을 주된 수단으로 삼고 남한 내부를 主전장으로 삼는 우회전략입니다(군사적 위협이 정면전 략이라면).
북한은 남한 內에 容共정권(즉, 북한세력에게 행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정부 )을 세우고 이를 조종하든지 약점을 잡아 親北정권으로 변질시킨 다음 이 정부와 통일을 논의하여 한반도에 한 개의 공산정권을 세운다는 전략입니다 . 남한內에서 親北 정치력을 총동원하여 容共정권→親北정권→공산정권 수 립으로 권력구조를 끌고 가겠다는 북한의 전략은 金正日의 관상과는 아무 관계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을 포기하는 그날이 바로 金正日 정 권 최후의 날이 된다는 것을 그들도, 우리도 압니다. 모르는 것은 감상적 보도에 치우친 일부 언론이 아닐까요.
이제는 냉정하게 지난 6월13~15일의 金大中-金正日 평양회담 수지타산을 해 볼 때입니다. 남북 頂上 공동선언문을 놓고서 말입니다. 金대통령은 너무 중요한 것을 주고 너무 작은 것을 얻었습니다. 북한측의 駐韓미군 철수 요 구로 이어질 것이 분명한 「통일문제를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표현, 통일조국의 이념과 체제에 대해 남북이 同床異夢(동상이몽)을 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점, 1980년대에도 있었던 이산가족 상호방문 같은 1회성 행사와 非전향 장기수 北送(북송)을 맞바꾼 점, 우리가 돈을 부담할 經協을 약속한 대신 再侵과 도발 방지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한 점들이 그것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의 연합제 통일방안은 남북간의 평화공존과 경제협력을 통해 서 북한을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변화시킨 다음 통일한다는 전략 입니다.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은 남북한의 두 이념과 체제와 지역 정부를 인정하고 다만 한 개의 연방국가로 묶어놓자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 상 이념이 다른 연방국가는 존재한 적도 존재할 수도 없으므로 이 연방제 통일방안은 赤化통일로 가는 과도기의 전술일 뿐입니다.
이 기만 전술과 金大中 대통령의 고뇌의 산물인 연합제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詐欺와 正直에 공통점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통일 방안은 목적지가 다릅니다. 자유민주주의驛으로 갈 것인지, 사회주의驛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도 하지 않고 통일열차를 발차시키고 同乘(동승)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쌍방이 열차 안에서 싸워서 목적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 든지 한쪽이 중간역에서 내리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연합 제 통일방안은 국회나 국민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는 私的인 통일방안입니 다. 이게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으로 昇格하려면 金大中 대통령이 야당 시절 주장했던 대로 국민투표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金正日은 남북 쌍방이 통일을 논의한다는 이 분위기를 십분 활용할 것입니 다. 북한에 대한 사상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으로는 남한內 親北·공산 주의자들의 활동에 자유를 주도록 압력과 선동을 가해올 것이고 鼓舞(고무 )된 親北세력은 이에 호응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심각한 國論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힘 겨루기에 의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파 괴하려고 작심한 세력」에게 활동의 자유를 줄 것인지 아니면 규제할 것인 지가 결판날 것이고 이것이 우리 체제의 미래를 결정할 듯합니다. 일본에서 1998년에 나온 「金正日 조선통일의 날」이란 책에서 親北 인사로 추정되는 김명철이란 著者는 金正日의 입장에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통일전 략을 피력합니다.
