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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正日·金正恩 父子의 核강화 저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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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北급변대비’를 통일정책으로 公論化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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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합
[자유연합 논평] 金正日ㆍ金正恩 父子정권의 核무장 저지에 적극 나설 때
6자회담은 이미 추동력 상실...對北정책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
경험과 경륜이 일천한 3남 김정은의 전격적인 ‘인민군 대장’ 및 ‘노동당 중앙군사위 副위원장’ 지명, 그리고 김정일 자신의 당(黨)총비서 재추대는 북한의 新체제가 김정일ㆍ김정은 父子정권임을 세계에 선포한 것이다.
3대 세습 선언 하루만에 북한이 UN총회 기조연설에서 “핵무기 강화”를 주장한 것은 그들의 변함없는 핵무장 음모 발톱을 공공연히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이를 행동으로 뒷받침하듯, 북한 정권은 2008년 6자회담 합의에 의거 이미 폭파한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다시 신축하고 있다고 한다. 美 워싱턴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위성사진을 통해 폭로한 내용이다.
결국 ‘핵무장’은 북한 金家 왕조의 변치 않는 군사안보 전략 목표임이 다시 한번 명백해졌다. ‘선군(先軍)’을 등에 업은 김정은 후계체제를 정당화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은 과거보다 훨씬 더 과감하고 무모하게 핵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우리는 전망한다.
왕조(王朝)세습과 핵무장을 동시에 감행하여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전적 대외전략은 더 이상 용인돼선 안 된다. 북한의 호전적 대외(對外) 태도를 억지하는 길은 국제공조를 통한 제재(制裁)의 강화뿐이다. 6자회담은 그 추동력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다.
정부는 미국과 공조하여 북한의 핵무장 완성 기도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외교ㆍ안보전(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북한의 영변 원자로 대규모 공사를 계기로 일체의 대북지원을 중단하고 대북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10월 2일 자유연합: http://freedomunion.net/
정부는 ‘北급변대비’를 통일정책으로 公論化하라!
— 북한정권의 3대세습 고착화 기도에 붙여
북한 김정일이 3남 김정은에게 ‘인민군 대장’ 칭호를 부여함으로써, 3대세습 고착화를 기도하고 있다. 20대 후반이며 군ㆍ당ㆍ정 경험이 없고 경륜이 일천한 김정은에게 권력승계를 기도하는 것은 국제사회는 물론 그들이 ‘혈맹’으로 믿는 중국 국민들에게조차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김정일의 유고(有故)가 임박해오고 있음을 반증한다. 김정일 생존 시에 권력승계를 정착시키려는 기도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권력기반이 약한 김정은에게로의 권력승계 기도는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정부는 북한정세의 급박한 변동을 고려하여, ‘3단계 통일론(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 등 지금까지의 공허한 이론적 통일 담론을 중단하고, 북한 급변대비를 통일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 아울러 이를 공론화하여 국민들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통일인식을 함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 ‘세습왕조’의 종식과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북한 흡수통일을 금기시하고 있으나, 이들이야말로 헌법에 명시된 바 자유민주통일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反통일세력’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북한 김정은 후계구도 가시화를 계기로 하여, 정부가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을 주요 통일정책으로 공론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9월 28일 자유민주주의시민연합(자유연합): http://freedomunion.net/
기사입력: 2010/10/02 [08:43]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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