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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압받는 연예인”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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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단체가 전한(?) 공안당국의 활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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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균 기자 (hile3@hanmail.net) 2010.08.23
친북·종북 세력들이 현재 진행중인 공안수사들을 열거하며, “MB식 공안탄압, 반격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세력은 최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약칭 민권연대) 명의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인터넷에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反이명박을 기치로 결성된 ‘민권연대’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를 지낸 김승교 변호사 등이 공동의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이제 MB식 탄압에 맞서 새로운 대응과 반격이 필요한 때”라며 “이를 위해 먼저 MB식 공안탄압의 양상을 꼼꼼히 뜯어보고 이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는 ‘MB식 공안탄압, 반격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이 올린 글을 보면, 공안당국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글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중인 공안수사 현황을 알아보자. 이하 내용들은 민권연대가 올린 글 내용중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독립신문>이 재구성한 것이다. 물론 민권연대와는 180도 다른 시각으로 재구성한 것이므로, 표현방식 등에서 원래 글 내용과 차이가 있음을 밝혀 둔다.
(1) 한국진보연대(진보연대)
지난 6월 29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진보연대 사무실과 한충목 공동대표, 정대연 전 집행위원장, 최영옥 자주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한충목 대표를 내곡동 국정원으로 정대연, 최영옥 두 집행간부를 홍제동 경찰청 보안수사대로 연행했다.
진보연대 사무실과 활동가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야말로 ‘작전’을 방불케 했다. 이른 새벽 이웃 주민들이 놀라 뛰어나올 정도로 대규모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현장을 봉쇄하였으며, 수십 명의 국정원과 보안수사대 수사관들이 수 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한충목 대표 자택 압수수색에는 7, 80여 명의 경찰병력 경호 아래 30여 명의 수사관이 동원되었으며, 압수수색은 4시간 30분 동안이나 진행됐다.
진보연대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대상은 원래 10명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이 이 중 7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고 3명에 대한 체포영장만 발부해 주었다는 것.
이번 수사는 철저한 사전준비 이후 이뤄진 것으로, 당국은 최소 수 개월에서 수 년 동안 진보연대에 대한 내사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권연대는 이에 대해 “조직자체를 해산시켜버리겠다는 심산”이라고 말했다.
(2) 참여연대
지난 6월 14일 참여연대는 UN 안보리 의장에게 소위 ‘천안함 서한’을 보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 참여연대에 비난을 가하는 등 파문이 커졌다. 급기야 자유진영 단체들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모처럼 정부여당과 언론, 자유진영과 공안당국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였다. 상대진영에서 볼 때, 이는 “벌집을 건드린 침입자에 달려드는 벌떼”와 같았다.
검찰 관계자는 ‘천안함과 관련한 유언비어 유포 등 각종 상황파악을 공안1부에서 해왔고,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로 미루어 천안함과 관련한 북한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 서한에 담겨져 있는지가 수사의 초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3)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이미 작년에 전면적인 수사를 받았던 이적(利敵)단체 ‘범민련’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범민련은 작년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의장, 사무처장, 선전위원장 3인이 출소한 지 이틀 후 ‘범민련 결성 19주년 기념대회’와 관련해 부산경찰청으로부터 출두요구서를 받았다. 부산청은 이어 서울까지 올라와 범민련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같은 이유로 최동진 편집국장에게 출두를 요구했다.
또 서울경찰청에서는 ‘범민련 11차 공동의장단회의’와 관련, 관계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출두요구서를 보냈다.
이런가 하면 홍제동 보안수사대는 경인연합 전직 간부였던 ‘현 민주노동당 안산시 부위원장’의 범민련 활동을 조사하는 한편, 서울연합 의장에게 ‘키리졸브-독수리연습 반대 기자회견’과 관련해 출두요구서를 보냈다. 또 작년 5월 7일 ‘범민련탄압규탄 국정원 앞 기자회견’과 관련해 조직위원장, 편집국장에게 출두요구서를 보냈다.
