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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비용보다 分斷비용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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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현오
홍성국 교수 "北 망쪼 경제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 가까운 시일 내 쇠망 재촉"
지난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논의 제안과 독일통일(10.3) 20주년을 앞두고 우리사회에서 통일논의가 봇물 터지듯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통일비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 개진과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다.
또 이러한 논의들도 개념적이거나 원론적인 의제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두드러진 현상이다.
특히 논의되는 내용이 지금까지의 광의의 개념을 떠나 실질적인 비용 염출 방안과 앞으로의 추이 등이 망라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진일보한 변화의 흐름으로 보여진다.
이를 대변하듯 포럼에 나선 이 분야 전문가도 통일비용과 관련해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통일비용이 잘못 논의되어 왔다"고 토로했다.
홍성국(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실장) 통일교육원 교수는 "(우리사회에서)통일비용은 독일통일 이후 199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1998년 김대중 정권에서 대북정책으로 햇볕정책, 남북교류협력이라는 미명아래 표류하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 자체가 아예 실종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 서울 송파구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484차 국제외교안보포럼 조찬 강연회. ⓒkonas.net
또 이 당시는 통일비용의 부담에 초점이 모아지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이냐 에만 관심이 집중돼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합리적인 목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짚었다.
이렇듯 통일비용의 절대적인 규모만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통일비용이 부풀려지고, 어디에 비교해서 비용이 많은지 고민하는 사람도 없이 접점이 되는 가치기준을 설정하지 못한 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는 이유로 통일을 해서는 안 되고 통일기피론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결국 전 정권에서 정치적 측면으로 통일논의가 기피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 학생을 비롯한 국민 저변에는 "통일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되고 늦추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며 "이것이 맞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홍성국 교수는 30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에서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의 함수관계 및 독일통일과 비교'를 통해 우리사회 통일 논의와 관련해 이렇게 말하고 "북한 문제를 알지도 못하는 경제학자들이 비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통일비용을 추정했다"며 "한심한 일이다"고 비판했다.
홍 교수는 이 비용과 관련해 "남북한 소득격차를 어느 정도까지 균등하게 하느냐를 놓고 추정한게 대부분"이라며 "남북한 소득이 같을 수 없는 현실에서 추정하고 가정한 접근법 자체가 웃기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무책임한 가정을 놓고 추정해서는 안 되는데도 그렇게 하다보니 분석하고 추정하는 사람들마다에 따라 너도나도 달라지게 된 것이 통일비용이었다. 결국 종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운 것은 국민들뿐이었다"며 "통일은 철학이 있어야 한다.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통일철학이 있어야 하고, 어떤 것이 적시성이 있고 해야 하는지를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해서 결정해야 한다. 현상적으로 기계적이며 편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강연하고 있는 홍성국 교수. ⓒkonas.net
홍 교수는 또 통일은 균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통일이 있으면 분단이 있다는 말인 것처럼 통일비용을 알려면 먼저 분단으로 인한 비용을 알아야한다"며 분단으로 인해 남한과 북한이 지불하고 있는 GDP 대비 군사비용과 특히 우리사회가 지불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 등을 설명했다.
그는 여기서 분단으로 인해 우리사회가 겪고있는 현실적인 실례로,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과 국제적인 신용실추, 외국인의 대 한국 투자시 적용되는 위험 리스크 등이 하나의 예라며 특히 "분단이라는 핑계를 통해 100억 해당되는 투자 상품이 80억으로 낮게 평가된 경우도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분단으로 인해 상당부분이 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저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자신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분단 비용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수록 늘어나고, 더욱 가속적으로 늘어난다"면서, 그 이유로 "남북간 이질화의 골이 깊어가고 경제력의 격차가 심화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앞으로도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불해야할 분단비용은 더욱 늘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통일 후 어느 순간까지는 분단비용이 그대로 남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용은 자연적으로 경감되고 제로 상태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남북간 이질화가 크기 때문에 너무 빨라도 늦어도 안 되고, 하나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너무 빨리 통일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이질화가 동질화로 되지 않는다. 이질적인 속도와 맞춰서 통일비용이 자연적으로 감소되도록 해야 한다. 속도조절을 해야한다"고 했다.
통일비용 문제는 결코 향후 10년 또는 5년 내로 가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이 날 김정은으로의 부자 3대세습과 관련해 "표독한 성격으로 알려진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하게 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올 것인가?"반문한 뒤 "북한의 장래는 더욱 어두워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북한 경제와 관련해서는, 1984년 계획경제가 끝난 후 다음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로 "이미 계획경제 자체가 마비되고 계획수립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면서 "엉터리 계획에 경제는 망쪼 경제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경제여서 이런 상황에서 북이 앞으로 정치만 갖고 견뎌낼 수 있겠느냐"며 "안 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가까운 시일 내 쇠망이 더욱 재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2010-10-01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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