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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惡黨에게 추행당하는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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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治의 전통과 국민교양의 토대가 약한 곳에서 민주주의를 과잉 실시하면 민주주의는 선동꾼과 반역자의 노리개로 전락하고 법치는 무너지며 교양은 더 약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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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나는 이런 나라에서 살 수가 없다/최성령(회원)
法을 지키면 손해가 되는 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憲法도 法律도 지켜지지 않는 나라
수도이전은 不法이라고 헌법은 판결했는데
이름만 세종시라고 살짝 바꿔 눈가리고 아웅.
그 세종시 문제로 나라의 體面(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어버렸다.
국민의 代議(대의)기관인 국회가 폭력을 先導(선도)하고,
多數決(다수결) 원칙은 소수의 투표방해와 의장석 점거로
사실상 그 의미가 退色(퇴색)되었다.
시위꾼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차를 부수고 끌고 다녀도
대부분 訓放(훈방)하고,
해머와 전기톱으로 국회의 문을 부수어도,
공중부양으로 국회사무실에서 폭력을 행사해도
無罪.
사실을 날조하여 왜곡된 방송으로
나라를 온통 無法天地를 만든 방송사도
無罪.
전교조, 민주당, 민노당 등
좌익사상으로 무장한 그들의 폭력에
束手無策(속수무책)인 나라.
公權力을 잃어버린 나라가 과연 國家 맞나?
천안함 사태에도 憤怒(분노)하지 않는 일부 국민
그것이 북한所行(소행)이라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우리도 알고
그들도 아는 것을
굳이 아니라고 우기는 그들이
우리 국민 맞나?
建國의 아버지인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이고
5천년 가난에서 민족을 구원한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자이고
전두환, 노태우는 군사정권이며
김대중, 노무현만이 민주정권이고
이명박도 독재자라며 우기는 나라.
바로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萬人에 대한 萬人의 투쟁」만이
대한민국에서 살 길이고
法과 秩序(질서)는 사치에 불과하며
촛불과 광장이 민주주의의 꽃이란다.
그래서 국가와 정부가 필요없는 無政府主義가
대한민국이다.
그래도 나라를 떠 받치고 維持(유지)시키는 것은
企業.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은 1流이다.
거기다 스포츠도 한 몫을 하여 1流를 유지한다.
보라!
밴쿠버의 奇蹟(기적)을.
여름 올림픽의 야구가 우승하더니
겨울 올림픽에서 김연아가 장단을 맞춰
금메달을 따냈다.
寤寐不忘(오매불망) 기다리던 월드컵에서
아쉽지만 그래도 16强을 이룩했다.
우리의 정치는 4(死)流이다.
정치만 빼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다.
정치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絶望(절망)한다.
민주주의를 熱望(열망)하며 달려왔는데
지난 과거를 모두 독재정권이라며
민주화를 목 놓아 부르짖다 정신을 차려보니
민주주의를 건너 뛰어
「과잉민주주의」가 到來했다.
개인이 단체를,
소수가 다수를,
부정이 긍정을,
폭력이 법을 지배하는
그런 민주주의.
그것을 과잉민주주의라 부르자.
잃어버린 10년 정권의 결과가
바로 이 과잉민주주의.
우리는 지금 이 과잉민주주의의 피로감에
젖어 살고 있다.
과잉민주주의는 未來가 있나?
과잉민주주의로 先進國이 될 수 있나?
그 解答(해답)은 고민해야 할 국민의 몫이다.
나는 이런 나라에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떠나고 싶다.
다른 나라로?
아니 하늘나라로.
6.25 남침 60주년을 맞아 조선일보와 한국정당학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한국인의 '6.25 인식'은 구조화된 한국사회의 內戰的 상황을 드러낸다.
1. '6.25남침의 가장 큰 책임이 김일성 정권'이라고 옳게 답한 사람이 57%에 불과하였다. 20代는 42%, 40代는 50%만이 정답을 냈다. 중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국민적 자질을 의심케 한다.
2. 맥아더 장군이 지휘한 仁川상륙작전은 벼랑에 선 대한민국을 살렸다. 이 작전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저지하였다'고 옳게 답한 국민은 54.7%에 지나지 않았다. 26.2%는 '통일을 무산시키고 分斷(분단)체제를 고착시켰다'고 답하였다. 이들이 말하는 통일은 공산통일임이 명백하다. 共産통일을 막았다고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成人인구의 26%를 차지하는 나라는 이미 反亂(반란)상태라고 봐야 한다. 지금은 말로 하는 內戰이지만 경우에 따라선 총으로 하는 內戰으로 변할 수 있다. 이 26%는 주로 젊은 층, 화이트칼라, 대학생들이다.
3. 여성들의 6.25 인식이 잘못된 경우가 많았다. 20대 남성은 93%가 南侵이라고 답했는데, 20대 여성은 78%가 남침이라 답하였다. 20대 남성의 51%는 전쟁 책임이 김일성 정권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20대 여성은 33%만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仁川상륙작전에 대하여 남성의 70%가 공산화를 저지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여성은 40%만이 그렇게 생각하고, 33%는 통일을 무산시켰다고 부정적으로 본다. 여성은 군대 경험이 없다는 것과 관계 있는 통계이다.
