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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잊고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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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천안함 국정조사라니, 가당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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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네티즌 논객
대한민국을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다가 눈에 띄는 기사를 보았다. 천안함 유가족인 윤청자 할머니댁에 중소기업 직원들이 성의껏 모든 성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업체를 밝히기를 거부한 동 중소기업 직원들이 보낸 편지에서는 윤청자 할머니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1억원을 기탁했다는 내용에 부끄러웠다는, 그리고 할머니의 결단을 존경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이에 윤청자 할머니는 돈다발을 고스란히 들고 인근 해군부대를 방문, 전액을 안보를 위해 써달라고 하셨다고 한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불구, 2번에 걸쳐 안보기금을 선뜻 기탁하신 할머니의 마음에 절로 고개가 숙여짐은 왜일까?
한편으론 너무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에, 한편으로 너무 부끄러워서일 것이다. 그간 우리는 안보는 정부와 군인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만 여긴 채 무관심해왔던 게 사실이다. 천안함 사태로 46명의 용사가 희생되었어도 잠시 맘이 짠했을 뿐 내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너무 등한시해왔던 게 사실이다. 오죽하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지않는 사람들이 있겠는가?
이는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자화상이다. 앞서 부끄러워 업체를 밝히지 못했다는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우리는 너나 할 것없이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 없어도 내가 존재할 수 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은가? 그렇다. 우리는 여지껏 대한민국을 잊고 나혼자 잘난척 했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내가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함께한다는 자세로 임한다면 다시는 부끄러워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천안함 국정조사라니, 가당찮다
민주당이 어제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들었다. 물론 46명의 무고한 국군이 희생된 데 대해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외국전문가까지 참여한 합조단의 과학적 조사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국내적으로도 국회 진상조사특위까지 만들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 북한의 도발임을 밝혀냈었다.
그런데 새삼스레 국정조사라니? 두 눈과 두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천안함 사태 발생후 주요국들이 일제히 규탄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불구, 우리 국회는 사고 발생 3개월이 지난시점에 겨우 대북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을 뿐이다. 그것도 야권이 반대한 반쪽짜리를...
그러고는 또 다시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 사실 규명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앞선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일부라 해도 정부의 발표에 의혹을 제기하는 세력이 있다면 국회라는 제도 속에서 해소해주는 것이 상식이다. 국회에서 상임위를 열고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한 것도 그런 이유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진실조차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정치적 계산에 따라 의혹만 증폭시켜온 것은 다름아닌 정치권이었다.
특히 지금은 유엔 안보리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이다. 우리 스스로 천안함 문제를 원점에서 또다시 의문을 제기하며 정치공방을 벌이는 건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를 못 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이다. 결국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북한의 도발을 비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치권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민들을 이끌고 계도해야할 사람들이 오히려 국민들보다 못한 생각을 갖고 정책을 좌지우지하려 하다니... 걱정이 아닐수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정쟁에만 매달릴 셈인지 묻고싶다.
오죽하면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현상황을 이상하다고 얘기하겠는가?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 아닐수 없다. 안보만큼은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치권이 오히려 더 잘알 것으로 생각한다. 천안함 국정조사는 말도 안되는 소리다. 있어서도 있을수도 없는 일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4대강 문제 더 이상 정치쟁점화 해선 안 된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되면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야권이 지난주말 서울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4대강 중단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면서 여야 충돌이 위험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명분이 그럴듯해도 정치인들이 국회가 아닌 장외로 뛰쳐나와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서울광장이 어디던가? 2년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로 대한민국을 들끓게 했던 중심지이다. 여기서 4대강중단이 마치 온 국민의 뜻인양 호도하면서 또다시 촛불을 치켜드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이 취할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정부가 4대강 공사를 중단할 때 까지 강력하고 투철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야권의 방침은 국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협박성 멘트에 지나지 않는다. 마치 상대방의 실패가 나의 성공이란 그릇된 사고에 사로잡혀 4대강사업을 원천봉쇄하려는 저의가 내포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정치권은 세종시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4대강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길 바란다. 비록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되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토론회조차 제대로 갖지 않았던 정치권의 직무유기에 분노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과거 국책사업 반대로 인한 국론분열 등 부끄러운 반대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상호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여야 공히 당리당략을 따져선 안된다. 오직 대한민국의 발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것이 정치권의 몫이다.
7.7은 경부고속도로 개통 40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한다. 경부고속도로 개통이 새삼 주목받는 것은 야권과 시민단체 등이 환경파괴, 경제적 손실 등의 이유로 국책사업을 극렬히 반대했음에도 불구, 이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 입지를 구축했기 때문일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는 천안함을 둘러싼 여야간 안보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수정안, 4대강 살리기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지지, 반대세력으로 나뉜채 연일 입씨름을 하고 있다. 한쪽이 양보하든가 아니면 양쪽이 합의하지 않는이상 이러한 국론분열이 언제 종식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국가의 주요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 항상 격렬하고도 무책임한 반대가 뒤따랐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야권과 사회,종교단체 등이 그렇게 반대했던 국책사업들이 지금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프로젝트로 정착해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던 경부고속도로 외에도 인천국제공항, 청계천 복원사업, 포항제철, 새만금 간척사업 등이 각계의 반대를 이겨내고 각각 대한민국의 효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내고 있다.
그런데도 당시 반대했던 사람들 누구도 자신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사과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 한마디로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지도 않은채 자의적 판단으로 큰 문제가 있는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결코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니면 말고식 행태로 비열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하겠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책사업 반대로 인해 파생된 불필요한 국력낭비와 막대한 사회적 갈등비용을 반대론자들에게 청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좀더 신중하게 행동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질 것으로 생각한다. 일부 무책임한 사람들로 인해 국고가 더이상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리랑 네티즌 논설가: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0/07/06 [23:19]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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