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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의원, 4대강 의혹기사 완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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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의혹 기사 100건 중 1건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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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 "올 9월까지 4대강 의혹 기사 100건 중 1건만 사실"?
한국의 언론이 4대강 정비사업에 줄기차게 딴지를 걸어온 것은 환경을 빌미로 새만금사업, 경부고속전철 천상산터널, 방폐장 건설 반대, 인천신공항 건설 등으로 이어진 오랜 반국가 선동사의 하나일 뿐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에 환경팔이들은 한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다. 디스커버리 채널이 환경과 발전을 가장 이상적으로 조화된 개발사업으로 '새만금사업'을 심층보도항 정도로 성공적인 작품으로 평가하는데, 새만금사업을 반대해온 환경단체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는다.
이제 4대강 정비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대부분 알게 되었다. 언론의 그렇게 집요한 반대선동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위압적 언론 대신에 저변으로 흐르는 상식을 믿었다. 국민들, 특히 4대강 부근 주민들은 4대강 정비사업의 긴요성을 잘 알고 있다. 전국의 환경팔이 딴지꾼들이 4대강 정비사업을 반대해도, 국민들이 잘 속지는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워낙 선전에 약하다보니까, 좌익세력의 선동에 군중들이 속아서 그렇지, 4대강 정비사업이 끝나면, 4대강 정비사업을 대운하 수준으로 오히려 더 크게 했어야 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생길지도 모른다.
4대강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언론의 왜곡 선동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심층 분석을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내놓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차명진 의원은 "올해 들어 지난 9월말까지 쏟아져 나온 4대강 관련 의혹 보도 100건 중 99건은 사실과 다르다"고 분석했다. 차명진 의원은 4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내 중앙언론 10곳에 실린 4대강 관련 의혹 기사 100건을 추려 분석한 결과, 1%만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약간 거친 분석이기는 하지만, 언론의 왜곡 선동에 상당히 의미있게 들린다.
차 의원은 "언론과 학자,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각기 다른 내용의 4대강 의혹 관련 기사 100건을 추린 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에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은 90건이었으며, ‘일부사실’이 9건, ‘사실’을 전한 기사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사실’로 증명된 보도는 ‘충북 지역 4대강 공사현장에 석면 석재를 썼다’는 기사(7월 12일자)였다. 한강 15공구 현장에 반입된 석재에 석면이 함유됐다는 제보가 있어 즉시 반입 및 시공을 중지했다는 사실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로부터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기사들이 많았다.
"9건의 ‘일부사실’ 보도 중 대표사례는 ‘물고기 떼죽음 숨긴 채 4대강 공사’ 기사(4월 23일자)로, 경기도 여주 남한강에서 물고기 1000마리 이상이 떼죽음 당했으며, 이 중엔 멸종위기종 2급인 꾸구리가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관계부처 확인 결과, 떼죽음 당한 물고기는 30~40마리 수준이었으며, 꾸구리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언론이 전하면서, 9월 28일과 30일 보도된 ‘채소값 폭등은 4대강 탓’으로 돌린 기사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 편입경작지는 전체 농경지의 0.38%라는 사실이라고 한다. 배추값이 떨어지는 것은 4대강 정비사업 때문이라고 선동하는 게 한국의 비정상적 정보 생산과 흐름이다.
차명진 의원은 "언론의 무책임한 의혹 부풀리기식 보도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 관계부처는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언론은 전했다. 차명진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천주교계, 불교계, 언론계, 그리고 야당의 반대는 한국사회를 벗어나서 객관적 타당성을 얻기 힘든 무지와 억지의 가능성이 높다. 아래에 차명진 의원이 일일이 분석한 100개의 4대강 관련 기사들에 대한 평가를 전문 게재한다. 차명진 의원의 분석에 딴지꾼들의 비난과 국민들의 찬사가 교차될 것 같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아래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있다:
연번
① 쟁점(의혹제기)
② 사실관계(정부측 주장)
③ 사실여부
1
4대강 사업으로 채소재배 면적이 줄어, 가격이 폭등
① 상추, 배추, 무의 주산지는 강원지역으로 4대강 사업지역과 무관.
② 여름철 반복된 폭염과 8월 하순~9월 상순 잦은 강우로 인해, 산지 출하량이 크게 감소.
③ 4대강 사업에 편입되는 경작지는 6,734ha로써, 전체의 농경지의 0.38%에 불과.
억측
2
4대강 보상예산 과소책정 또는 과다보상 의혹
① 토지보상비는 감정평가액 증가, 신규토지 매입수요 발생 등으로 마스터플랜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
② 보상비는 총사업비(15.4조원)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집행비율은 72% 수준.
억측
3
여주 신진교 붕괴는 4대강 공사 때문
① 시간당 78.5㎜의 폭우로, 본류는 평상시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천인 연양천에 설치된 노후화된 교량이 붕괴.
② 연양천과 본류 합류부에 홍수기 전(5.31)에 이미 하상유지공사를 완료
억측
4
4대강 예산 통과를 위해 전체 사업비를 낮춰 잡았다가 보상비 등이 급증하면서 낙찰차액 등을 예산 전용을 반복
① 발주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은 국가재정법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감액조치.
②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할 경우,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총사업비 변경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
③ 총사업비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요인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현장 여건 변동, 감정가 인상에 따른 보상비 증가 등에 의해 부득이하게 발생. 당초 계획 수립 시 사업비를 축소하여 반영한 것은 아님.
억측
5
4대강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금강8경’ 조성 사업. 환경단체들이 인공시설물과 수목 식재로 물 흐름을 방해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며, 획일적 시설로 채워 관광명소를 만들려한다며 반발
① ‘금강8경’ 사업은 금강변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고, 고유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특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계획.
② 콘크리트 구조물 등 인공시설물은 없음.
③ 수목식재는 전문가의 수리분석을 통해 물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전한 하천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계획.
④ 조성 사업 주민설명회에 앞서, 전문가 자문단, 지자체 및 관계기관,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억측
6
정부. 4대강 선상카지노 도입 검토
국내 카지노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외부용역일 뿐
억측
7
서울대 홍종호 교수, 4대강 사업 경제적 타당성 없다
① 4대강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17개 사업은 경제성 분석결과, 경제성이 입증되었음
② 재해예방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은 경제성과 상관없이 국가의 고유의무사항.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음
③ 4대강 유역, 연 평균 4조원에 달하는 홍수피해와 복구비의 상당부분을 절감이 가능한 4대강 사업의 경제성은 충분함.