계속해서 6월 3일에는 서울 옥인동 보안수사대가 김세창 조직위원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대구 국정원과 보안수사대는 7월 19일에는 범민련 대구경북연합 오택진 사무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같은 달 28일 경기인천연합 서상철 의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처럼 당국의 범민련에 대한 수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4)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범청학련)
앞의 ‘범민련’과 함께 일찌감치 이적단체로 확정된 ‘범청학련’은 최근 당국으로부터 홈페이지를 폐쇄조치 당했다. 북한찬양 게시물 때문. 친북 게시물 때문에 국내에 서버가 있는 홈페이지를 폐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미 2년 여 전에 범청학련 홈페이지의 친북게시물 삭제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요청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방치된 이유는 방통위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그 때부터 지금까지 구속수감 중인 前범청학련 의장 윤기진 씨에게 삭제명령을 보냈기 때문이라는 것. 물론 윤 씨의 소신(?)으로 보아 수감중이 아니었더라도 방통위의 요청에 응했을지는 의문이다.
한편 윤 씨는 옥중에서도 이적표현물 혐의가 있는 편지를 보냈으며, 당국은 윤 씨가 쓴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 7월 8일 <통일청춘> 회장 김영호 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실천연대 수사 결과는 이명박 정부 들어 공안기관이 이뤄낸 대표적 쾌거로 기록될 것이다. 앞서 범민련·범청학련과 달리, ‘통일단체’를 표방하며 최근까지 합법단체로 활동해 오던 이들을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
실천연대 이적판결은 나아가 ‘이적단체를 강제해산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까지 이끌어 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23일 실천연대 가입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성일 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도 내려졌다. 대법원은 김 씨가 가입한 실천연대가 ‘실제 활동에 있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지지, 찬양, 고무한 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시키면서, 김 씨의 실천연대 활동은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악하는 이적행위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실천연대에 대한 이같은 판결은, 6.15남북공동선언이 ‘이적문서’에 해당함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한편 공안기관은 실천연대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아침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실천연대 전직 간부 두 명과 가입단체인 가극단 ‘미래’ 대표 등 세 명의 집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과거 학생운동 경력과 실천연대 활동 경력이 수사대상이 되었다.
또 4월 1일에는 북한 노래를 다운받아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혐의 등으로 역시 실천연대 가입단체인 ‘청춘’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계속해서 지난 6월 18일 실천연대 집행위원장 문경환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문 씨는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상태로, 이와 관련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6)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이 단체 역시 합법단체로 활동해 오다 최근 당국에 의해 철퇴를 맞은 곳이다. 물론 이 단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난 6월 9일 국정원 부산지부는 이 단체가 ‘6.15북측위’와 공동행사 등 실무협의(2008년 9월 개성)를 가진 것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및 지령수수로 보고 이 단체 부산본부 사무실과 장영심 전 집행위원장, 도한영 사무처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를 진행 중이다.
6.15남측위는 특히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관련 인사까지 포괄하고 있는 조직으로 알려졌다.
(7)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련방통추)
‘맥아더 동상 철거’에 앞장서 온 곳으로, 단체 이름에서부터 종북·친북 냄새를 물씬 풍기는 ‘련방통추’도 결국 철퇴를 맞았다.
지난 6월 14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디 단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김수남 전 의장과 장봉수 현 의장, 윤기하·박찬남 지도위원을 보안수사대로 연행했다. 이 중 김수남·장봉수는 16일 구속되었으나, 나머지는 법원에 의해 석방(영장 기각) 되었다.
한편 경찰은 같은 달 22일 이 단체 윤종욱, 박형남 회원의 집도 압수수색했다.
(8)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주미철본)
이 단체 역시 단체명만 봐도 ‘정체성’이 드러나는 곳이다.
지난 6월 22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주미철본 서울지부 부의장 송영도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28일엔 같은 혐의로 리인수 前대표가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29일엔 홍석영 현직대표가 소환조사를 받았다.
한편 민권연대는 “다음에는 정치권에 만연한 정치탄압과 연예인, 네티즌, 일반 국민들에 대한 무작위적 탄압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위에서 언급된 단체들에 비해 제도권 내에서 활동하며, 따라서 대중적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적단체에 대한 수사를 ‘탄압’이라고 표현하는 민권연대로부터, ‘탄압받는 연예인’으로 지목될 연예인들이 누구일지 기대(?)된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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