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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원들 "주한미군 예산 삭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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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민주당 소속인 57명의 상하원 의원 "주둔국의 분담비율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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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자유아시아방송)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과도한 국방비를 삭감해야 한다고 美 의회 의원들이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주한미군을 포함해 해외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데 드는 미 국방부의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과도한 국방비를 삭감해야 한다고 미 의회 의원들이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주한미군을 포함해 해외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데 드는 미 국방부의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 57명은 13일 연방 예산의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국방 예산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이날 재정 책임과 개혁 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7120억 달러에 이르는 국방 예산의 감축이 재정 적자를 줄이는 가장 실현 가능한 방안 중 하나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대부분 민주당 소속인 의원들의 이날 서한은 미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제출 시한인 12월을 앞두고 나왔습니다.
의원들은 국방 예산이 연방 정부의 재량 예산 중 56%를 차지하고 2001년 이후 예산 증가분의 65%를 차지한다며 특히 이 중 37%는 전쟁 수행과 관련없는 예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이때문에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국방 예산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며 그 대표적인 예로 아시아와 유럽 등 해외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꼽았습니다. 공산주의 소련의 위협이 사라진 지 오래인데도 핵 우산과 해외 주둔 미군을 통해 해당 국가에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느라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의원들은 미군이 주둔 중인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부유하다며 미국이 해외에 미군을 주둔시키느라 쓰는 예산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한은 미군의 한국 주둔과 관련해 한국 측이 비용 분담을 더 늘릴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방비 지출 삭감을 위해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줄이고 동시에 주둔국이 분담해야 하는 비용을 늘려야 한다는 압력이 미 의회를 중심으로 최근들어 거세지고 있어 주목됩니다.
앞서 지난 7월 초에는 이번 서한 작성을 주도한 바니 프랭크(민주, 메사추세츠) 하원 금융위원장이 언론에 나와 “한국이 북한보다 더 크고 잘 산다”며 주한 미군의 철수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7월 말에는 의회의 요청으로 작성된 국방비 삭감을 위한 보고서가 역시 미국이 대규모 지상군을 한국에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며 주한미군의 감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 2010-10-15, 10:16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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