억측
8
정부는 4대강 사업예산에서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① 유지관리비는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사업예산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전례도 없음
② 경제성 분석 시에는 분석기간(수자원사업 50년)동안 발생되는 비용과 편익을 전부 고려해야 함. 비용측면에서도 사업예산과 유지관리비를 포함하여 분석함
억측
9
홍수를 예방하려면 보를 비워야 하고, 용수공급을 늘리려면 보를 채워야 하는 등 두 편익이 충돌하고, 생태계 훼손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① 보는 평상시는 물을 가두어 사용하다가 홍수시는 수문 개방으로 수량을 조절. 두 편익이 충돌한다는 것은 맞지 않음
② 물이 풍부해지고 수질·환경이 개선되면 생태계도 다양하고 건강해짐. 생태계 편익 고려시 경제성은 오히려 높아질 것임
억측
10
정부가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편법으로 개정해 4대강 사업의 전체예산(22조원)중 11.2%인 2조5천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음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전에도 재해예방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최우선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② ‘09년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구체화하면서 재해예방을 명확히 한 것임
억측
11
민주당 김진애 의원, 국토부 작년 4대강 예산 8,330억원 중 72%인 5,997억원 전용
① 실제로 36%인 2,994억원이 시설비에서 보상비 등으로 전용하여 집행
② 김진애 의원의 전용액 계산법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이중계산하여 전용액이 2배로 부풀려졌음
③ 사업 초기연도인 2009년도에 하천 내 경작지에 대한 조기보상의 필요성이 있어, 정부에 위임된 예산전용권으로 적법하게 시설비를 보상비 등으로 전용하여 집행.
억측
12
둑 높이기 사업대상 저수지의 96%, 4대강 지천보다 수질 더 나쁘다
① 현재도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는 인공습지, 물순환시설 등을 설치하여 수질을 개선 중에 있음
② 저수지 둑 높이기 대상지도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저수지 수질이 하천보다 월등히 나쁠 경우 수질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임
억측
13
저수지 둑 높임, 4대강 수질악화 초래
① 저수지의 수질은 물의 흐름이 있는 하천에 COD나 BOD가 높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 ② 하천에서 물이 4㎞ 유하시 유기물 및 대장균이 약 50% 저감 효과가 있어,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통해 추가 확보된 물을 하천으로 흘러 보내면 하천 수질개선 효과가 있음
억측
14
독일 헨리히프레이제 박사
댐과 준설로 오히려 홍수피해 중가, 하천 생태계 훼손
① 그동안 몇 차례 실시한 수치모델시험과 수리모형실험 결과 홍수위가 저하되는 것으로 분석. 그 동안의 수자원 사업 사례에서도 이를 입증
② 준설과 보 설치로 수량이 풍부해지면 수생태계도 개선되고 다양해짐. 이는 한강종합개발사업 전·후 어류와 조류의 증가사례에서도 알 수 있음
억측
15
독일 헨리히프레이제 박사
하천 직강화 등 150년 전 독일 라인강 운하사업과 유사, 더 큰 피해 우려
① 대운하사업은 화물선이 운항하기 위해 곡선수로를 직강화. 4대강 사업은 흘러가는 물길을 그대로 유지함.
억측
16
독일 헨리히프레이제 박사
보·준설 방식 대신 자연스런 범람을 유도해 홍수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독일 및 유럽국가 치수정책
① 자연스런 범람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하천주변 토지를 홍수터로 매입·관리해야 하나, 막대한 재원과 토지이용의 제한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② 외국도 일부 지역에 한해 범람을 유도하고 있으며, 홍수예방 측면에서 준설과 제방보강 등은 공통적인 현상임
③ 4대강 사업에서도 일부지역은 강변저류지(3개소), 홍수조절지(2개소) 건설을 통해 범람을 유도하여 홍수시 일부를 저류시켜 홍수피해를 저감시킬 계획
일부 사실
17
헛돈 뿌리는 저수지 둑 높이기와 둑 높이는 곳 76%, 30년간 가뭄·홍수 피해 없어
①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중 이설쌓기는 기존저수지의 위치가 둑을 높이기에 지형적 문제가 있어 하류쪽으로 옮길 경우, 물그릇이 커져 더 많은 저수량을 확보할 수 있어 경제적인 경우 등에 해당
②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이해관계인과 주민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③ 둑 높이기 사업 선정의 요건은 재해대비, 노후저수지 보강 외에도 최대한의 저수량 확보, 농업용수 부족분 충당 가능성,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과거의 가뭄·홍수피해 여부나 안전진단 결과만 고려 대상이 아님
억측
18
4대강 턴키발주
4대강 턴키공사 낙찰률은 90.4%이고, 일반공사는 낙찰률은 65.7%로 턴키공사를 일반공사로 발주했더라면 1조원이상의 예산절감이 가능했음
① ‘10. 9월 현재 4대강 턴키발주와 일반발주의 평균 낙찰률은 각각 88.5%, 71.1%로 언론에 보도된 낙찰률은 정확한 값이 아님
② 하천공사의 특성상, 공기단축을 통한 단기간 내 사업 완료가 중요, 우기 중 홍수피해를 방지하면서 공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턴키방식의 시공사 책임하에 면밀한 공정관리가 반드시 필요함
억측
19
4대강 턴기발주
조절지 댐 등 다기능보와 유사한 국내 사례들이 있어 턴키발주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
① 4대강 다기능보에 도입되는 수문은 국내 최초 도입되는 방식. 국내의 일반적인 수문 설계, 제작, 시공 기술 및 경험이 부족하여, 해외선진기술 도입과 함께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공까지를 일괄시행함으로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턴키방식이 반드시 필요
② 다기능보의 수문은 국내 조절지 댐의 수문과는 달리 수위 및 홍수조절 뿐만 아니라 수질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향후 운영관리를 고려한 정밀 시공, 높은 기술수준 필요
억측
20
4대강 턴기발주
상위 10개 건설회사가 총수주액의 60%를 독차지
① 4대강 사업을 수주한 시공사 중 ‘10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까지의 시공사들이 실제 수주한 금액은 30.5%로 언론에 보도된 60%는 사실이 아님
② 턴키공사는 대표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되므로 실제로 대표회사가 수주한 금액은 그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입찰 참여지분율을 고려하지 않고 컨소시엄 전체의 수주금액을 기준으로 60%로 분석
억측
21
멸종위기 ‘흰수마자’ 쫓아내는 4대강 사업
① 일부구간의 보 설치공사로 일시적인 영향을 있을 수 있을 것이나, 낙동강의 경우, 본류와 연결된 지류·지천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어 흰수마자의 서식지 이동에 제한은 없을 것임
② 현재 4대강본부와 환경부에서 흰수마자를 포함한 4대강 수계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어종(12종)을 증식·복원, 방류하는 보전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4대강사업으로 인하여 멸종될 우려는 없음
억측
22
MBC PD수첩
2008년 9월에서 12월 사이 국토해양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에 ‘4대강 살리기’의 기본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 조직’
① 프로젝트가 하천, 댐, 환경 등 여러 분야 업무가 종합된 방대한 규모로 단일 과에서 다루기 어려운 점을 감안, 장관방침을 받아 TF 운영. 팀원은 모두 국토부 수자원 업무담당 공무원(9명)으로 구성
억측
23
기본구상(‘08.12)에 없던 ‘수심 6m’가 마스터플랜(’09.4)에 포함. 청와대 행정관 개입
① 청와대 행정관의 TF 참석은 균형위 보고(’08.12)를 위한 것이므로 이를 마스터플랜 중간보고(‘09.4)와 연결하는 것은 시간상 앞뒤 시점이 맞지 않는 허위사실임
② 4대강 전체 구간(1362.8㎞) 중 6m 이상 수심을 갖는 구간은 26.5%(361.2㎞)에 불과
억측
24
단면도·현장 확인 결과 ‘바닥 평평한 사다리꼴’
자연하천 준설과 딴판... ‘내용은 여전히 운하’
① ‘08.12월 국토부에서 제시한 준설 단면은 홍수 예방과 물확보를 위해 하상의 퇴적토를 준설한다는 점을 쉽게 이해하도록 만든 개념적인 단면
② 마스터플랜 수립과정 등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된 실제의 준설 단면과 차이가 있음.
