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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정책이 서민 힘들게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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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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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균 기자 (hile3@hanmail.net) 2010.08.10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약칭 바른사회)는 9일 논평을 내고, “여야의 친서민정책 경쟁”에 일부 우려를 표명했다.
바른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야의 정책 경쟁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하지만 정부나 야당의 서민정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경제원리에 어긋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
나아가 “자칫하면 중소기업이나 서민의 삶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정책들도 상당수 있다”며 “정부가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중소기업 납품단가를 높이려는 것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하는 것들이 그러한 것에 속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의 대책중에 반값 등록금, 등록금 상한제와 무상등록금, 통신요금 인하,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인하의 항구적 철회, 공휴일 확대, 무상급식 실시 등도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여야가 진정 서민을 위한 일을 하려면 단편적인 대책보다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며 “제도의 개선과 엄정한 법집행, 투자유인 개선, 가용예산을 고려한 현실성 등이 그러한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는 경귀는 서민을 위한 정책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독단적인 전북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는 교육자치 왜곡이다”
이 단체는 계속해서 같은 날 또다른 논평을 내고 위와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9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이에 해당학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자율고 지정을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 취소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취소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또한 자율고 지정 취소 결정에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라 전북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전임 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법적 절차에 의해 차근차근 진행되어 오던 자율고 지정이 교육감이 바뀐 후 일방적으로 취소되어 학생과 학부모는 매우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자율고 취소 방침에 대해 두 학교와 동문,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도 불사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특화된 수월성 교육을 통해 인재를 육성한다는 자율고의 설립목적 및 취지가 지역의 교육 수요자들에게 자율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밝힌 바른사회는 “교육감에게 부여된 교육자치권한은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며 “이는 중앙정부의 교육이념과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도록 부여된 권한이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이들은 “더욱이 자율고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수월성 교육을 통해 지역 인재를 육성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자율고 지정 취소는 전북도교육청이 지역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포기하는 처사”라며 “교육감의 개인적인 이념 성향 때문에 전북의 우수한 인재들이 제대로 실력발휘를 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철저히 교육감이 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는 무시한 채 자신의 교육철학을 일방적으로 구현하려는 극단적인 독선을 교육자치의 이름으로 덧씌워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 이건식 전북 김제시장도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 맹렬한 비판을 가한 바 있다.
李시장은 지난 6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진보성향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키로 한 것은 상식과 법규를 무시한 행위”라며 “적법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직권으로 취소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율고 지정 취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김 교육감 퇴진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친 전교조 성향이라고 평가받는 김 교육감은 백년대계라는 전북교육이 정도를 갈 수 있도록 환골탈태해 역사적 죄인이 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교조는 ‘참교육’이란 미명 하에 교육을 파탄으로 일으켜왔다”며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하향 평준화를 가져왔으며, 공산·사회주의 발상지인 소련에서 조차 버려진 좌경화사상, 친북사상을 학생들에게 오염시키는 천인공노할 과오를 저질러 왔다”는 말도 덧붙였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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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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