<북한은 敵이란 생각이 건국 이래 50년 이상에 걸쳐서 한국의 존재 이념이 었다. 이 기본 전제가 소멸하면 국가보안법도 소멸한다. 그 집행기관인 국 가안전기획부도 해체될 것이다. 국가보안법과 안기부가 소멸하는 것과 동시 에 한국도 사라질 운명이다. 폴란드 등 東歐 여러 나라에서 공산주의, 사회 주의가 부정되었을 때 사회주의 정권은 자동적으로 붕괴하고 反共 활동으로 투옥되었던 사람들이 부활하여 정권을 잡았다. 같은 일이 한국에서 일어날 것이다. 한국에 擧國일치연립정부를 수립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교섭을 통하여 남북연립정부의 수립을 발표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 정권의 中樞 (중추)에 앉는 인물들은 金正日의 입김이 먹혀드는 동조자들이다. 물론 그 시점에선 남북조선인 모두가 金正日 동조자, 지지자, 열렬한 팬이 되어 있 을 것이다>
그는 金正日이 「북조선의 정치·경제제도를 한국에 강요하는 제도 통일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했지만 권력적 측면에서는 남한이 이미 金正日정권의 식민지로 변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일 뿐입니다. 金大中식 연합제 통일방안은 기본적으로 남한의 강점-경제력과 민주화를 무 기로 하고 있는 반면 金正日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그들의 강점-선전·선동 술·내부 통제·남한內 親北세력의 존재 등 주로 정치공작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즉, 남한의 경제력과 민주력이 북한 체제를 끌어안아 그 毒素를 녹여버릴 것인지, 북한의 정치공작이 우리 내부를 파고들어 권력관계를 장 악할 것인지, 이런 競走가 시작된 것입니다.
金大中식 연합제 통일방안이 연방제를 누르기 위해선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이념이 통합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우선 金大中 정부와 그 뒤에 들어설 정부가 헌법에 적힌 대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이며 민족사 의 정통성을 대표한다는 확신과 그에 따른 희생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남북頂上회담에서 金대통령이 非전향 간첩들을 北送해 주 기로 사실상 약속한 반면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의 송환 약속을 받아내지 못 한 것은 크나큰 유감입니다. 金正日 정권은 체제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처럼 끝까지 챙겼고 金大中 정부는 自國民 구출에 또 한번 실패했 습니다.
이 책에 실린, 月刊朝鮮 金容三 기자에 의해 구출된 30년 전 납북어부 李在根씨 기사를 읽으면 가슴 속을 뒤집어 놓는 문장이 나옵니다. 李씨는 부인 과 아들을 데리고 북한을 탈출하여 여러 차례 제3국의 우리 외교 공관을 찾 아가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自國民 보호가 공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데 외교관들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의 구조 요청 을 거절했습니다. 李씨가 그 외교관과 통화할 때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李在根:나는 선생님을 태산같이 믿고 있었는데요. 외교관:제 얘기는 거 친척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국가에 부담 안되게 끔 하란 말이에요. (신경질적으로) 왜 국가에다 자꾸 부담을 주려고 그래요 ?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李在根씨는 북한을 탈출하고도 2년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 다가 이번에 月刊朝鮮과 대전방송 취재진을 만나는 바람에 生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3국의 한국대사가 이들 세 사람에게 여권과 같은 효과를 갖 는 여행증명서를 끊어준 것은 큰 勇斷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론 아라드를 다 압니다. 유명 배우여서가 아닙니다. 그 는 1982년 레바논 전선에서 격추된 뒤 실종된 공군 전투기의 항법사입니다 . 이스라엘 정부는 아라드가 이란이 조종하는 테러단체에 의해 억류된 것으 로 판단하여 지금까지 끈질긴 탐색 및 구출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스라 엘의 모든 외교관은 외국 외교관을 만날 때 『아라드에 대한 정보를 혹시 갖고 있습니까』라고 묻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1994년 5월21일 이스라엘 특공대는 시리아군의 관할지인 레바논의 베카 계 곡으로 들어가서 한 무장단체의 두목인 디라니를 납치, 헬기 편으로 압송, 투옥했습니다. 디라니는 1988년에 30만 달러를 받고 아라드를 이란 혁명수 비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정보수집을 위하여 납치했다고 당당히 밝혔습니다. 李在根씨가 만약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있 었고 그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이스라엘 특공대는 북한에 武力을 행사해서라도 그를 구출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외국에서 유학중인 이스라엘 젊은이 들이 자원해서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만 알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한다는 것, 그래서 유사시에 그런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 이 목숨을 바치려고 한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이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 국민과 국가 사이에도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李在根씨에게 『왜 국가에 자꾸 부담을 주려고 그래요?』라고 말한 외교관만 나무랄 수 있을까요. 그보다는 대통령을 나무라야 할 것입니다. 그 외교관만 아니라 다른 외교관들도 李在根씨의 구조요청을 일제히 거절 한 것을 보면 이들의 행동은 개인적 무능이나 부도덕성에서 빚어진 것이라 기보다는 조직의 윤리와 논리를 따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 조직, 즉 정부의 책임자인 金大中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반 성하고 점검할 일이란 말입니다. 정상 정부하에서는 生과 死의 갈림길에서 방황중인 自國民을 나 몰라라 하는 외교관이 적발되면 최소한 파면되든지 심할 경우엔 직무유기로 감옥에 갔을 것입니다.