억측
25
73㎜비에 금강보 침수
① 철제 가물막이 철거를 완료한 후 흙으로 임시축도 하였으며, 홍수기 동안 관리수위(해발높이 7.0∼7.5m)를 초과할 경우 내부 공간을 충수하여 피해가 없도록 계획하였음
억측
26
4대강 공사장에 ‘순환골재’ 다량 사용
① 공사용 도로 및 사무소 설치를 위해 순환골재가 사용된 바 있으나 현재 전량 제거하였으며, 농경지 리모델링용으로 순환골재를 사용한 바는 없음
② 공사용 임시도로에 사용된 순환골재는 6월에 반출, 공사차량 진출입 과정에서 차량바퀴에 의하여 일부 유입된 부순물은 전량 수거(8월)하였음
③ 순환골재는 사용계획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달성보 건설공사”는 순환골재 의무사용대상이 아니므로 지자체에 사용계획서 제출할 필요가 없음
④ 작업도로를 위해 사용한 순환골재는 외부로 전량 반출하여 재사용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사업초기에 가설 사무소 설치를 위해 소량 사용된 순환골재도 현재 전량 반출하였음
억측
27
공주, 부여 역사유적지구가 4대강 공사로 크게 훼손될 위기임
① 금강 6공구 준설작업은 2010 세계대백제전 행사지원을 위하여 문화재 영향권 외부에서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5월 27일 현상변경허가 이후 수상공연장 등 문화재 주변 500m 이내 구간 작업을 실시
② 흥사지 인근에 대해서는 현상변경 심의결과에 따라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체육시설도 자연생태로 복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현재 왕흥사지 일대에 체육시설이나 놀이기구 등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 상황
억측
28
하회마을 하류 4.5㎞ 하류에 구담보가 건설되면 수위에 영향을 미치고 내성천 상류에 영주댐까지 건설돼 모래 유출량이 줄어 모래톱이 사라질 것
① 구담보 건설로 상류측에 미치는 수위 영향 범위는 2.2㎞, 보 건설지점에서 5.1㎞ 떨어진 하회마을에는 영향없음.
② 하회마을은 내성천(낙동강 지류하천) 합류점보다 23.4㎞ 상류측에 있어 하회마을 모래톱과 내성천은 전혀 무관함
억측
29
농경지 리모델링 대부분 준설토 처리용, 침수 우려 없는 곳까지 마구잡이 시행
①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대상지에 현재 침수되거나 침수이력이 있는 지역, 앞으로 수위상승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포함. 수해발생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 예방.
② 침수지역 일부만 성토할 경우 주변 농경지 침수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은 들녘 전체에 대한 용·배수체계 변경이 불가피함
③ 준설토의 중금속 함유여부는 하천에서 4대강추진본부 주관 하에 검사한 후 양호한 토량만이 반출. 영농에 관련한 부분은 준공시점에 토양성분조사를 농촌진흥청에 의뢰하여 검사할 계획. 이는 사업시행지침에 포함
억측
30
수공, 보 수력발전 ‘친환경’인증 받으려다 기준미달로 퇴짜
① K-water는 4대강 보에 설치하는 소수력 발전에 대하여 UNFCCC(국제기후변화기본협약)에 CDM(청정개발체제) 사업 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보다 분명한 CDM 등록 기준을 문의하였던 것임.
억측
31
4대강 관련 국지기상관측을 위해 예산 30억을 국토부에 요청하였지만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국지기후 예측능력이 떨어질 경우 보나 댐의 운영에 차질이 예상
① 4대강 관련 국지기상관측 관련 사업은 기상청에서 자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내년도 예산 3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여 심의중인 상태임.
억측
32
4대강농지리모델링 무더기 위법
① 농경지리모델링사업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허가없이 개발을 한 경우’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
② 준설토 반입은 주민 동의를 받은 필지에 한하여 시행, 농경지 리모델링 시행계획공고 및 이의신청과는 무관한 사항
③ 사업대상 지역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구역을 나누어 문화재가 없는 지역에 한하여 우선 반입하였으며, 문화재 분포지역은 정밀조사를 통해 문화재훼손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음
④ “비닐하우스, 문화재지표조사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반입시기를 무조건 단축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이라는 내용은, 문서 작성자의 의욕과다로 발생한 단순한 실수
억측
33
4대강범대위는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과 박재완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① 4대강범대위는 단양쑥부쟁이를 불법 반입·보관·유통한 것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지검에 고발하겠다고 하나, 청와대에 제공한 2개체는 인공증식된 개체로서 「야생동식물보호법」규정에 전혀 저촉받지 않음
② 4대강추진본부는 ‘10.6.18일 황학산수목원에서 2개체가 야생종이 아님을 확인하는 절차로 인공증식증명서 사본을 발급받은 바 있음
억측
34
준설토의 검은 오탁수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어 수질오염 및 동식물 서식환경을 훼손시키고 있음
① 수중준설시 발생하는 흙탕물은 인근 침사지로 배출하여 부유물질을 충분히 침전시킨 후 방류하고 있음
② 낙동강 1공구에는 흙탕물이 16시간 체류할 수 있는 규모의 침사지를 설치하였으며, 방류되는 물이 본류와 합류한 후 수질을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 공사시 수질기준을 준수
③ 준설토가 검은색을 띠는 것은 미세 점토질이 함유됨에 따른 것으로서,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님
억측
35
올해 초 “겨울조류 센서스” 결과 개체수 격감
① 4대강 관련 지역 대부분 구간에서는 관찰된 종의 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이 새롭게 발견되고 개체수도 늘어나는 등 보도내용과 다름
② 금년도 조사결과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일부 종의 개체수의 변화는 과거에도 있었고, 조사가 실시시기에 나타난 이상 한파와 강설 등으로 일부 철새들이 인근 서식지로 이동
억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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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의 4대강 공사현장에서 석면 석재를 썼다
4대강 현장에 사용된 석재의 양은 1000톤 이상으로 추정
① 한강살리기 15공구는 충북도에 위탁하여 시행중인 사업구간.