4. '비용부담이 있더라도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22%에 불과하였다. 진성 애국세력은 전국민의 5분의 1이란 이야기이다. 국민의 80% 정도가 노예상태의 북한동포 구출에 관심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 1, 3, 4조는 '북한노동당 정권의 평화적 해체에 의한 자유통일'을 국가의지와 목표로 규정한다. 이런 헌법정신에 충실한 생각을 가진 세력이 이렇게 약하니 통일의 기회가 와도 놓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인들이 가난할 때는 北進통일을 부르짖더니 잘 살게 되니 分斷고착을 選好(선호)하고 있는 셈이다. 가난과의 전쟁에선 이겼으나 풍요와의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정신의 해이 내지 타락이 심각하다.
5. 미국에 대한 인식은 좌파정권 시절보다 많이 좋아졌다. 72%가 미국에 대하여 친근감을 느낀다고 답하였다. 중국에 대한 좋은 감정의 소유자는 6%. 그러나 20대의 28%, 30대의 29%, 40대의 34%는 통일 전에도 美軍이 한국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25 南侵의 직접적 원인이 미군철수였다는 역사적 사실에 無知한 무책임한 생각이다.
6. 6.25 南侵이 김일성 정권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람들은 거의가 천안함 爆沈(폭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응답한다. 이들은 모든 對北제재에 무조건 반대한다. 약 1000만 명의 이 成人들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민주당과 민노당이다. 두 정당은 이들의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하다.
천안함 爆沈이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어른 인구의 약30%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천안함 爆沈이 북한소행이다'는 사실은 '1+1=2'란 공식처럼, '해는 동쪽에서 뜬다'는 진리처럼 확정된 것이다. 이를 부인하는 것은 '1+1=2'란 공식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 '1+1=2'란 공식을 모르는 이들에겐 가르치면 된다. '천안함 爆沈이 북한소행'이란 사실을 믿지 않는 이들은 가르칠 수가 없다. 그들이 모두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배운 자들의 무식, 또는 억지'가 통제되지 않는다. 그들의 거짓말을 응원하고 비호하고 확산시키는 구조가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거짓말을 죽이는 기능보다는 이를 전파, 확산시키는 전염 기능이 더 강하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란 거짓말의 확산을 정치적으로 지원한다. 많은 언론이 왜곡과 과장과 조작 전문가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전교조 교육을 받고 유권자와 사병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20세 前後 세대, 80년대 대학교에서 공산주의 이념에 노출되었던 486 세대가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들어가 있고 그들만의 문화와 거짓말 유통망을 갖고 있다. 거짓말이 한국사회에 널리, 빨리 유통되도록 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는 세대적, 구조적, 문화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이 거짓과 선동의 도구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名文을 많이 쓰는 이우근 변호사는 중앙일보 칼럼에서 이렇게 개탄하였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역·이념·세대·계층·정파에 따라 서로 물고 뜯는 싸움이 가히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표현의 자유’가 ‘거짓의 자유’일 리 없건만, 핵무기를 만들고 어뢰를 쏘아대는 북한을 평화통일의 주체로, 숱하게 퍼주고도 늘 얻어맞기만 하는 대한민국을 反통일 전쟁광으로 둔갑시킨다. 그렇게 광우병 촛불을 부추겼고, 그렇게 천안함 사태를 뒤엎으려 든다. 非전문가들이 다국적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를 헐뜯는 편지까지 유엔에 써 보낼 정도다. 조선의 사색당쟁도 이토록 그악스럽지는 않았겠다. 몸속에 ‘분열의 유전자, 증오의 DNA, 거짓말 염색체’라도 지니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독을 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중앙일보의 중앙時評, 이우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스라엘과 유럽 13개국에선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발언이나 집필을 하면 감옥에 보내는 형법이 있다. 이런 法정신을 한국에 도입한다면 '6.25 남침,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임을 부정하는 자는 감옥에 보낸다'는 조항이 될 것이다. 어른 인구의 약1000만 명, 그리고 민주당 민노당 의원의 대다수가 이 법에 걸린다.
南侵, 爆沈 부정세력 1000만 명은 지금 한국사회에 본질적인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 세력을 약화시키지 못하거나 오히려 增强시킨다면 '말로 하는 內亂적 구조'는 '銃으로 하는 內戰상황'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1. 2008년 8월15일 정부가 경복궁에서 주최한 建國 60주년 공식 기념식에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金九 묘소로 갔다. '建國'이란 말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2010년 6월25일 南侵 60주년 논평에서 민주당과 민노당은 南侵이 김일성에 의하여 저질러졌다는 이야기를 한 마디도 하지 않고 李明博 정부의 對北정책을 주로 비판하였다. 특히 민노당의 논평은 북한노동당의 논평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였다.