機務司의 한 對共수사관은 간첩 잡는 일이 무슨 범죄나 되는 것 같은 사회 분위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첩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약 10 년간 옥살이를 하고 나온 사람이 복권되고 지난 총선에 출마하는가 하면 간 첩행위를 통일운동으로 미화하는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납북자를 당당하게 외면하고 간첩수사를 눈치 보면서 하는 대한민국 정부라 면 아무리 경제력과 재래식 군사력에서 북한을 압도한다고 해도 우리는 월 남 공산화의 사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에 서 월등했던 월남이 무장은 형편없었으나 사기충전했던 베트콩과 월맹군에 게 넘어간 과정은 이번 호에 실린 李大鎔 당시 주월대사관 공사의 이야기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홈페이지의 주소를 www.natizen.com으로 쓰고 있는데 natizen은 Nati onal Citizen의 略字(약자), 즉 국민이란 말입니다. 영어엔 국민이란 말이 없습니다. 인민(People)이나 시민(Citizen)이란 말 뿐이라서 그런 造語를 만든 것입니다. 국민이란 말이 요사이 별로 인기가 없게 된 것은 국민이라 고 할 때 국민의 의무만 강조하고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가볍게 취급 되어 온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는 너무나도 엄격하여 단 한 사람의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국가가 수만, 수십만 명의 희생을 각오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라이언 일 병 구하기」란 영화를 보면 한 사병을 구출하기 위해 수십 명이 죽는데, 이 것은 결코 억울한 것도 무모한 것도 아닙니다. 원래 국가의 윤리란 그런 것 입니다.
自力으로 敵地를 탈출한 용감한 李在根씨를 거부할 수 있는 정부는 국가의 의무를 포기한 것이고, 이것이 일반화되면 국가임을 포기하는 선까지 떨어 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외교관의 이런 자세는 어디서 淵源(연원)하는 것일까요. 공직 자 사이에서도 대한민국과 그 정통성에 대한 확신·자부심·애정이 부족하 기 때문입니다. 그런 확신은 민족의 형성과 대한민국의 탄생에 대한 긍정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선 지금 민족의 탄생을 가져온 신라의 통일과 대한민국 건국과정을 깎아내리는 것을 業으로 삼는 사람들을 민주 적이니 진보적이니 민족적이니 하면서 칭송하는 분위기가 퍼져가고 있습니 다.