설계당시 석재단가와 수량만 책정하고 공급원은 특정하지 않았으며, 석재는 친환경하천조성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음
② 한강 15공구 현장에 반입된 석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다는 제보가 있어 즉시 반입 및 시공을 중지하였으며, 시공된 석재는 환경단체 등과 함께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석면 검출여부 등을 정밀 조사할 계획임. 석면성분이 검출될 경우 시공된 석재는 모두 폐기처분하고 재시공할 계획임
사실
37
방제선 도입되지 않음, 고무모터보트는 공기부양정 대체 곤란.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탁도계측기는 58개소에 설치 예정이나 34곳만 설치
① 수질오염방제센터가 도입을 추진중인 방제선은 7월중 배치예정. 대형모터고무보트는 공기부양정에 비해 이동성(접근성)면에서 우수하므로 신속한 사고대처에 유리
② 탁도측정기는 설치계획(58개소)중 42개소에 대한 설치를 완료. 나머지 16개소는 아직 수중준설을 하지 않고 있는 일반공구로써 수중준설이 이루워지는 9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
일부 사실
38
남한강 여주 물막이 철거로 공업용수 빠져나가 ‘비상’
우기 대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구미보 등 낙동강일대엔 이미 수문까지 달았음
① 관련업체와 공사기간 중 취수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협의. 가물막이 철거과정에서 수위 하강으로 취수에 일부 지장을 초래하였으나 현재는 정상적으로 취수
②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가물막이 철거작업에만 매달리고 우기와 상관없이 수문을 달았다는 주장은 오보.
일부 사실
39
장마시작, 4대강 공사탓 전국이 불안
가물막이 철거 못끝내 집중호우 땐 범람우려
① 남한강 상류에 위치한 충주댐은 유역이 이포보상류 유역의 57%로서 공사구간(이포보,여주보,강천보) 상당부분의 홍수조절기능을 하고 있음. 현재 충주댐의 저수율은 34.1%로 홍수를 위한 조절 용량을 충분히 확보
② 준설을 통해 하천흐름을 방해하는 퇴적토를 22백만㎥ 제거하여 홍수위가 낮아지게 되어 홍수에 더욱 강해졌음
억측
40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및 환경단체는 4대강 엉터리 모형 만들어 수리모형실험을 하고 있으며 보수문 운영방안도 정하지 않고 보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
① 이포보 모형은 실제크기의 1/60로 제작하여 실험
② 낙단보 배사구는 크기가 작아 실험결과가 신뢰성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미설치(수리모형실험자문위원회에서 결정)
③ 4대강 모든 보의 상·하류 연장은 인근 지형 등을 고려하였으며, 실험자문위원들의 수차례 검토를 통해 결정
④ 수문개도비에 따른 방류량 실험은 한강 3개보를 제외하고는 완료하였고, 한강 3개보는 현재 진행 중(7월중 완료)
⑤ 4대강 모든 보에 대한 각각의 개별보의 수문 운영방안은 이미 마련(실시설계 과정에서 기수립)
억측
41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발간한 “4대강 생태지도”를 근거로 4대강 수생태계의 72.5%가 양호하다고 주장
① 2008년 환경부에서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4개 분야로 평가. 생태 양호 비율이 어류는 11%, 부착조류는 45%에 불과하여 수생태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② 하천 생태계는 어류 등 4개 분야 모두가 건강할 때 생태계가 양호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 4개 분야 중 서식환경 등이 양호하다고 해서 생태 양호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류임
억측
42
공직자 비리 의혹 4대강 공사 첫 중단
영산강 공사 입찰방해 의혹으로 중단
① 광주시 용두지구 골재 적치장은 11만㎡의 부지를 기 조성하였고, 앞으로 발생되는 골재는 7월 이후에 반입할 계획. 현재 준설, 골재 적치 등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음.
② 영산강살리기사업이 입찰비리 의혹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
억측
43
3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 때 가물막이 붕괴위험 지적 “ 소수력구간의 흙막이(가물막이) 지보공(기둥) 조립때, 조립도 준수미흡으로 붕괴 위험”
지적사항도 외면하고 공사를 서두르다가 발생한 사고 (홍희덕 의원 주장)
① 소수력구간 흙막이 지보공과 가물막이를 인위적으로 해석하여 동일한 시설로 보도하였으나, 전혀 다른 시설로서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② 지난 3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소수력 구간 흙막이 지보공에 대한 지적사항은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계측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
억측
44
문화재 조사 167개 유적지 중 20곳서 유물·유구 출토, 공식 발표 2곳 뿐 나머지 의미 축소
발굴된 유적들도 덮고, 공원이나 녹지공간 조성하여 학계 반발
문화재 분포조사 자체 미흡, 수중발굴 인력·장비 턱없이 부족
준설토 쌓을 ‘농지 리모델링’지역 입지적으로 유적있을 가능성 높아
여주보 설치로 인해 세계문화유산 영릉에 악영향 우려
① 언론 등 일반에 공개되는 유적은 통상 학술적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유적 등에 한정. 본 보도 상의 유적들은 전문가들의 판단 결과, 학술적으로 그 의미가 작고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기록 보존토록 조치한 것임.
② 시굴결과 발견된 유적 중에도 하천환경정비 사업으로 존치되는 경우에는 그 위치와 성격 등을 ‘문화재 지리정보 시스템)'에 반영하여 후대에 형질이 변경될 때에 발굴조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기록을 유지하고 있음
③ 수중지표조사는 육상조사와 분리하여 선택적, 탄력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육상지표조사 결과 역사적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거나 특별히 수중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27곳의 중요 나루터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3개 민간 전문기관의 전문가 30인의 합동조사로 이루어졌음
④ 모든 사업 대상부지에 대해 철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발굴조사 등 문화재 확인절차를 이행. 유적이 밀집 분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사업계획을 변경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⑤ 여주보가 설치되면 평균 수위가 0.5～1m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 영릉과 남한강 수면은 대략 약 35～40m 정도의 고도 차이가 있으므로 지하 수맥 등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억측
45
합천보 공사현장의 흙탕물
① 보도사진의 흙탕물은 준설공사로 인한 현상이 아닌 강우에 의한 현상이며, 오탁방지막은 보 건설현장 하류부 200m지점에 기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② 낙동강유역의 강우로 인해 탁도가 일시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합천보 준설과는 무관
억측
46
경기도 남양주시 한강변에 자전거도로를 놓으면서 별장, 카페, 레저시설 등을 강제수용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경남 김해시 상동면 포산·매리마을에서 자전거도로·공원조성, 하천부지 확보 등 이유로 70여가구 주택을 강제 수용
① 경기도 남양주 한강변 별장, 카페, 레저시설 등은 하천법상 하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대상이 아님
② 경남 김해 상동면 주택은 당초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지역주민, 지자체 등이 홍수피해 우려 때문에 수차례 사업구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 하천법상 하천구역으로 사업에 포함시키고, 이주대책 수립 및 협의보상을 추진 중에 있음
억측
47
낙동강 사업구간 곳곳에서 불법 준설
① 녹색연합이 제공한 경향신문 보도사진은 낙동강 20공구 사업구간으로, 수중준설을 위한 가물막이 보강작업 모습을 2중 오탁방지막 안에서 근접 촬영하여 마치 오탁방지막 없이 작업하는 것처럼 잘못 보도
② 오탁방지막 상?하류 지점에서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억측
48
대구경북골재노조 한나라당 당사앞 3보1배
① 대구·경북지역 골재노조는 5.18일 한나라당 당사 앞 집회를 비롯 수차에 걸쳐 총리실, 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 경북도, 대구시 등에서 집회 및 관계자 면담을 실시.
