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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이 미워한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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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라는 미명 뒤에 숨은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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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webmaster@independent.co.kr) 2010.07.06
민동석(전 한미쇠고기협상 수석대표) 지음
신국판∥280쪽∥값 14,000원
2010년 7월 1일 발행
이 시대, 대한민국 공직자가 걸어야 할 길을 묻다!
한미쇠고기협상 수석대표가 던지는 국가와 국익, 공직에 대한 근원적 물음
지난 2008년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쇠고기 협상의 실체를 전격 공개한 책《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 산다는 것―‘협상대표는 동네북인가’》(나남)가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시 쇠고기 협상을 진두지휘한 민동석 전 한미쇠고기협상 수석대표는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협상이었지만 결국 나는 악의를 가진 거대한 이념세력에 희생됐다”며 “책을 통해 국가와 국익은 무엇이고, 공직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저자에 따르면 연령대에 상관없는 쇠고기 수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시 전 미국대통령에게 직접 약속한 사안이다. 하지만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말을 뒤집고 후임 정부에 부담을 전가했다.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이다.
한미관계를 발전시키고, 저렴한 쇠고기를 들여오겠다는 결단을 내린 이명박 정부는 PD수첩의 왜곡보도로 치명상을 입는다. 광우병 괴담에 현혹된 사람들이 서울 한복판을 가득 메우더니 ‘정권퇴진’ 운동에 나섰다. 광우병 쇠고기는 빌미에 불과했다. 촛불시위의 표적은 이명박 정부였다. 광풍의 한가운데로 떼밀린 민 전 대표는 마녀사냥의 희생자가 돼 30여년의 공직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민 전 대표만 사생(死生)의 벼랑 끝에 몰린 게 아니었다. 전국을 붉게 물들인 촛불시위대는 그와 그 가족에게 온갖 저주와 욕설,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을 우박처럼 쏟아냈다. 그는 이완용과 더불어 2대(大) 매국노로 불렸다.
하지만 민 전 대표를 아는 지인들은 그를, 국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촛불정국에서도 소신을 갖고 당당하게 대응한 공직자의 표본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는 미국을 초토화시킨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참사에서 동포들을 구하기 위해 참혹한 현장을 누비던 중 한미 FTA협상이 출범하자 농업협상의 구원투수로 농림부장관에 의해 전격 스카우트된다. 과거 우루과이라운드나 쌀협상, 마늘협상 등 대형 농업협상에 참여했던 협상대표들이 줄줄이 희생양으로 몰린 것을 보고 아무도 한미 FTA 농업협상을 맡지 않으려던 때였다. 하지만 저자는 ‘위험하다고 피하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평소의 소신에 따라 죽음의 협상장에 몸을 던졌다. 그는 한미 FTA협상 농업분야 고위급대표를 맡아 미국의 공격을 온 몸으로 막아내며 협상을 매듭지음으로써 전체 한미 FTA협상을 타결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는 한미 FTA 농업협상 타결의 임무를 완수한 뒤 외교통상부로 복귀절차를 밟던 중 또 다시 한미 쇠고기 문제의 해결사로 나서게 된다. ‘뜨거운 감자’인 쇠고기 문제는 겉으로는 광우병 위험성이 이슈였지만 사실은 국내 축산농가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최대 관건이었다. 따라서 누가 협상을 해도 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 이슈였다. 민 전 대표는 “국가관계를 다루는 외교관으로서 쇠고기 문제를 계속 미뤄 한미관계를 뒤틀리게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한다. 그는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하는 초강수를 불사하면서 국제기준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지만 광우병 파동의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게 된다.
이 책은 한미 FTA 농업협상뿐만 아니라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한미 관계자의 치밀한 수 싸움과 성과, 예상치 못한 변수 등 숨 막히는 막전막후를 담고 있다. 이 책은 한미 쇠고기협상 수석 대표의 최초 육성증언일 뿐만 아니라 31년 동안 외교현장에서 발로 뛴 현직 외교관이 밝히는 외교협상의 현장 이야기다. 정치적인 이해가 걸린 민감한 대외협상을 밝히는 외교관이 드문 풍토에서 이 책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상대로 국익을 위해 처절하게 싸우는 협상과정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어 역사적으로 귀중한 기록물이 될 것이다.