나의 존재 이유이자 우리 민족과 국가의 뿌리인 신라통일과 대한민국 건국 을 부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自虐史觀(자학사관)입니다. 그런 史觀이 지배하 는 사회나 국가는 자멸해야 합니다. 자신의 출생을 비관하고 부모를 원망하 는 自虐의 인간이 걷는 末路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自虐사관을 퍼뜨리는 親北세력은 요사이 남북관계를 활용, 반공과 냉 전논리를 惡으로 몹니다. 대한민국은 이념적으론 反共立國, 경제적으로는 貿易입국하여 大成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大성공은 우리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줄을 설 때 李承晩이란 위대한 영도자를 만나 공산주의의 줄이 아니라 反共 자유민주주의의 줄에 서게 된 데서 유래합니다. 反共을 惡으로 몰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부정된다는 것을 그들 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反共을 빙자한 권력남용과 권력기생이 많았습니다. 그런 점은 그런 대로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런 부작용을 과장 하여 反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살인사건이 많이 난다고 칼을 못 만들게 하는 것과 같은 억지입니다.
냉전논리란 냉전상황을 살아가는 행동윤리에 다름 아닙니다. 예컨대 세계적 으로 사라지고 있는 軍징집제도 같은 것이 전형적인 냉전의 산물입니다. 우 리의 主敵(주적)인 북한 공산당이 있는 한 한반도에서 냉전은 불가피하고, 그 냉전상황에서는 젊은이들이 군대복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냉전적 논리고 윤리입니다. 냉전시대에 살 면서 평화시대에 사는 행동논리와 윤리를 따른다면 기피자가 되어야 합니다 . 한반도가 냉전상황이란 데 異議가 없다면 냉전논리와 윤리는 지극히 현실 적이고 합리적인 자세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냉전이 완화되는 흐름에 적응하여 국내의 냉전체제를 많이 변화시켜 갔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수정이 나 신중한 적용, 反헌법적인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의 허용, 駐韓미군 철수 주장의 자유화, 前 간첩의 국회의원 출마 허용, 主思派(주사파) 출신들의 국회 진출 허용 등이 그런 예입니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반공과 냉전논리를 뭉뚱그려 惡으로 모는 것이 유행인 데 이는 결국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논리와 윤리의 파괴, 그리고 自我의 부 정을 지향하는 짓입니다. 이런 식의 대한민국 약화시키기 운동이 진행되면 서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自國民 보호, 국가의 상징물인 國旗와 國歌의 존중, 국가 정통성의 엄수,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보아야 한다는 헌 법정신의 固守 등이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거나 휘둘리는 공무원들은 自國民 보호도 하지 않고 간첩을 잡을 의 욕도 잃게 됩니다. 이런 自虐史觀과 자기 부정의 분위기가 국가 지도층까지 지배하게 되면 金大中 대통령의 對北 협상력은 약해질 것이며 이번 평양회 담처럼 金正日에게 상황의 주도권을 내줄지 모릅니다. 국군통수권자인 金大中 대통령의 主敵은 북한군 최고사령관 金正日과 남한內 친북세력이고, 보 수·애국세력은 대통령편이라는 彼我 구분은 확실해야 합니다. 反共이 惡이란 논리가 지금 이상으로 확산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짐작하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漢字가 외국어라는 억지 논리의 확산이 가져온 한글전용의 폐해가 그것입니 다. 한자가 외국어라면 1945년 이전의 우리 조상들은 외국어를 쓴 외국인이 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민족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기준이 언어이니까요 . 조선왕조실록이 한글로 쓰여졌습니까. 우리 문중의 족보가 한글로 쓰여졌 습니까. 亂中日記가 한글로 쓰여졌습니까. 李舜臣이 외국어인 한자를 사용 했으니 그는 중국사람입니까. 이렇게 무지막지한 「한자=외국어」란 억지는 그러나 너무나 쉽게 먹혀들어 한글전용을 확산시켰고 지금과 같은 일대 문 화적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합리가 억지에 밀리면 그 억지가 한 사회를 변모시킨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억지도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반공과 냉전논리는 惡」이란 또다른 억지를 우리 사회가 방치하면 그 결과는 대한민국의 약화, 또는 사 실상 해체가 될 것입니다.
