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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과 국방에 무관심한 민주당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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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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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대한민국이 처한 특수한 안보와 치안 위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듯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경찰들은 기초적 인권을 보장받기 힘들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야간 집회 합헌적 결정에 따라, 6월 30일까지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집시법의 야간집회 관련 조항이 무효화돼 심각한 치안공백이 예상된다고 경찰들과 국민들이 걱정해왔다. 그런 가운데, 야간(오후 11시~익일 오전 6시)에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동아일보가 23일 보도했다. 집시법 개정안이 행안위 소위에서 통과된 것은 다행이지만, 치안에 무관심한 듯한 민주당의 입법행태가 몹시 눈에 그슬린다.
합헌적 야간 집회에 참석한 군중의 폭력에 시달리는 경찰들은 기초적 인권을 보장받기 힘들게 되었다. 광우난동사태를 경험하고도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를 더욱더 합법적으로 취급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야간폭동에 의해 조성되는 안보와 치안의 위기에 무관심한 한국의 낭만적이고 무책임한 법조계를 잘 증명하는 것 같다. 야간에 폭력시위를 막아보는 수련기간을 거쳐 판사로 임명되는 제도가 필요한 것 같다. 야간 집회가 허용되면서, 지금까지 방송과 법원에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경찰의 인권은 앞으로 더 악화될 것 같다. 소위 민주화세력이 집권하면서, 군인들에 대한 멸시는 증대하고, 경찰들은 치외법권적 학대에 계속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 졌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이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신각하게 침해한다'며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한 가운데, 행안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나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한다. 치안에 대해 이런 방관적 태도를 보이는 민주당은 23일 국방위의 천안함 관련 대북결의안 통과에 대해서도 딴지를 걸었다. 국방과 치안에 민주당은 남의 나라 정당 같다. 한나라당은 28, 2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현장에서 만나본 경찰들은 야간 집회를 통제 없이 허락하면, 경찰들이 고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사회의 치안에도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걱정했다. 안보와 치안을 경시하는 문민정부들이 치안과 안보를 유지하지 못해 민주주의를 붕괴시킬까 걱정된다.
야간에 옥외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이 집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기려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그 위원장은 현재 민주당 몫이라서 이 개정 집시법이 국회의 본회의로 넘어가는 과정에 난관이 있다. 민주당은 모든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역, 학교주변, 군사시설 주변 등에 한해 선병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간 집회에 대한 민주당의 집착은 이해하기 힘들다. 민주당은 야간 집회를 못해서 한이 맺힌 집단 같다. 북괴군이 남한의 군함까지 격침시키는 한국적 상황에서 야간 집회에 집착하는 것은 안보와 치안에 무책임한 민주당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것 같다.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대북 결의안 채택에도 꽁무니를 빼는 민주당이 이제는 야간 집회를 통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집시법을 방관하자고 나선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국방과 치안에 관해 어떤 나라의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입법하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당의 입법활동에는 군인과 경찰의 고통을 외면하는 듯한 인상이 짙게 풍긴다. 북괴군이 침략하고 남한 좌익세력이 준동하는 데에 민주당은 방관하거나 동조하는 정치세력으로 국민들에게 비칠 수 있다. 이렇게 군인과 경찰을 경시하고 국방과 치안에 무관심한 듯한 인상을 풍기는 민주당의 입법활동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각시킨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한다고 자부하는 민주당이 정작 국민을 지키는 경찰의 인권과 안전에 무관심한 입법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자가당착적 모순이다. 군인의 사기와 경찰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오늘날, 친북좌익세력이 폭동적 시위와 집회를 멋대로 해대는 치안붕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익단체의 작은 흠결은 경찰이 잘 알아서 처벌하지만, 정작 한국사회의 안보와 치안을 송두리째 붕괴시키는 좌익단체들의 폭동에 대한 검경찰의 억제력은 극히 저하되어 있다. 이런 법치붕괴의 상황에서 야간 집회를 방관하는 것은 좌익세력에게 폭동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정상적 안보의식과 치안개념을 가진 정치인들이 주류를 이뤘다면, 지금 한국사회에는 야간 집회나 시위가 일체 금지되어야 한다. 광우난동사태를 보고도 야간 집회를 더욱더 허락하려는 헌법재판소는 야간 폭동족들의 권리만 보호하고 그 폭동족들을 통제하는 경찰들과 그 폭동족들에 시달리는 시민들을 학대하는 인권파괴집단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선량한 준법시민들과 애국적 경찰관들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법적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 야간 집회를 못해서 환장한 군중들과 같은 태도를 헌법재판소, 민주당,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번 월드컵 경기 기간에도 길거리 응원은 별로 건강한 군중집회가 아닐 수 있다.
한국인들의 국민정서에는 지금 차분한 합리성이 사라지고 흥분된 광기가 깊이 침투되어 있어 보인다. 군중의 시대에 군중의 광기보다 한 사회를 신속하게 파괴할 변수는 없다. 과잉민주주의로 국가의 안보와 사회의 치안이 붕괴되는 한국적 상황에서 과도한 야간 집회와 시위의 허락은 법치파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유를 감당하지 못해 깽판을 치다가 망해가는 노예들의 모습을 한국인들이 보여주려고 한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군중의 야간 광란극을 부추기는 법해석을 하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치안은 법조계에 의해 붕괴될 것이다. 야간 집회와 시위를 엄격하게 통제하여 한국인들의 준법정신을 다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과잉 민주주의로 망할 것이다.
민주당은 야간 집회와 시위를 한나라당보다 더 엄격하게 통제하자고 해야, 책임적인 민주정당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대북결의안에 딴지를 걸고, 야간 집회에 관한 집시법 개정에 딴지를 거는 민주당은 방자한 군중의 깽판을 민주와 인권으로 착각하는 무책임한 군중정당으로 머물면 안 된다. 진짜 서민의 정당이 되려고 한다면, 야간에 집회를 할 시간이 없는 진짜 서민들을 염두에 두고 집시법을 개정하는 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심야에 집회와 시위를 하는 자들은 모두 정치적 목적을 가진 프로 데모꾼들이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야간에 집회를 하려는 군중선동가의 법치파괴의 의도를 계상하는 입법활동을 하라.
기사입력: 2010/06/24 [09:27]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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