또한 PD수첩이 협상 타결 수개월 전부터 광우병 쇠고기 방송을 기획하며 이명박 정부의 협상 타결 선언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새로운 내용이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 저자는 PD수첩이 24년 전 영국 농장에서 찍은 주저앉는 소를 미국 광우병 소로 둔갑시켜 시청자를 속인 사실도 새롭게 폭로했다. PD수첩이 광우병이 세상에 드러나기도 전인 1984년 영국 피츠햄 농장에서 주저앉는 소를 찍은 동영상을 미국 광우병 소로 둔갑시켜 언론사에 예고기사를 낸 뒤 방송에 내보내는 사기극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민 전 대표는 7월 1일 열리는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정책은 선택입니다. 작은 나라가 사는 길은 명분보다 실리를 좇는 것입니다. 상대가 있는 협상에서 100을 다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갈수록 외국과의 협상보다 국내협상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협상대표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풍토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위험한’ 협상에 몸을 던지는 유능한 협상대표가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한중 FTA 협상이나 당장 눈앞에 닥친 한미FTA협상, 쇠고기논의 등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는 국민에게 드리는 저자의 간곡한 호소다.
그를 아는 한 언론인은 “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한 통상전문 외교관이 광우병 광풍으로 투사가 돼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 국익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공직자가 있을까 하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5년 동안 거친 풍랑 속에서 벼랑 끝을 걸어온 민 전 대표는 “공직자인 내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고 믿는다. 공직자는 사람들의 입술 위에서 춤을 추지 말아야 한다. 조작된 여론이나 선동보다 자기 앞에 놓인 길이 좁고 험하더라도 꿋꿋하게 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 땅의 공직자들은 쇠고기 협상과 광우병 파동을 거치면서 민동석이라는 공직자를 한번은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현직의 공직자들과 장차 공직을 꿈꾸고 있는 미래의 공직자들에게 이 책을 꼭 읽어보도록 권유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지옥 같은 고통을 함께 견뎌 준 가족들에게 저자는 말한다.
“공직자인 남편과 가족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일념으로 온몸으로 지탱하고 붙들어준 아내에게 그저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이다. 또 공직자인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테러의 위협 속에서도 레바논에서 유엔평화 유지활동을 수행하고 안전하게 돌아온 사랑하는 아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침내 전과목 만점으로 미국의 경영대학교를 수석 졸업하는 영광을 얻어 거친 풍랑으로 지친 가족에게 큰 기쁨을 안겨다준 사랑하는 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차 례
저자 서문
제1장 PD수첩과 촛불
흰 쌀밥에 쇠고깃국
영국제 동영상의 둔갑
사건의 이면
정권타도의 시작
거리 전투
이제 만족해?
제2장 법정 증인석에 선 외교관
법정에서도 밀리는 대한민국
고소인과 외교관
쇼비니스트들의 무지
매국노의 소리
제3장 한미 FTA 협상과 한국 농업
‘직업외교관이 농림부?’
한미 FTA
사활을 건 싸움
오렌지 전쟁
바티야 부대표와의 한판
‘쌀을 꺼내면 책상을 엎어버려라!’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는구나!’
적극적 공격의 구상
제4장 참여정부와 쇠고기
‘뼈는 뼈고 살은 살이다!’
대통령의 무조건 항복
깐깐한 매니저, 협상대표
‘당신들은 피도 눈물도 없느냐?’
‘이번엔 누가 희생양이냐?’
내 ‘패’를 다 보여주고 한 게임
제5장 벼랑 끝 쇠고기 협상
‘다 아시면서 뭘?’
‘쇠고기를 사는 것은 한국국민이야’
‘4월 14일까지는 협상을 끝내라?’
‘돼지에게도 육골분을 먹이지 마라’
‘미국작업장을 그대로 인정해라’
광우병이 또 발생하면
‘삼계탕 얘기합시다’
협상중단 초강수
‘내 머릿속에 한미정상회담은 없다’
비운의 엘렌 수석대표
국제기준보다 더 양보한 미국
제6장 광우병 광풍의 한가운데에서
먹잇감을 입에 문 맹수
한건주의 영웅주의 PD수첩
‘저 아직 15년밖에 못 살았어요’
딸의 통곡
매국노의 아들
‘선물을 주었다면 오히려 미국이 우리에게’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
가짜 목소리
제7장 PD수첩 사건의 진실
수사의뢰
고소장
선과 악
‘PD수첩에 대해선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PD수첩 번역책임자의 폭로
마법의 변론요지서
조롱당하는 장관
‘증인이 동영상 소를 직접 검사한 적 있어요?’