<이명박 정권은 (중략) 제2 한국전쟁의 도화선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남북 대결 의식을 부추기고 대북강경책을 불사하는 한, 전쟁의 위기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6·25 60년을 맞아,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위해서는 이명박 정권의 전쟁놀음을 멈추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이명박 정권이 전쟁을 부르는 대북강경책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곧, 북한을 향해 확성기를 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바라는 국민에 총을 겨누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3. 민주당과 민노당은 천안함을 爆沈시킨 북한정권을 규탄하는 국회결의안에 반대하였다. 북한소행임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미국, 일본, 유럽 나라들이 잇따라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있는데도 이들은 북한정권을 감싸고 國軍을 공격하고 있다.
대한민국 建國을 부정하고, 6.25 南侵 사실을 외면하며, 천안함 爆沈 사건을 일으킨 敵을 비판하지 않으려 하는 민주당과 민노당 세력이 손을 잡고 2012년에 집권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노동당-민주당-민노당 연합세력이 대한민국과 헌법과 국군과 국민을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을까? 김일성이 예언한대로 이렇게 되면 북한정권은 '선거를 해도 이기고, 전쟁을 해도 이길' 것인가?
지난 6월30일 서울 강남에서 전 북한노동당 비서 黃長燁 선생의 '논리학'(이신철 박사와 共著. 시대정신) 출판 기념회가 있었다. 黃 선생은 1997년에 한국에 온 이후 20여권의 著書(저서)를 남겼다. 독창적인 '인간 중심 철학'을 완성해간 과정이었다.
이날 黃 선생은 答辭(답사)를 통하여 천안함 爆沈(폭침)과 지방선거로 드러난 김정일 추종세력의 거대한 존재에 대하여 "내가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다"고 걱정하였다.
그는 천안함 爆沈이 나고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는 것을 보고 "이번엔 김정일이 誤算(오산)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자신이 誤判(오판)을 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국민들 사이에서 전쟁 공포증이 이렇게 강한 줄 미처 몰랐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要人(요인)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 한다.
"북한을 너무 몰아붙이면 고양이에게 몰린 쥐처럼 고양이를 물지 않을까요?"
黃 선생은 "누가 고양이고, 누가 쥐인가?"라고 되물었다고 한다.
"우리가 휴전선에서 對北방송을 하겠다고 하면 저들은 '우리도 對南방송 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확성기를 향하여 총을 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고양이고 누가 쥐입니까? 김정일이가 고양이고 한국이 쥐 아닙니까?"
그는 여진족 30만 명이 중국을 정복, 淸(청)을 세운 사실을 인용하면서 '천안함 爆沈이 북한소행이 아니라는 사람이 스무 명이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20~30%가 믿지 않는다니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무슨 민주국가입니까?'라고 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을 떠나서 과연 버틸 수 있습니까? 아무리 거리에 자동차가 우글우글대어도 思想戰(사상전)에서 지면 모든 게 끝입니다"라고 덧붙였다.
1977년 12월 평양을 방문한 東獨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에게 김일성은 이런 말을 하였다. 독일 통일 후 입수된 회담록에서 옮긴다.
<남한에서 朴正熙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지 않고 정당한 민주인사가 정권을 잡는다면 그 사람이 反共주의자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면 통일의 문제는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朴正熙를 고립시키고 남한의 민주화 투쟁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인내심을 갖고 투쟁해야 합니다. 남한에서 어쨌든 민주인사가 권력을 잡으면 조선의 평화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남한 민중이 그들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들은 사회주의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朴正熙가 무너졌을 때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남한에서 민주적인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노동자와 농민이 그들의 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한에서 反共민주주의자가 정권을 잡아도 對南赤化통일 사업에 유리할 것이란 김일성의 예언은 적중하였다. 反共민주주의자로 알려졌던 金泳三씨는 집권하자말자 한국의 현대사를 부정하고,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복직시켰으며, 한완상 같은 좌경적 인사들을 측근에 重用하였다. 좌파宿主 역할을 한 것이다.
최소한 親北은 아닐 것으로 믿었던 李明博 대통령은 집권하자 말자 이념無用論을 내세우고, 左右동거 정책을 펴면서 대한민국 정통세력을 멀리하고 기회주의적 중도노선을 선택하였다. 김일성은 '민주화가 되면 노동자, 농민의 활동이 자유로와지고 이것이 찬스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反共민주주의자가 정권을 잡아도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던 북한정권은 민주당과 민노당이 親北的인 공동정권을 세운다면 赤化통일의 適期라고 판단할 것이다.
法治의 전통과 국민교양의 토대가 약한 곳에서 민주주의를 과잉 실시하면 민주주의는 선동꾼과 반역자의 노리개로 전락하고 법치는 무너지며 교양은 더 약화된다. 특히 북한정권과 같은 외부의 敵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 난장판에 개입하면 內戰상태가 초래된다. 한국에서 이는 南侵 초대장이다.
[ 2010-07-11, 16:49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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