골재노조는 “4대강” 사업의 준설로 정년까지 10년 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잃은데 대한 보상으로 ㉮해당 지자체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 ㉯실직에 따른 일자리 마련 ㉰4대강사업 골재 선별, 판매 우선권 보장 ㉱4대강 사업이후 재준설에 대한 우선허가권을 요구
② 요구내용 대부분이 지자체 공무원 임용령 및 계약관계 법령 상 특혜, 상대민원 발생 및 비노조원과의 관계 등으로 국토해양부와 골재채취 허가기관인 지자체 등에서 들어주기 어려운 내용. 그동안 국토해양부와 사업발주청에서는 골재노조원들의 자격 및 전문성을 고려한 4대강 사업현장에 취업을 지속적으로 권유하였으나, 골재노조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요구사항을 수용하라는 입장을 고수
49
‘4대강’ 일자리 고작 1만개
① 발표한 현장 투입 인력은 발표 당시에 1주일간 4대강 공사 현장에 투입된 인력 현황을 집계하여 일평균한 자료
② 작년 6월 마스터플랜에서 발표한 일자리 창출 효과 34만명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취업유발계수를 사용하여 추정한 통계적 의미
③ 금번 조사한 현장 투입 인력은 마스터플랜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직접 비교대상이 아니며, 마스터플랜과 같은 기준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금년말까지의 투입 인력 현황을 통시적으로 파악해야 함
억측
50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낙동강 경북 안동의 구담습지가 훼손되고 있다
①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구담습지 사진은 구담습지 하류에 설치하는 구담보 시공구간을 촬영한 것으로 구담습지 전경사진이 아님.
② 구담습지는 구담보 상류에 위치하고 있고 4대강살리기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현재 원형으로 잘 보존되고 있음
억측
51
대체서식지로 옮겨진 지 한달만에 멸종위기종 몰살
대체서식지의 서식환경이 단양쑥부쟁이에게 맞지 않음
6만개체 이상의 단양쑥부쟁이가 사라졌다는 의혹 제기
① 보도내용은 활착중인 개체모습을 오해한 것이며, 단양쑥부쟁이 활착율과 생존율은 2～3개월 경과 후에 판단 가능함
② 대체서식지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최대한 자생지와 비슷한 조건의 장소를 선정하여 이식한 것임.
③ 이식은 한강유역환경청 허가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식대상 개체 전부를 대체서식지에 이식하였으며, 보도내용은 거짓
억측
52
환경운동연합,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멸종위기 12종 선정
①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멸종위기동식물로 제시한 12종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대로 복원·증식 등의 보전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멸종할 우려는 없음
억측
53
타당성 없는 ‘저수지 높이기’ 헛돈 쓰는 4대강
① 73개 지구 중 10년 빈도 가뭄에 대응할 수 없는 저수지는 61개소(83.6%)로 농업용수가 부족한 실정. 30년 이상 노후저수지는 47개소(64.4%), 안전진단 결과 63개소(86.3%)가 기능보강 및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황. 본 사업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 필요성에 대한 찬성의견에 따라 추진중
②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4대강 하천 준설토를 저지대 농경지에 성토하여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 사업 추진 후 바로 영농 가능
③ 전국 시설원예 면적에 비해 4대강 하천둔치 시설원예 면적이 작아 4대강 사업과 채소류 가격상승과는 연관성이 낮음
④ 함안보 설치로 인한 안개일수 증가는 미미하여,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역시 미미할 것으로 예상
억측
54
“물고기 떼죽음 숨긴채 4대강 공사” 경기도 여주의 남한강에서 물고기 1000마리 이상이 떼죽음 했다.
지난 20일 폐사한 물고기중 꾸구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
① 4대강살리기 한강 3공구 현장 가물막이 양수작업 중 웅덩이로 모인 물고기를 인근 지역주민들이 가져가고, 남아 있던 30～40마리의 물고기가 수량이 부족하여 죽은 것은 사실임
②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꾸구리는 발견할 수 없었음. 살아있는 수백마리는 방생하고, 폐사된 물고기는 약 30마리(누치)이며 폐사원인은 양수작업 중 수량부족인 것으로 추정
③ 공사현장에서는 어류포획단을 구성하여 가물막이 등 공사전 물고기를 포획하여 강으로 방생하는 사전작업을 하고 있음
일부 사실
55
달성보, 이번엔 ‘카드뮴 오니’
상류 1㎞ 지점 퇴적토 분석… 美기준치의 2배 초과
① 달성보 퇴적토 조사결과, 전 기관 모두 중금속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나타났으며, 농경지 리모델링 등 재활용에 전혀 문제없음
② 미국해양대기관리청 기준은 퇴적물 오염도 판단이나 정화 또는 처리를 위한 법적 기준이 아님. 미국해양대기관리청에서도 오염·정화처리 판단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
억측
56
정부 보건설 폐해 유엔에 시인했었다
① 생물다양성협약보고서에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 건설, 제방축조, 강의 직선화, 인공호수 등이 언급되어 있으나, 이는 과거 하천 공사 등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들을 모두 기술한 것이며 4대강 사업에 의한 영향을 지적한 것은 아님.
억측
57
준설작업으로 인해 단양쑥부쟁이 훼손
한강유역환경청은 공사중단을 시키고 시공업체 조사
① 삼합리섬 내 단양쑥부쟁이 군락지는 원형대로 보존 중에 있으며, 홍수소통에 지장이 있는 퇴적구간에 대해 준설 공사를 실시 중. 산발 분포하는 일부 개체가 공사지역에서 발견됨에 따라 추가정밀조사를 시행, 이식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 예정임
② 한강환경청의 공사중지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준설공사는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음. 다만 추가조사를 통해 단양쑥부쟁이 서식이 확인되는 지역은 보존조치 후 공사 시행 예정
억측
58
단양쑥부쟁이 군락’ 환경평가도 없이 훼손
① 4대강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도리섬 일대에 단양쑥부쟁이와 표범장지뱀의 서식 가능성이 제시되어 있음
② 지난 환경영향평가시 도리섬 주변에 분포하는 단양쑥부쟁이 서식지는 최대한 원형보전하되, 샛강조성 또는 사업시행으로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는 산생개체에 대해서는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여 이식토록 협의
③ 단양쑥부쟁이 이식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사전교육 등 생태자문단의 지도하에 이식을 진행하였으나, 일부 마을주민이 멸종위기종 이식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한 것으로 판단됨
일부 사실
59
달성보 건설 후 지하수위가 낙동강 인접지역은 3m, 성서공단 중심부는 1.5m 상승
지하수위 상승이 성서공단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음
① 인용된 계명대 배상근 교수의 논문 ‘보의 건설이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문헌에 의한 하천수위 자료를 활용하여 지하수영향을 분석, 결과적으로 잘못된 수치를 제시함
② 자원공사 분석자료는 공단 조성으로 변경된 지형자료와 실제 지하수위 측정결과를 이용하였으며, 달성보 건설로 지하수위는 0.1～0.75m 상승하나, 지표보다 4.7～8.7m 아래에 위치하여 침수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③ 지하수 상승이 미미하고, 공단 시설물은 대부분 지상에 설치되며, 지하시설물은 일반적으로 방수·방식공사를 시행하므로 안전함
억측
60
국가지정문화재인 괴헌고택에 대한 문화재보호법 상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영주댐 건설공사 강행
① 지정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은 ’12년말 이후 수몰될 지역으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대하여 문화재청과 협의완료. 본공사 시행 전 최대한 발리 현상변경 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모두 마칠 계획임
억측
61
수질오염방제센터의 방제차량은 2월에야 갖췄고, 공기부양정과 방제선박은 아직 입고되지 않음
지난 10월에 수질오염방제센터 출범식을 하였지만 실제 한국환경공단내에 조직이 구성돼 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건 올해 1월1일 부터이고 조직도 축소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은 지난 8일에야 가동됐고 이동형 수질측정기는 5월에야 투입될 예정이며, 항공감시단도 지난 3월에야 업체와 계약
① 공기부양정은 엔진수입이 다소 늦어지면서 당초 3월말에서 5월까지 구입을 완료할 예정이며, 방제선은 당초 6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음. 공기부양정 도입 전 수질오염사고 발생시에는 시공사(13대) 및 방제센터(4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터고무보트를 활용할 예정
② 지난 8월부터 한국환경공단 내에 수질오염방제센터 T/F팀을 가동해 수질오염사고 대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올해 1월1일부터 정식조직으로 확대 개편)
③ 지난 3월 8일까지는 한국환경공단 본사(인천)에서 수질을 감시해 왔으며, 보다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 4대강 사업의 절반을 차지(8개보)하는 낙동강 유역으로 상황실을 이전함
이동형 수질측정기는 센서를 기반으로 수질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으로써 당초 5월까지 설치 예정임
일부 사실
62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수백개의 보와 댐을 다시 허무는 정책을 시행하므로 4대강 사업은 이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사업이라고 주장
① 미국 및 일본의 경우 노후화되어 안전성이 우려되거나 토사퇴적 등에 의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보 및 댐을 철거하는 것임
미국에는 약 85,000개의 보와 댐이 있으며, 2020년에는 85%가 노후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음
② 일본의 경우 농업용수취수용 보 326개를 시설노후화, 취수시설통합 등의 이유로 철거. 토사퇴적 등으로 상류부 침수문제를 유발시키는 댐에 대해 철거검토중.
