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홍준표, “진보정권 10년 때문에 MB 슬로건 없었다”
|
‘공정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정책 토론회 개최
|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2010.10.14
‘공정사회’가 현 정부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지표로 자리잡은 가운데 이에 대한 토론회가 14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한국반부패정책학회, 매일경제·mbn과 공동 주최한 ‘공정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G20 정상회의 개최 등 높아지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선진 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개회사에 나선 홍 최고위원은 “정권 출범 초기에 진보정권 10년 동안 어려웠던 경제를 살리느라 문민정부나 참여정부 같은 특별한 슬로건을 만들지 못해 ‘철학적 빈곤에 빠졌다’는 오해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에는 경제성장을 7% 가까이 이루고 세계적인 금융위기도 탈출을 했기 때문에, 이 정부가 하반기 국정지표로 ‘the fair society’, 공정한 사회라는 거대담론을 제시했다”면서 “이는 출발의 공정, 과정의 공정, 결과에 대한 승복”이라고 정의했다.
홍 최고의원은 “이제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보내고 선진국 시대를 앞둔 이 시점에서 한국사회가 정치·경제·사회·문화·대북 그리고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또 제시된 의견들이 정책당국에 반영이 돼서 앞으로 한국사회가 선진화의 길로 가는데 제도·정책적으로 많은 개혁이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앞서 축사에 나선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공정사회 구현이 현재 우리 사회가 불공정한 부정의 사회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면서 “짧은 시간에 개인적인 주장으로 재단되서는 안 되고 품격있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론을 중심으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걸리면 간다’는 식의 사정바람으로 몰려가서는 또 다른 속죄의 양을 양산시키게 되고 새로운 사회갈등을 만들게 된다”고 우려감도 드러냈다.
공정사회 구현 위해선 법치주의 확립이 우선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홍 최고위원을 비롯해 정완진 mbn 정치부장,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우파논객인 전원책 변호사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공정사회의 조건과 정책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선 김주성 한국교원대 교수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산업화, 민주화 세대의 엘리트 계층이 각각 특혜의식과 도덕적 오만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정사회는 절차적 공정성이 실질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사회고, 실질적 공정성은 자유민주주의, 기회 균등, 사회안전망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완진 mbn 정치부장은 “우리사회는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사회양극화, 반기업기업정서, 반시장주의, 신자유주의 포퓰리즘의 국정기류가 고착화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 기치는 국정일신과 국가발전 및 사화통합을 구축할 수 있는 신르네상스운동의 일환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정사회의 기본원칙 중 하나는 법치주의 확립에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기본 신뢰구축이 기반이 돼야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도 법치주의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큰 무게를 뒀다. 김 총재는 “국가의 다른 이름이 법이요, 법의 다른 이름이 국가”라면서 “법이 없으면 국가도 없고, 국가가 없고 법이 없다면 국민의 생명·자유·재산·명예도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법조인 출신답게 역시 공정의 실현을 법치주의의 실현과 동일시하면서도 공정의 범위와 시기성에 방점을 찍었다.
전 변호사는 유명환 전 장관 딸 특채 파동, 고교평준화 등 공정사회와 배치되는 현 정부의 정책적 오류를 지적한 뒤 “왜 지금 공정을 논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본래 슬로건은 독재국가들이 정치공학적인 목정으로 쓰거나 선거캠페인의 일환으로 자신이나 자당의 정책을 집약해서 표출할 때 쓰는 것”이라면서 ‘공정사회’라는 화두를 제시한 이명박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등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기존 태도를 견지했다.
전 변호사는 “학연, 지연 등 일상적인 반칙과 편법들이 쌓여 결국 사회 전체를 불공정하게 만든다”면서 “이런 편법은 권력으로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사회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선 광범위한 도덕재무장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Copyrights ⓒ 2002 독립신문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출처 독립신문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