편협하고 미숙한 재판
‘당신들이 미워한 건 대한민국이야!’
제8장 사법부를 흔드는 판사
대한민국 단독판사
핵심증인 박살내기
문제 바꿔치기
‘0%와 94%는 같다?’
자막이 안 보이는 판사
판사가 본 MM형 유전자
제9장 가면을 벗어라
‘정말 은폐한 건?’
최고의 위생시스템
49억분의 1의 확률을 위험하다는 법원
법원으로 몰려드는 국민들
평가
PD수첩 제작진의 잔인성
작가 김은희의 이메일
노조가 운영하는 MBC
제10장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 산다는 것
‘인격살인을 해 놓고 너는 피해자가 아니다?’
방송 후 절벽으로 추락한 사회적 평가
‘공인은 뭉개져도 됩니까?’
어리석은 정치쇼의 결과
미국이 요구한 조건
대통령의 약속 파기
결론
부록
유치한 판결을 보면서 애국자 민동석 총영사를 추억한다! - 김충경 전니가타 총영사
외교관이 투사로 변신한 까닭은 - 정재욱 <헤럴드경제> 논설실장
저자 소개
저자 민동석
저자는 직업외교관이다. 1979년 외무고시(13회)로 외무부에 들어가 런던 리야드 제네바 워싱턴의 외교전선에서 발로 뛰며 치열한 외교활동을 했다. 유엔 에스캅 사무국에서 자문관으로 근무한 뒤 WTO 서비스협상 정부수석대표로 교육 의료 법률 방송시장 개방에 관한 다자간 협상에 참여했다. 휴스턴 총영사로 재직 시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참사를 맞아 대대적인 구호활동을 전개했다.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차관보)으로 자리를 옮겨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 고위급대표로 농업협상을 타결하고 이어서 1년 뒤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타결했다. 외교통상부에 복귀하여 현재 외교역량평가단장을 맡고 있다. 홍조근정훈장을 받고 미국 텍사스주 명예국무장관에 위촉된 바 있다. 저서로는《위기의 72시간-두 외교관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보고》가 있다.
저자서문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의 거친 풍랑을 만났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몰고 온 대재앙의 참혹한 미국 현장을 누비기도 했고, 한미 FTA 협상에서 속이 새까맣게 타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미 쇠고기 협상을 끝낸 뒤 광우병 광풍만큼 고통스러운 적은 없었다. 거리를 붉게 물들인 시위대 속의 흥분한 군중들은 본안과는 관계도 없이 나를 향해 욕과 저주를 쏟아냈다. 거리 곳곳의 벽에 붙은 내 사진 밑에는 ‘매국노’라는 딱지가 붙어 있기도 했다. 수많은 저주가 나는 물론 나의 가족에게까지 퍼부어졌다. 한미 쇠고기협상의 수석대표였던 나는 흥분한 군중들이 타오르는 ‘불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버리려는 번제물이 되기도 했다.
온 몸을 던져 상황을 설명했으나 귀를 막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온갖 괴담과 선동만 난무하고 합리적 소통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나는 국민들 앞에서 발가벗겨지고 난도질당할 뿐이었다. 국회에 나가서도 피를 흘려야 했다. 정치인들은 합리적인 설명보다는 군중들의 박수를 더 원하는 것 같았다.
대한민국이 받은 상처는 깊었다. 엄청난 사회적 손실과 나라가 갈기갈기 찢기는 아픔을 겪었다. 개방형 통상국가를 추구하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현주소였다. 아무 문제없이 미국 쇠고기를 수입해 먹고 있는 100여 국의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울부짖는 한국국민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쇠고기 문제는 광우병 위험성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한꺼풀 벗겨 보면 국내 축산업보호였다. 어떻게 협상을 해도 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 이슈였고, 결국 누가 총대를 메느냐의 문제였다. 취약한 축산농가를 안고 가야 하는 대한민국이 겪어야 할 비극이었다.