억측
63
잠실·신곡수중보와 콘크리트 호안을 철거하면 수질·생태환경은 한강종합개발 이전 수준으로 개선됨
① 한강 수중보를 철거하더라도 현재보다 수질이 좋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취수장은 갈수기 수위 저하로 오염 및 수량부족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② 잠실·신곡 수중보는 염수피해 방지 및 용수확보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보를 철거하더라도 현재보다 수질이 개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억측
64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으로 저수층 배제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영산호의 오염 퇴적물이 목포 앞바다로 방류.
목포 앞바다가 크게 오염되어 마리나등 해양 레저산업이 어려워지고, 목포시의 해양수질 2급수 회복 노력이 물거품이 됨
① 담수호의 저층수는 순환이 안 되므로 배수갑문 가동시에 함께 배제할 필요가 있음. 저층수 배제시설은 1987년 이후 착공한 방조제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 현재 운영에 따른 해수오염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
② 영산호 바닥의 오염물질과 오니 등은 저층수 배제시에 함께 섞여서 배제될 수 있으나, 외해측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됨
③ 저층수 배제시설 공사착수 전에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
일부 사실
65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설명해 달라는 천주교의 요청 계속 묵살
① 정부는 3.24일 환경사목위원회와 서울대교구 측 담당자와 통화하여 설명회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천주교측은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고 함
억측
66
영산강 죽산·승촌보 건설로 여의도 3배 면적 침수
영산강 보 완공땐 대규모 침수사태
① 영산강 죽산보, 승촌보 설치 주변 지역은 지반이 불투수 점토퇴적층 및 점토층으로 구성, 지하수위가 지표면 아래에 머물러 인근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설계과정에서 기 검토되었음
② 죽산보의 관리수위보다 낮은 농경지가 있는 지역에는 배수로 및 배수펌프장 등을 설치하여 배수능력을 확충할 계획
③ 승촌보 주변 농경지의 지반높이가 승촌보의 관리수위 보다 0.5m 높아 침수피해 우려는 없음
억측
67
4대강 영향 습지, 정부발표의 2배
① 습지 개소수의 차이는 조사 대상지역의 차이로 판단됨
- 한국습지NGO네트워크 발표자료는 4대강 본류와 지류 및 외곽지역까지를 포함하여 조사한 습지 수.
- 지난 11월 환경부 발표자료는 4대강 살리기 1단계 사업구간(본류 중심)에 위치한 습지 .수 ② 환경부 발표자료는 준설 또는 수위변동 등으로 부분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습지도 모두 포함.
③ 4대강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학계, 전문 조사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의 현지조사 결과와 국가습지사업센터 조사자료 등이 반영
억측
68
4대강 농민 2만5천명 삶터서 쫒겨나. 사유지보상액 예상치의 2배, 여의도 21배 농지소멸…하천둔치보상 못받아
4대강 보상비용이 사유지보상액 예상치의 2배, 전체 1.5조원(마스터플랜)에서 8조원으로 증가할 것.
① 4대강 사업으로 편입되는 농경지 대부분은 종전부터 국유지인 하천구역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거나 무허가로 농경을 하여 왔으므로, 단순히 사유지인 농지가 사라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
② 하천부지내 경작지에 대해 적법하게 보상하고 수질개선을 위하여는 개인에 대한 신규경작은 금지해야 함
③ 최종 보상비 규모는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는 금년하반기에 확정되며, 보상비는 당초 수준에서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일부 누락된 사유지 등의 추가, 지가변동 등으로 마스터플랜상 책정된 보상비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인용된 보도자료처럼 사유지보상액이 2배 증가하거나, 8조원으로 폭증할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억측
69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의 용역결과에 의하면, 매리취수장의 경우 취수장 374m 지점에서 준설시 탁도가 평시보다 8배, 원동신취수장의 경우 15배 높아짐
준설공사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연중 흙탕물 유입으로 약품사용량 증가 등 정수장 운영 곤란
① ‘용역 보고서’의 매리취수장과 원동신취수장 주변지역 준설시 발생하는 탁도는 오탁방지막 등의 방지대책이 없는 경우를 의미. 실제 준설공사 시에는 2중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준설로 인한 취·정수장 영향은 거의 없음
② 취수장 인접지역 외에서 시행되는 준설은 정수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연중 흙탕물이 유입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③ 취수장 입구에는 탁도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5분 간격으로 수질을 측정하고, 수질 관리기준을 초과할 경우 준설물량 조정, 오탁방지막 추가설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므로 고탁도 유입으로 인하여 취·정수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음
억측
70
보 건설로 영산강 부패 우려
①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예측 결과 영산강에 승촌보 등 보 설치에 따른 체류시간 증가를 모두 감안하더라도 수질이 개선됨.
② 김좌관 교수의 낙동강 체류시간 10배 증가 등의 분석결과는 극단적인 상황(낙동강이 일년내내 갈수기 유량이 계속)에서 산출된 비현실적인 것.
