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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급변사태시, 國軍 단독진주', 中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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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강치구
정재호 서울대 중국연구소장, "美 전문가들 문제없다, 中 전문가들은 절반만 용인"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시, 한군군 단독으로 북에 진주한다면 중국도 이를 용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9일 서울대학교 중국연구소 정재호 소장이 美 워싱턴에 있는 브루킹스연구소에서 한 연설에서 이같이 전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정재호 소장은 자신이 접촉한 많은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 급변사태 시 국제사회가 국제법상 이의만 제기하지 않는다면 한국군이 단독으로 북한 지역에 진주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68명의 중국 전문가들은 약 절반 정도만 이를 용인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이 내부 권력투쟁 등으로 무너졌을 때 중국이 외교적 혹은 다른 방식으로 북한에 개입할 수는 있어도, 한·미 양국 군대가 북한에 진주하지 않는 한 중국은 북한에 군대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 전문가들은 유사시 한국군이 단독으로 북한에 진주하더라도 통일된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정 박사는 전했다.
반면, 68명의 중국 전문가들 모두는 “만일 미군이 단독으로 혹은 한국군과 함께 북한 지역에 진주한다면 과거 한국전 당시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중국군도 북한 지역에 진주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정 박사는 소개했다.
다만, 정 소장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한국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확연한 변화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중국 측 인사들은 남한 주도의 통일 한국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중국 측 인사들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남한 주도의 통일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한편, 정 박사는 한국 국회의 의뢰를 받아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다면서 이 보고서를 오는 10월 22일까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2010-10-01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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