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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빅딜제안' 민주당이 거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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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민주당에 너무 휘둘리는 거대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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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민주당에 끌려다니는 한나라당의 정체가 신기하고 능력은 안타까와 보인다. 한나라당이 12일 여야가 각자의 요구사항을 묶어 교환하는 ‘빅딜’ 방식으로 현안을 풀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일단 거부했다고 동아닷컴이 전했다. 12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수석부대표는 민주당 박기춘 수석부대표에게 "한나라당의 4개 요구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민주당의 4개 요구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하면서 헌법을 빅딜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거대 여당이 소수 야당의 억지와 땡깡에 마치 노예처럼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준다.
한나라당의 4대 요구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 정기국회 회기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집회시위법 개정안의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 대기업 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유통산업 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의 분리 처리이고, 이를 받아주면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 내 4대강사업검증특위, 연금제도개선특위, 남북관계특위,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특위 구성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고 한다. 국회의 법안이 그 자체의 목적이나 효과 때문이 아니라, 여야의 흥정에 의해 입안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의 제안은) 민주당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는 것일 뿐"이라며 거부하면서, ‘빅딜’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개헌특위를 구성하는 순간 여권이 공을 들이는 개헌작업은 공식화되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4대강검증특위는 구성됐다 하더라도 이미 4대강 정비사업이 상당히 시작되어 논의의 시작에 그친다는 점을 들었다고 한다. 민주당은 "정말 한나라당이 빅딜을 할 생각이 있으면 4대강 공사 중단이나 대규모 대북 쌀 지원 정도를 제시하라"며 역공을 폈다고 한다. 민주당이 4대강 정비사업과 대북 쌀퍼주기에 얼마나 집착하는지를 잘 말해준다.
한나라당이 빅딜을 제안한 것은 개헌특위 구성과 집시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동아닷컴은 분석했다. 개헌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개혁의 과제로 공을 들이고 있고, 집시법 개정안은 다음 달 G20 정상회의를 앞둔 여권에 절박한 사안이라서 거대 여당이 소수 야당에 안달이 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군현 수석부대표는 "집시법의 경우 민주당이 계속 거부할 경우 직권상정을 통한 단독 처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을 압박했고, 이에 대해 박 수석부대표는 "집시법 개정 없이도 G20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집시법) 강행 처리는 저지할 것이다. 개헌특위는 당내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두 건의 SSM 법안을 동시에 처리할 경우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일단 유통법부터 처리하길 희망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일괄 처리를 고집하고 있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사업 재검토와 예산 삭감을 염두에 두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주요 현안에 대해 일단 물밑 협상을 하면서 다음 달 G20 정상회의 이후에나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덩치만 컸지 필수적인 법안을 처리하는 데에 서울시 민주당 시의원보다 더 다부지지 못한 인상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는 것 같다.
기사입력: 2010/10/13 [10:03]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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