③ 금번 보강하는 총인처리시설은 처리장별 특성에 맞추어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일부 시설만 추가하는 등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
억측
71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농어촌연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첨단기술 제안서’는 “4대강의 16개 보는 정체 수역이기 때문에 녹조 현상을 피해가기 어렵고, 깨끗한 물 관리에 저해요소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① 농어촌연구원은 4대강 16개 보 관련 연구를 진행한 바가 없음
기사에 인용한 ‘연구결과’는 제안서상의 연구배경 및 필요성을 마치 연구결과인 것처럼 왜곡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음
② 인용된 내용은 일반적으로 정체수역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녹조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연구필요성을 기술한 것에 불과함
억측
72
정부가 4대강사업에서 건설사의 다단계 하도급 등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건설사에 많게는 수조원의 부당이익을 안겨주고 있다
① 4대강사업의 하도급공사에서는 하도급율이 82%에 미달되는 경우,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될 경우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는 등 하도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억측
73
산골저수지에 296억 어이없는 4대강사업
① 왕동저수지는 준공된지 82년이 경과된 저수지, 2006년 정밀안전진단결과 노후화로 인해 집중호우시 붕괴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진단받아 긴급한 보강사업을 시행
② 광주시 광산구청에서 추진 중인 왕동저수지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조성한 도로 1.5km는 모두 수몰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230m)만 포함되도록 추진 계획
③ 둑 높이기 사업으로 20가구, 농경지 23㏊가 수몰이 예상되나 이와 관련 현재 주민들과 보상협상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주단지 조성 등 다각적인 보상대책도 마련 중
④ 왕동저수지는 관개면적 260㏊ 중 140㏊에만 농업용수의 공급이 가능한 반면, 120㏊는 물 부족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추가용수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마련이 필요
억측
74
문화재 잇단 발굴에도 ‘덮기 바쁜’ 4대강공사
합천도 함안보 공사장에서 문화재가 잇따라 발굴되나, 조사마친 뒤 유적을 모두 파내거나 덮을 예정.
함안군 주변지역에서도 유물이 발견되어 발굴조사 필요
①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의 역사·문화적 중요성 및 보존 가치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임.
② 4대강살리기 사업의 경우에는 마스터플랜 수립 전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매장문화재 밀집 분포지역은 이미 사업계획에서 제외하거나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유도한 바가 있으며, 하도준설 등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구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발굴조사를 실시
억측
75
보 설치·준설용 가물막이, 강폭 좁혀 곳곳 병목
전문가 등 “적은 비에도 범람·역류 가능성 커
① 한강살리기 6공구(강천보)에 보 설치와 준설을 위한 가물막이는 홍수기 이전에 완전 철거하므로, 우기시 철거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② 가물막이는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낮게 설치 되었으며, 또한 강천보 인근 퇴적토량을 금년 6월까지 7.8백만㎥ 준설함으로써, 홍수소통이 원활하게 됨
억측
76
준설검토 7년 미 허드슨강도 발암물질 예상 밖 확산
“오염뇌관” 조사도 없이 삽질
① 국내 준설토에서 검출된 비소 등 중금속은 자연토양 배경농도 수준 정도로 적고 준설과정에서도 용출될 가능성이 적음
②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사전환경영향평가 시 공사구간별 퇴적토의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향후에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하여 준설시 공구별로 심층 조사를 실시하고, 준설토 활용시 성토지역에서 조사를 실시할 계획
③ 언론에서 모두 초과했다고 제시한 캐나다의 ISQG는 수생 저서생물에도 악영향이 거의 없는 수준. 과학원 조사결과(‘08) 4대강 사업구간의 비소 농도는 우리나라 자연토양 수준과 차이가 없음
④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퇴적물 기준과 공정시험방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08년부터 수행 중. '11년까지 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종료하고, '12년에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퇴적물 기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억측
77
4대강 함안보 공사현장 퇴적토가 디클로로메탄(발암물질) 하천환경기준을 20배 초과
① 낙동강국민연대 측은 함안보에서 퇴적토를 채취하고 이것을 에탄올로 녹인 후 분석한 것으로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하천환경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음
② 퇴적토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하천에서 검출되는 것은 아님
억측
78
낙동강 달성보 공사가 수리모형실험 끝나기 전에 강행하였다고 주장
① 낙동강 달성보의 경우, 수리모형실험과 관련이 있는 보 구조물 공사는 2.12일 보 구조물 관련 수리모형실험 결과, 설계가 적정한 것으로 입증되어 2.13일부터 시행. 수리모형실험이 끝나기 전에 관련공사를 강행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오보
억측
79
수리모형실험을 두 달만에 끝냄으로서 부실우려가 있으며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실험결과를 설계에 반영할 뜻이 없다고 주장
① 현재 진행중인 공사(가물막이, 기초터파기 등)는 수리모형실험결과와 관련이 없으며, 실험결과와 관련되는 공사(보 구조물 등)는 실험결과 도출시기와 연계하여 시행계획.
수리모형실험기간은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이후 단기간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실험결과도출을 위해 그간 6차례의 실험자문위원의 현장방문 및 자문을 시행하였으며 계속하여 자문할 예정으로, 실시설계 완료 뒤 수리모형실험결과 반영은 절차 위반이며 실험결과 도출 전에 공사시행은 설계반영 할 뜻이 없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억측
80
4대강 여주군 6만㎡ 발굴조사 열흘만에 문화재 없음 결론.
발굴업체, 문화재청 요구에 서둘러 보고서, 졸속논란
① 한강 6공구(여주2지구) 유적추정지에 대해 ‘10년 2월 1일부터 10일까지 문화재 발굴(시굴)조사를 완료하였음
발굴기관은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전문기관으로, 문화재 발굴(시굴)조사를 위해 장비와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주말에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발굴작업을 충실히 이행하였음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에서 심의·조치 예정임
억측
81
발파 후 잔존 화약성분은 그 자체로 오염물질인데 안전조치 없이 무단방류
① 남한강 강천보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폭약은 에뮬라이트로 주요 화약성분은 극히 미량의 질산암모늄으로 수중에 녹아도 화학성폐수라고 할 수 없음
흡습성이 있고 물에 잘 녹으며, 인공비료를 만들 때 사용되는 가장 흔한 질소 성분으로 위해성 없음
억측
82
낙동강 퇴적토 조사 않고, 정부 “문제없다” 거짓 해명
초안 평가서에서 퇴적토에 대한 층별 분석이 필요하다고 해 놓고 표층조사만 실시
본안 평가서에서 퇴적토를 추가 조사하지 않고 초안 평가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
환경영향평가서 담당자도 퇴적토 조사가 부족함을 시인함
① 낙동강 퇴적토는 토양시험방법(환경부고시)에 따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에 상세히 수록함
② 환경영향평가서를 있는 그대로 언론에 공개했으며, 정부는 거짓 해명을 한 바 없음
③ 퇴적층별 분석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있다고 보도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④ 본안 평가서에 초안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보도했으나, 설계서(턴키설계서, 실시설계서) 작성을 위해 퇴적토를 추가 조사하여 본안 평가서에 반영함
⑤ 환경영향평가서 담당자가 퇴적토 조사가 부족했다고 시인한 사실이 없음
억측
83
달성보 아연 오염도 조작 의혹
① 달성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당시, 준설토에서 검출된 아연 수준은 동일하며, 수치를 조작한 것이 아님.
