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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動亂(대동란) 前夜의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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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노동당 대표자회를 앞둔 한반도의 情勢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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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북한에선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진행중이다. 북한은 지난 20년간 크게 변했다. 이는 긴 혁명의 과정이다. 市場혁명이나 反봉건혁명이라고 부를 만하다. 100% 배급체제에 의존하던 북한에서 지금 약80%의 주민들이 시장에서 돈을 벌어 먹고 살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가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20%, 시장세력은 80%의 영향력을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이 영향력이 정치권력으로 바뀌면 김정일 정권은 뒤집어진다. 사회적 변화는 정치적 변화를 몰고 온다.
사회 밑바닥에 일어난 시장의 확대와 맞물려 북한정권 안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08년 여름 김정일이 重病에 걸린 뒤 북한정권의 사령탑에 고장이 생긴 것이다. 1인 전체주의 체제에서 지도자는 바쁘다. 중요한 결정을 혼자서 다 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밤에 파티도 많이 열지만 새벽까지 결재를 해야 한다. 배우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의 창에 커튼을 쳐도 되는가까지 김정일이 결정해주어야 한다. 버스에 커튼을 쳐선 안 된다는 지시가 내려가 있는데 배우가 옷을 갈아 입을 때 창을 가리기 위하여 커튼을 치려면 지도자 동지의 결재가 나야 한다.
김정일이 사실상 북한정권을 경영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 북한노동당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김정일이 제도적 운영을 하지 않고 1인 결정으로 밀고 나가니 최고 지도기관인 당의 정치국이 껍데기로 변했다. 이렇게 되니 정책이 실패한 책임도 黨이 아니라 김정일한테 돌아가게 되었다.
1994년 김일성이 죽은 이후 김정일이 하는 게 제대로 된 경우는 햇볕정책 역이용 공작뿐이었다. 인민들의 생활수준은 나아지지 않았다. 수백 만이 굶어죽었다. 북한주민들과 생각 있는 당원들 마음속엔 김정일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자라고 있다. 2008년 李明博 정부 등장 이후엔 남한을 과거처럼 뜯어먹기도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때 김정일이 重病에 걸린 것이다. 1주일에 정상적으로 집무할 수 있는 날은 이틀 정도일 것이다. 과거처럼 많은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김정일이 하던 일을 누가 대신하고 있는가, 이게 궁금하다.
김정일의 發病과 함께 셋째 아들 김정은이 후계자로 擧論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언론과 정보기관에서 김정은 후계자설을 흘리거나 다루니 세계 언론도 따라왔다. 북한 내부에서 이뤄지는 전화 통화 등을 감청해보면 權力기관에서 김정은의 영향력이 感知된다고 한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에게 김정은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이름도 모르고, 사진도 공개된 것이 없다.
김정일 우상화는 김정일의 신상정보를 철저히 비밀로 하였기에 가능하였다. 남한에선 다 아는 김정일의 결혼 前歷과 아들 이야기가 북한에선 1급 비밀이다. 이번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등장하면 남한사람들보다 북한사람들이 더 놀랄 것이다. 김정일로서도 김정은을 공개적으로 등장시키는 일은 일생일대의 도박이다.
김정일이 과연 자신이 죽은 이후의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느냐에 대하여는 엇갈리는 분석이 오고간다. 來世를 믿지 않는 독재자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 대하여는 무관심하고 오직 자신이 살아 있을 동안의 安全에만 신경을 쓴다는 주장이 있다. 스탈린, 히틀러가 이런 경우였다. 스페인의 프랑코는 독실한 가톨릭 신도였는데, 그는 자신의 死後에 王政을 복구시켜서 정권을 넘기는 준비작업을 치밀하게 하였다.
來世를 믿지 않는 김정일이 살아 있는 동안의 권력 유지에만 注力한다면 김정은을 후계자로 공식화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을 후계자로 선언하면 자신의 권력이 급속도로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후계자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김정일이 죽으면 이번에 再建되는 정치국이 권력을 승계하게 될 것이다. 정치국 안에서 권력투쟁이 일어나고 1인 독재자가 등장하든지 內戰 상태로 빠져들 수도 있다. 김정은을 후계자로 內定한 상태에서 김정일이 죽어도 권력투쟁은 피할 수 없다.
스탈린, 毛澤東 같은 神格化된 지도자가 죽은 뒤엔 집권층 안에서 권력투쟁이 생긴다. 스탈린이 죽은 직후 최강자이던 비밀경찰 총수 베리아가 맨 먼저 권력투쟁의 희생양이 되었다. 흐루시초프가 3년안으로 말렌코프, 불가닌, 몰로토프를 젖히고 최강자로 등장, 스탈린 격하운동을 벌인다.