비극의 씨앗은 뼈 조각 하나만 나와도 컨테이너 채 돌려보낼 때 이미 잉태되고 있었다. 편협한 조치였다. 미국은 격앙했고 한미관계는 신뢰를 잃고 뒤틀렸다. 미국 의회가 한미 FTA 협상을 결렬시킬 움직임을 보이자 대통령이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국제기준에 따라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해 주었다. 30개월 이상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도 수입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대통령은 한국정부가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경제부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약속을 재확인했고, 정부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바탕으로 입장을 정하고 이를 미국 정부에 통보했다.
이렇게까지 했다면 쇠고기 문제는 마땅히 참여정부에서 해결했어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대선에서 패배한 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저울질한 결과다.
미국 쇠고기의 위험성은 지나치게 과장됐다. 전문가회의에서는 미국 쇠고기의 위험성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현실적으로 미국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미국에도, 한국에도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아무 제한 없이 수입하고 있던 당시 96개국에서도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언론은 가공할 힘을 발휘했다. ‘PD수첩’ 방송에 선동된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쇠고기 문제는 애초부터 구실에 지나지 않았다. 촛불시위를 획책한 조직이 노린 것은 정권을 흔드는 것이었다.
촛불시위를 현장에서 지휘한 김광일 행진팀장은 자신이 쓴 “촛불항쟁과 저항의 미래”라는 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촛불시위 저항의 표적은 이명박 정부였다. 첫날부터 ‘이명박은 물러나라’와 탄핵이 주요 구호였다. 운동이나 혁명은 레닌이 강조한 노동계급과 투쟁의 정서에서 출발해야 한다. 쇠고기 협상 타결로 이명박에 대한 반감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상황에 PD수첩의 보도가 분노를 부채질해 주었다.”
시위대는 곧장 청와대로 진격했다.
PD수첩 사건은 언론의 자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 뒤에 숨은 선동에 가까운 것이었다. 50분 동안 30곳 이상 조작 변조하고 왜곡 과장했다. 그토록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들고도 단 한 번 진실하게 사과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공권력에 의해 탄압받는 모습을 연출했다. 시나리오를 쓴 작가는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고 하며 서슴지 않고 말했다. 나는 악의를 가진 거대한 이념세력의 희생자가 됐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직자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나는 공직자인 내가 바로서야 대한민국이 바로선다고 믿는다. 공직자는 사람들의 입술 위에서 춤을 추지 말아야 한다. 조작된 여론이나 선동보다 자기 앞에 놓인 길이 좁고 험하더라도 꿋꿋하게 가야 한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공직자들이 국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공직을 꿈꾸고 있다. 나는 광우병 파동이 공직자들을 위축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이 글을 통해 과연 국가는 무엇인지, 국가이익은 무엇이고, 공직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정책은 선택이다. 작은 나라가 사는 길은 명분보다 실리를 쫓는 것이다. 상대가 있는 협상에서 100을 다 가져올 수는 없다. 갈수록 외국과의 협상보다 국내협상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협상대표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풍토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위험한’ 협상에 몸을 던지는 유능한 협상대표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한미 쇠고기 협상은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협상이었다고 생각한다. 협상수석대표로서 지금도 내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만약 지금까지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른 나라보다 빨리 세계 금융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 한미 300억 달러 통화스왑이 가능했을까.
G20정상회의는 유치할 수 있었을까. 나는 쇠고기 문제의 해결이 한미간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한 알의 썩은 밀알이 되었다고 믿는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나만큼 악플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수많은 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없었으면 나는 지금까지 숨을 쉬고 있지도 못할 것이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전화로 격려하고 90세 10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정부 협상대표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추운 날씨에 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다.
특히 내가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보낸 이날까지 자신의 모든 시간과 계획을 뒤로 미루고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도움을 준 나의 친구 엄상익 변호사에게 이 세상의 어떤 말로도 그 고마움을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 책은 나남출판사의 조상호 사장의 결단과 10일이라는 최단기간에 발간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애쓴 방순영 부장과 김은광 팀장의 땀과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빛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키는 이 땅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0년 6월
민 동 석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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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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