반면 反共과 냉전논리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정착된다면 정의로운 통일과 선진국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냉전구조 해체입니다. 세 계의 냉전종식은 1989년에 동구권 공산주의가 차례로 무너지고 1991년에 소 련이 해체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냉전해체란 공산당 해체를 의미했습 니다. 이 세계사적 원리는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의 냉전구 조 해체란 북한 공산당 해체를 뜻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남한에선 이제 냉전구조가 존재 하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 국정원, 駐韓미군 같은 것은 냉전구조가 아니라 金正日의 再侵 (재침) 을 막기 위한 국가 안보구조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 노력은 북한을 향해서 집중되어야 합니다. 對南 적화통일 전략, 핵-미사일 개발, 인권·언론 탄압, 마약 밀제조, 테러, 수령독재 체제 등 이런 공산 당의 냉전구조와 그 작동원리가 해체될 때 냉전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북한의 냉전구조에 대해선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지도 않은 남한의 냉전 구조를 해체하자고 떠드는 것은 敵前 무장해제를 선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동이 평화와 민족이란 美名으로 잘 포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허 구의 논리를 깨는 것 또한 간단합니다. 親北세력이 평화를 내세울 때는 正義를, 그들이 민족을 내세우면 국가를 들이대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정의로 운 평화를 실천하려면 惡, 이단, 戰犯집단인 북한 공산당이 붕괴되어야 합 니다. 국가는 민족보다도 더 선진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민족은 감성적, 인종적, 혈연적 존재이지만 국가는 이성적, 객관적, 법률적 존재이기 때문 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통일은 민족통일이 아니라 국토통일이며 이념통일입니다. 민 족통일을 한다면 만주까지 점령하여 조선족을 포괄해야 합니다. 민족통일이 란 감상적 논리로써 접근할 때 주변국들의 경계심을 촉발시키고 이념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념통일이란 말은 통일조국의 이념이 수령절대주의·사회주의이든지 자유민주주의이든지 하나로 택일되 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평화통일을 한 독일에서도 과거 동독지역에 있었던 훔볼트 대학의 경우 공 산당 치하에서 이데올로기 부문에 종사한 교수들은 모두 퇴직시켰다고 합니 다. 이념적 正體性이나 국가의 정통성을 견지하려는 엄정한 노력에 대해 反 평화·反통일·反민족적이란 비판을 가하는 것은 국가의 통합성을 파괴하려 는 행동입니다.
한 언론사의 논설이 남북한 관계를, 냉정한 비즈니스적인 접근방법으로 이 끌어가야 한다고 쓰니 다른 언론사는 「민족정서보다 값진 가치는 뭔가」라 면서 「민족문제 해결은 비즈니스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필자는 민족을 합리성보다 위에 있는 뜨거운 그 무엇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한민족은 최초의 민족통일국가인 통일신라 이후 장기간 1민족 1국가 체제 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민족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일치합니다. 민족의 이익을 달성하는 방법이 바로 國益(국익)의 추구입니다. 민족의 이익이라 할 때 그 민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이 포괄되지만 金正日 집단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민족의 이익」과 金正日 집단의 이익은 대치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彼我, 善惡 구별을 생략하고 민족적이란 말을, 무조건 용서하고 도와 주자는 의미로 쓰게 되면 그 결과는 反민족적으로 나타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북한정권에 의한 핵-미사일 개발도 민족적 관점에서(통일된 다음은 우리 것 이 된다는 생각에서) 허용하고, 북한정권에 대한 일방적인, 때로는 뇌물 같 은 현금지급도 민족적이란 말로 용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金正日의 反민족적 범죄-아웅산 테러·대한항공기 폭파·정치囚 수용소 운영-를 추궁하는 애국적 행동까지도 「민족적」이지 못하다는 억 지로 비판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민족적」이란 말은 이성과 도덕이 실종된 감상과 본능과 기 분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金대통령의 訪北 이전부터 일부 언론이 주도하 여 한국 사회에서 조성한 이런 감성적 분위기에 그대로 먹혀든 것이 金正日 이미지였습니다. 감성적인 인간형(金正日)이 감성적인 매체(TV)를 통해서 감성적인 사람들에게 파고든 것입니다. 민족사의 중대 고비에서 우리는 용 기와 냉철함을 견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흥분시켜 놓고 대한민국을 소매치 기하려는 세력이 있으니까요.