毛澤東이 죽자 6개월 안에 그 측근들이 제거되고 그의 후계자 화국봉은 허수아비가 되더니 1년 후 鄧小平이 실력로 등장하였다.
김정일의 죽음은 북한주민들과 노동당을 옥죄고 있던 공포의 사슬이 풀리는 것을 의미한다. 해방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데 더 과감해질 것이다. 노동당 내부에서도 욕구분출이 일어날 것이다. 사회와 노동당의 변화가 권력투쟁가 맞물려 돌아가면 북한체제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이때는 군대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북한의 변화를 이끄는 힘은 市場이다. 市場은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단련시키고, 교육시킨다. 市場에서 돈을 벌려면 외부 정보를 많이 알아야 한다. 시장을 통하여 私有재산이 축적된다. 시장에서 번 돈으로 권력기관을 매수하여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돈이 독재체제의 통제력을 상당히 완화시킨다. 북한의 市場은 또 남한의 영향력이 들어가는 창구이다. 북한의 시장은 절대로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市場은 인민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수백 만 명의 죽음을 딛고 선 것이다. 피로써 산 것이 북한 시장이다. 그만큼 생존력이 강할 것이다.
市場의 확대, 김정일 권력의 축소와 분열, 여기에 남한의 힘이 작용하면 북한정권은 과거와 같은 통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북한인민들의 봉기, 노동당 내부의 개혁 움직임, 군대의 내분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북한체제 전체가 유동화 된다. 얼음이 풀리고 녹고 조각나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그 속성이 金家王朝이다. 조선조보다 더 낙후된 봉건체제이다. 市場의 확대와 노동당 권력의 약화는 反봉건 혁명의 진행을 뜻한다.
한국은 이 혁명적 변화를 자유통일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통일의 기회가 오면 萬難을 무릅쓰고 낚아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이들은 全국민의 30%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여론으론 통일의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 적극적인 자유통일 세력이 여론조사에서 70%는 되어야 한국이 통일의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지도층은, 통일의 당위성뿐 아니라 통일이 가져다 줄 구체적인 이득을 국민들에게 설명하여 통일공포증을 해소시켜주어야 한다.
남한의 여론이 통일지향으로 바뀌고 북한주민들의 여론 역시 남한동포와 합치겠다는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협력하여 김정일 세력을 응징해야 한다. 자유통일은 대한민국이 북한정권에 확실하게 이기는 것을 뜻한다. 북한정권을 主導하였던 세력을 정치적으로 제거하여야 통일이 되는 것이지 이들과 타협하고 이 민족반역 세력을 溫存시켜서 통일할 순 없다.
김정일 정권의 종말은 남한의 從北세력을 恐慌(공황)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다. 의지하던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從北세력은 變身을 꾀할 것이다. 이들은 남한 내에 통일공포증을 확산시킬 것이다. 한편으론 통일된 한국이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올 것이다. 통일에 대한 중국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韓美동맹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 북한의 核과 주한미군을 맞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모두 중립국화 주장으로 수렴될 것이다. 중국, 북한의 김정일 잔존세력, 남한의 從北세력이 ‘한미동맹 해체에 의한 통일한국의 중립국화'를 부르짖고 나온다면 정통보수 세력은 ’韓美동맹과 韓日우호 관계의 강화’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을 해체한 代價로 얻는 통일은 매우 위험하다. 韓美동맹이란 생명줄을 놓은 한국은 중립국이란 명분하에서 급속히 親中化할 것이고, 김정일 세력은 親中反美세력으로 변신, 국가를 분열시키려 들 것이다. 韓美동맹을 해체하는 조건으로 통일할 바엔 통일을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인 한국은 중립국으로선 國益을 지킬 수 없다. 주변 강대국의 善意에 의존하는 것이 중립국화이다. 한국이 중립국이 된 뒤에도 안정을 지켜내려면 상비군이 200만, 국방비는 국내총생산의 10%는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처럼.
통일의 찬스는 왔는데 한국은 국민교양의 不實과 國家엘리트층의 약화로 기회를 놓칠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고 있다. 한글專用과 漢字말살은 국민교양의 기초인 韓國語를 파괴하고 左翼得勢의 토양을 만들고 있다. 엘리트층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부족하고 鬪志가 약하다. 이는 풍요 때문이다. 고난은 인간정신을 강하게 하고 풍요는 약하게 한다. 한국은 가난과의 싸움에선 이겼으나 풍요와의 싸움에선 지고 있다. 통일과정에서 위기가 생겨도 이것이 국민들을 단련시키는 계기가 된다면 오히려 藥이 될 것이다. 모험을 두려워하면 퇴보한다.
[ 2010-09-26, 21:31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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