기본설계서는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단순 오기한 것에 불과함. 실시 설계시, 오기된 수치를 정정하였음
억측
84
단양쑥부쟁이 자생지, 바위늪구비 습지에 대한 정부의 4대강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① 공사 미시행구간 단양쑥부쟁이 집단군락지는 이중금줄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존중에 있으며, 보존대책을 마련한 후 공사를 시행할 계획임.
단양쑥부쟁이 서식지는 전문가 자문·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식 등 보전대책을 마련한 후 공사를 진행할 예정임
억측
85
낙동강수계 취수장 43곳, 준설땐 ‘흙탕물’ 농도 최대 15배까지
매리취수장의 경우 준설시 탁도가 평상시보다 8배, 원동취수장의 경우 15배까지 높아져 준설공사로 인하여 취수장이 큰 영향을 받음
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준설공사로 인한 낙동강수계 취수장의 수질영향을 모델링한 결과, 취수장 300～400m 상류지역에서 준설공사가 시행될 경우에는 취수장으로 유입되는 원수의 부유물질 농도는 하천수 수질기준(25mg/L) 이내인 것으로 예측
② 취수장 인근 10m 부근에서 준설공사가 시행될 경우 취수장으로 유입되는 탁도가 연평균 유입 농도에 비해 최고 15배 높게 나타나는 곳도 있었으나, 홍수기시 탁도 농도를 감안할 경우 취·정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
일부 사실
86
낙동강 달성보 공사현장 퇴적토에서 맹독성 발암물질 비소가 미국 환경보호청(EPA)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
4대강사업의 핵심인 강바닥 준설로 하천의 바닥이 뒤집히면 독성물질로 인한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 같은 심각한 재앙이 우려된다고 주장
① 해당 기준은 미국 EPA가 아니라 해양대기청에서 퇴적물 중 유해물질 농도의 수생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퇴적물의 정화 목표, 준설물질의 처분기준 또는 법적 규제기준이 아님
② 달성보의 비소 측정치는 우리나라 산림토양의 자연배경 농도나 네덜란드의 퇴적물 배경농도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토양이나 퇴적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농도임
억측
87
달성보 가물막이 둑 안의 준설토 중 오니층 형성, 오염기준초과 우려
① 달성보 가물막이내에서 발견된 준설토는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로 성토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억측
88
수공이 발주한 4대강사업(낙동강살리기 18공구)에서 ‘중소기업제품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함에 따라 레미콘 등 공사용 자재를 대기업들이 싹쓸이 하고 있음
① 낙동강 살리기 18공구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법률? 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주된 공사로서 종전 법률인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아 적법하게 발주한 공사임
② 발주기관이 공사용자재 분리발주를 하지 않더라도 모두 대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며, 중소기업제품이 대기업제품 보다 품질이 우수한 경우 등에는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것임
낙찰자가 공사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하여 책임을 지는 턴키 공사의 특성상 공사용 자재만을 분리하여 발주자가 구입하여 시공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음
억측
89
함안보 관리수위 낮춰야.....수공, 7.5m서 5m 검토
인제대 박재현 교수는 관리수위를 3m 이하로 낮춰야 안전하다고 밝힘
① 마스터플랜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함안보 설치로 인한 지하수 상승문제를 인식하여 실시설계과정에서 검토함.
함안보 높이를 조정, 관리수위를 2.5m 낮출 경우 인근지역 지하수위 영향이 최소화 될 것으로 분석. 관리수위 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농경지 성토, 배수시설확충 등 대책도 병행할 계획
억측
90
4대강 사업 이후에도 취수원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4대강 수질개선과 별도로 2조 2천여억원을 투자하는 셈
① 낙동강 중하류 도시 상수원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공업단지가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수질사고에 취약.
정부에서는 먹는물에 대한 취수원 다변화 및 이전을 계획.
② 취수원 이전 사업은 수질사고와 미량유해물질에 대한 원천적 차단을 통한 안전한 수돗물을 확보하고, 취수원 다변화로 보다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
일부 사실
91
낙동강 경남 밀양 하남읍 4대강 사업 편입예정지에 보상목적의 불법 비닐하우스 뼈대용 쇠파이프가 줄지어 꽂혀 있다
①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조사·단속을 통하여 불법시설물 설치 등을 방지하고 있으나, 일부 보상금을 노린 불법 시설물 설치 사례가 있음
② 보상을 노린 비닐하우스 등 불법시설물에 대하여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며, 밀양시 사례에 대하여는 국토부·경남도·밀양시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금번 문제된 비닐하우스 등은 진위파악 후 보상제외 등 필요한 조치
일부 사실
92
4대강은 대운하사업
① 수로가 자연하천의 형상으로 일정치 않음
② 보의 높이는 5~10미터 내외
③ 갑문과 터미널이 없음
④ 수심이 구간별로 다름
⑤ 교량 교체가 없음
⑥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지 않음.
억측
93
4월에 이어 7월에도 여주보 물고기 폐사
① 남한강 여주보 공사현장 인근 물고기 집단폐사는 하이닉스에서 자체 취수장 보강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
억측
94
4대강 본류는 수해상습지가 아니다.
① 전국 수해상습지는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제방이 없거나 낮아, 수해가 우려되는 구간에 지정하는 것으로 , 국가하천인 4대강 본류는 지정대상이 아님.
억측
95
지류지천에는 투자 없고, 4대강에만 막대한 비용 투자
① 현재도 4대강 외 지류하천정비에 연간 1조원 이상을 투자중
억측
96
낙동강 준설작업 인근 논이 집중호우로 물에 잠김
임시도로가 물길을 막아 제방역할
① 제외지 측 고수부지에 설치된 공사용 임시도로는 설계당시부터 수위가 상승할 경우 잠기도록 설계되어 있어 유수소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억측
97
집중호우에 4대강 사업 구간의 합천보와 함안보가 완전히 물에 잠겨 공사가 전면중단
① 낙동강 수위상승에 대비하고, 보 가물막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동강 강정보·합천보·함안보의 가물막이 물채움을 물이 넘치기 전에 계획대로 실시
억측
98
임시배수로에서 부유물 덩어리가 본류로 흘러들어가서 식수원 오염 우려가 있음
① 배수로는 집중호우 시 준설토 적치장의 우수배제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수로이며, 낙동강에 발생된 부유물(거품)은 집중호우 시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수준으로 준설토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것은 아님
억측
99
4대강 공사현장의 준설토 유실로 낙동강 식수관리에 비상
① 집중강우가 내렸으나, 하류 취수장에서 측정한 탁도는 예년 강우시 발생한 탁도와 비슷한 수준이었음.
② ‘06년 집중강우시 탁도와 비교할 경우 탁도 농도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억측
100
창원천 생태복원한다며 웬 콘크리트벽
4대강사업에서 지적된 문제가 그대로 들어 있는 미니 4대강사업
① 창원천 콘크리트벽(패러핏) 설치사업은 수해복구차원의 응급처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재해예방시설 설치사업으로, 국토해양부의 4대강살리기사업과는 전혀 무관함
억측
자료출처: http://www.allinkorea.net/ soo4657@hanmail.net/
기사입력: 2010/10/05 [10:41]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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