민족과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비즈니스적인 태도입니다 . 즉, 따질 것은 따지고 주고받을 것은 확실히 하는 것이 합리적이요 그렇 게 함으로써만 민족의 이익을 도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개방과 개혁, 그리고 시장경제를 가르쳐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비 즈니스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비즈니스적이란 곧 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2대 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선 으뜸가는 사회윤리 입니다. 비즈니스적인 것을 민족적인 것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 은 잘못입니다. 북한주민에겐 민족적으로, 金正日 정권에겐 상황에 따라 적 대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또는 그들이 改過遷善(개과천선)할 경우 우호적 으로 대하면 됩니다.
지난 4월5일 토마스 슈왈츠 駐韓미군사령관은 미국 중앙정보부(CIA) 내부 보고회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난 12개월 동 안 북한은 전쟁준비 태세의 약화를 막고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한 일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40㎜ 장거 리 다연장 로켓포대들과 170㎜ 자주포들을 휴전선 근방의 강화된 요새로 배 치시켰으며 휴전선과 평양 사이의 중요한 도로를 따라 戰鬪要地를 신설했고 , 전투기들을 구매하는 등 활발한 노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 난해 여름과 가을의 훈련강도는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지난 겨울의 訓鍊강 도도 기록적인 것이었으며 미사일, 전투기, 잠수함, 포병무기의 장비 생산 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군은 포대를 前進시키지 않고 도 시간당 50만 발의 포탄을 수 시간 동안 퍼부을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 다. 슈왈츠 장군의 이 보고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경제난으로 크게 약 화되고 있다는 추측을 뒤엎는 것입니다. 한 駐韓미군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대규모 동계 기동훈련을 했는데 우리가 면밀히 관찰하고 놀랐습니다. 기계화부대가 기동하는 것을 추적하니 장비의 고장률이 아주 낮고 기동공간도 좀처럼 가기 어려운 곳으로 잡는 등 역량이 대단히 뛰어났 습니다. 그동안 북한군이 무너지고 있다고 판단했던 우리는 誤判을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죽어가는 줄 알았던 북한의 군수산업이 살아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經協이란 명목으로 북한에 남 한이 일방적 지원을 한다면, 특히 電力을 지원한다면 저들의 군사력 증강을 도와주는 것이 됩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金正日에게 돈을 주는 대신 안보를 사와야 합니다. 돈을 주는 데 따른 조건으로서 남한에 대한 군사적 모험 중지, 군사력 증강 중지 , 經協자금의 군사 목적 轉用 금지를 내걸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 지 않는 상황에서, 또 북한의 군수산업과 군사력이 살아 있고 증강되고 있 는 가운데서 조건 없이 주는 돈(금강산 관광개발에 따른 6년간의 9억4200만 달러 지원 같은 것)은 군사력 강화와 남한에 대한 위협 증대로 돌아올 것 이 확실시됩니다. 이렇게 북한 군사력을 증강시켜 주는 무모함까지도 평화 ·통일·민족이란 이름으로 합리화된다면, 또 이런 억지논리를 우리 사회가 제어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은 쇠망에 이르는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언론이 有史이래 없던 흥분된 보도로써 하루를 지샌 6월13일 주식시장은 4 1포인트나 暴落했습니다. 언론의 과잉흥분이 우리 서민들과 중산층을 움직 이지 못했다는 한 증거일 것입니다. 상당수 정치인, 지식인, 언론의 감정적 반응과 대조되는 證市 투자자들(이들이 우리 사회의 중추세력이다)의 차분 함, 이것이야말로 북한을 「비즈니스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유력한 근거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2010-06-14, 10:03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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